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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9-22 (월) 15:52

ㆍ추천: 0 ㆍ조회: 968

ㆍIP: 61.xxx.30

[정부 시책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등록번호 0302030985 분 야 교육/문화/여성-문화/관광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정부 시책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안
내용
정치 > 한국일보 2003년 9월19일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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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산 관통터널 예정대로 추진키로

정부는 19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교계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져온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노선과 관련, 당초방침대로 우회도로 없이 터널 통과 노선으로 건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고 환경보호와 경제성, 교통안정성, 고속도로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한 뒤 이른 시일내에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불교계 반발을 감안, 국책사업 진행시사찰 주변지역을 역사ㆍ문화 보존지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해온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과 의정부 우회노선은 모두 산림훼손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6월 착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관통구간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같은 해 11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올 초 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가 설치돼 기존노선과 북한산 우회노선 등 3개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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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 보듯 정부는 국가의 안전망과 도로망 등 기간 산업에 대한 중대한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교의 눈치를 보아 왔습니다. 이는 불교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시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시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불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국익에 대한 토지 공개념과 불교권 등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 대상에 대하여 일정하고도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권 및 정령숭배권(미신)에 있는 종교에서의 신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산과 바위, 물, 계곡, 힘있는 짐승 등이 전부 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교권 및 정령숭배권(미신)에 있는 종교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터널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찰이 있는 불교권과는 항상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으며, 불교권은 자체적으로 환경단체를 보유하고 있음으로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환경단체를 내세워 투쟁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새만금, 북한산()(시외곽고속도도), 금정산(경부고속철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담보로 북한산의 경우에는 1년 8개월, 금정산의 경우에는 3년 여 동안이나 불교계에 발목이 잡혀서 공사를 중단했거나 혹은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하여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소진되고 있으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세워 놓은 구간의 구조물의 안전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찰이 문화재급에 해당된다면 문화재로 고시, 지정하면 될 일이나 단순히 불교권을 달래기 위한 당근이라면, 타 종교권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교국이 아니며 특정종교를 지지할 수 없는 자유민주국가임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종무국을 종교청으로 승격하여 각 종교단체의 종교 지도자를 선임하여 종교계 내부에서 조율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종교계 내부에서 조율되어진 정부정책에 대하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종교집단은 흔치 않습니다. 날로 세력을 얻어서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하여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종교청이 시급합니다.

한국민의 정신은 종교에 있고, 건강한 종교만이 건강한 한국민의 정신을 지탱해주고 바른구도의 모양새 있는 한국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청 설치는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모양대로라면, 불교의 사찰이 환경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지우기가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국민을 통치하는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 하나에 발목이 잡혀서 수조원대의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는 정부라면,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익집단에게 발목이 잡혀 해야 할 일도 중단하고 눈치나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56사단(북한산부대) 군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