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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9-22 (월) 15:42

ㆍ추천: 0 ㆍ조회: 895

ㆍIP: 61.xxx.30

[어쩌다 이 지경까지 [1]
등록번호 07030308181 분 야 건설교통/농림/해양-운송/물류(교통)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어쩌다 이 지경까지 [1]

제안
내용
1.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에는 복귀한 이들에게 남아 있는 이들이 무차별적인 보복성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그 정도가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어서 함께 기름밥을 먹고 있는 동료였는지 아니면 원수인지 도무지 구별조차 힘이 듭니다. 기사가 엔진에 설탕을 들이 붓고, 연결선을 풀어 놓아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획책을 하고 있으며 대못을 뿌려 놓아서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위해를 입히고 있다 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속에서 울컥 치밀어 코에 비릿한 내음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기간산업에 투입되어 산업의 역군으로 일을 했다 하니 그 동안 고속도로이며 국도이며 등에서 얼마나 횡포를 부리며 다녔을지까지 소급되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밥그릇에 따라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로 변하는 정도라면, 어떤 조건으로도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불과 3개월도 채 못되어 협상되었던 내용을 번복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단순노동직에 불과한 일을 하면서 수십년 연구 끝에 첨단제품의 개발하여 제품화되어 있는 수출품을 묶어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판로를 개척하고 신용을 얻어내기 위하여 투자한 액수가 얼마이며 시간과 땀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렇게 쌓아 놓은 신용도를 단 한 번에 거덜을 내고도 무책임과 모르쇄로 일관하며 이에 더하여 함께 기름밥을 먹는 동료들의 차를 절단내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2.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저급하며 악의적인 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동자와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불과 3개월만에 타협되었던 내용을 무위로 돌린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책략으로 깊숙히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후를 색출하시고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마치 과거 6.25 발발전의 상황과 같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며 노동자 중심의 파업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합집산이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종교계마져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정부주도의 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환경단체를 업고 북한산을 통과하는 외곽순환도로를 주저 앉혔습니다. 그 피해가 수천억에 달합니다. 고속철도는 또 어떠한가요? 금정산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종교계가 역시 환경단체를 업고 극력 반대하고 있음으로 하루에 수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조의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마저 이 정도로 방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노조를 빙자한 이해집단이 파업을 일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심리마져 극히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는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못살겠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려면 대통령 각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 노총을 업고는 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에서 노조를 업고 세워진 정당이 있던가요. 왜 민노총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합니까. 민노총이 정당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사시사철 파업이 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줌마 노조, 아버지 노조, 기러기아빠 노조, 홀어미 노조, 홀애비 노조, 계주 노조, 조폭노조, 신용불량자 노조 등등 노조 아닌 것이 없을 판국입니다.

각 직장의 노조 이상은 협회로 가도록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5. 정부 주도로 국민 정신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것 처럼, 참여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버금갈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재에는 대한민국은 있되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정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는 사고의 큰 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은 현재 개인주의의 작은 사고의 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권위도, 스승도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견인차가 되어주지 못하고 권위를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정치권이 돈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업자득이지요. 정치권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6.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면, 계엄령 선포해서 의회 해산시키고 토지를 수용해서 전국토를 국유화 시켜 10년 단위 혹은 기득권에 따라 60년까지 보장해 주되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이용세, 건물의 경우에는(주택포함) 건물사용료를 받아서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일체의 세금을 없앤다면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방법에 들어가면,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개발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임대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세를 받고, 중앙정부는 하수, 토목, 도로, 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인 토지세를 부과한다면, 국민에게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시간이 갈 수록 적어질 것이며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토지 공개념정책은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이 영국령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개혁하여 오늘의 싱가폴이 있게 된 성공한 토지정책입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토지정책입니다.

아무리 고민해 봐도 틀을 다시 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듯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틀을 다시 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