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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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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09-22 (월)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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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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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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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한 소고 및 제안 [2]
등록번호 0706030869 분 야 건설교통/농림/해양-국토/도시개발/수자원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토지공개념에 대한 소고 및 제안 [2]
제안
내용
개혁은 틀을 다시 짜는 폼 개혁이 있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시스템개혁이 있다.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돌아 서는 개혁이 있는가 하면, 국가 기조에 버금갈만한 개혁이 있다. 국가의 사상을 바꾸는 개혁을 폼 개혁으로 말하고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의 개혁을 시스템 개혁으로 말하며 아래에서 소고하는 내용은 시스템 개혁에 해당한다.
토지 공개념의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싱가폴과 자본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일본의 토지구조,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념에 대하여 살펴 보면,
1. 싱가폴.
1) 개략
싱가폴은 우리 나라 제주도의 1/3이 면적에 달하는 나라로서, 인구 구성비가 중국인 77%, 말레이인 15%, 인도인 6%, 기타 종족 2%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국가이다.
1959년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자치국가로서 출범한 싱가폴은 강력한 리더인 이광요 수상 (종신직)의 정책의 결실로 현재의 싱가폴이 되었다.
싱가폴은 국제자유무역국가로서 관세가 없으며, 스웨덴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와 공무원의 청렴을 자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통순경의 월급이 교수급의 월급과 맞먹는다하니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에 비례하여 청렴도가 높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2) 토지정책
싱가폴은 싱가포리안이 결혼을 할 때 결혼과 동시에 아파트가 나온다. 따라서 주택 보급율은 수치상으로 97%로 말해지며, 나머지 3%는 외국인의 자취나 하숙자들의 형태이다. (참고 서적) jon Woronoff, [asia's "miracle" economics], ( sisa:seoul, 1986), pp.122.
이 나라는 특징적인 토지정책을 수용하고 있는데, 국토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도 말레이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이며, 수입해서 사용하는 물 값과 기름값이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특징적인 국토정책이 펼쳐져야 했는데 곧 토지 공개념이다. 이 나라의 토지정책은 10년~ 60년 까지 다양한 형태로 임대되며, 재 임대의 경우에는 상승요인에 의하여 임대가가 결정이 된다.
전 국토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국가의 기반과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에 싱가폴에 진출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밀려 있는 상태이며 고스란히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들 외국에서 쏟아 붓는 달러는 싱가폴이 채권국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 싱가폴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에서 태풍을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 전체가 바다에 둘러 싸인 곶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내가 만난 싱가폴 청년은 한국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인 3세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싱가폴리안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는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눈"이 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설악산을 최고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2. 일본인
1) 개략 (생략)
2) 토지 정책
일본은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일반적인 개괄은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태풍의 공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토지정책은 일본 막부시절부터 막부나 지방 호족들에 의하여 토지가 관리되어 왔으며 대동아 전쟁을 효시로 토지수용정책을 펼쳐서 국토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차대전의 패망과 더불어 철저히 자유경쟁의 체재로 돌입한 일본은 패잔국으로서 살아 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의 명예를 움켜 쥐었다. 얼마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는가 하면,
전쟁 중에 생긴 미망인과 절대 다수의 부족한 남성의 수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들은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공창과 해외에 진출하여 막가파의 국가관으로 자신들을 헌신하여 번 돈으로 국가에 송금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비교적 태풍과 지진에 강한 도쿄에는 평당 2억원을 호가하는 토지가를 형성해 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땅을 살 수 있으며, 각종 세금을 제데로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사고 판다. 땅은 물건이며 투자 대상이다.
특히 일본인은 토지에 대하여 악착같은 집착력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유명하다. 첫 번째가 유태인들이며 두번 째가 일본인이다.
결국 해외에 땅을 가진 자는 애국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땅을 따먹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첫번째 땅이다.
3. 한국인
한국은 경제체재에 있어서 일본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대동아 전쟁 시의 토지 개혁과 5.16 군사 정권 하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이 일본의 구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토지에 관한한 빼앗기 위한 자와 지켜 내기 위한 자가 명줄을 건다.
시도 때도 없이 토지사기단이 신문의 사회부를 장식하는가 하면, 노른자 땅을 삼키기 위하여는 권력의 줄이라도 서슴없이 들이 댄다.
땅은 있는 자들의 놀이터이며 심심하면 투자했다가 되팔아서 간식거리를 챙기는 간식거리이다. 그러나 땅에 명줄을 걸고 있는 농, 어민에게 있어서 땅은 저들의 생명이며 탯줄이다.
어느덧 땅은 가치관의 대명사이며, 가진 자의 과시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날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바람직한 토지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일까?
4. 바람직한 토지 개념.
초강력 울트라 빵빵한 정부가 들어서서 일부 계층의 (상위 5%)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싱가폴의 토지정책을 수용하여 시행한다면, 땅 중심의 가치관이 건물 중심으로 전이하게 만든다면 공개념이 설정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싱가폴의 국가와 사람 중심의 토지정책에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인간다운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에 주목한다.
결혼을 하면 아파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국가. 이에 반하여 집 한칸 장만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문화의 혜택을 말하며 문화를 말할 것인가.
싱가폴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할 뿐, 직장 좋은 곳을 정해서 어서 빨리 내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초조함은 읽을 수 없었다.
과연 신생국가 싱가포리안의 사상과 5000년 역사가 어쩌구 하는 한국인의 사상과 한 번 견주어 보라. 문화권을 한 번 비교해 보라. 지엔피를 비교해 보라.
국토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은 국가를 대표한다. 한 세대를 살다가 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손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일구며 살아야 할 터전이며 젖줄이다. 어떤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못난 부모의 자녀들 위에 서서 꿈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가장 성공한 이가 제 나라 제 국토의 쓰레기 장 한 켠에 피어 있는 들꽃 하나를 아까워할 때에 국가는 강건하여지며, 국민의 가치관은 건강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이름 : 오철환
제목 : 목사님의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부동산도 자율 시장 경쟁 원리에 맡기는 것이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 직함니다
다만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서 투기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투자는 자율시장에 맡겨야 함니다.
이유는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임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야기이지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는 과거에 엄청 발생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임니다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게 된 토지 공개념때문인 것임니다
한겨레의 부동산 정책 토론광장의 제 의견을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부동산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리 말랑 말랑 한 것이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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