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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4-03-13 (토) 22:42

ㆍ추천: 0 ㆍ조회: 1170

ㆍIP: 61.xxx.144

[또 하나의 장벽을 보다]
대통령은 탄핵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안형식 기자

또 하나의 장벽 앞에서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원동력으로 꼽혔던 경부고속도로와 호남 중부 고속도로가 100년 만에 내린 3월의 폭설로 인하여 꽝꽝 막혀 버렸다. 마치 심장에서 펌프 되어진 혈액이 동맥을 타고 온 몸에 흐르기도 전에 판막이 욱죄어짐으로 동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한국의 고속도로와 도로는 한꺼번에 막혀 버렸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라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폭설을 맞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마치 어린 아이가 징징대듯,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주문처럼 외우며 살았던 노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는 엄중히 책임을 물었고 당신들 보다 한참 손아래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던 원로 정치인들은 마침내 탄핵이라는 칼을 꺼내들고 진검승부를 내었다.

설마 대통령의 말실수 정도인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못 해 먹겠다고 했을까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줄만 할 터인데... 했던 청와대는 진검승부에서 패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앞으로 남은 4년여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말실수를 낼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실수를 거듭하겠는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원로 정치인들을 비짜루로 쓸어버리듯 쫓아내며 자신의 말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개혁가라는 이름을 쥐어 주고 뒤를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쉽게 가는 정치를 택하겠다고 하는 노 대통령의 의중을 모를 원로 정치인들이 아니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펼쳤을 때에 물밀 듯 뒤따라 올 비판과 성토 그리고 노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지지하고 있는 군단들에게 매도당할 위험까지 담보하고서 원로정치인들은 마침내 탄핵이라는 진검승부에 승패를 걸었다. 그리고 “상처뿐인 승리를 얻었다”는 말로 원로정치인들의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 한숨의 실체에는 당신들이 볼 때에 청년에 불과한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던 비애가 담겨져 있다.

1. 유아적인 외교정책

외교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늘 고배를 마셔 왔다. 북한에 칙사를 보낸 것에도 응답이 없었고 미국에 사신을 보냈어도 싸늘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을 승계하여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겠노라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뒷북을 쳐야 했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탈북자의 문제에 인권이라는 명제를 붙여 탈북자를 한국으로 모셔 올 때에도 중국 당국에 의하여 번번이 냉대를 받아야 했고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야 간신히 몇의 탈북자를 모셔 올 수 있었다.

통일부를 앞세워 북한을 돕는 창구로 만들었을 때,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봉쇄작전으로 북한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은 아연실색을 했다. 미국은 김대중 씨와 노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탈북자 문제라는 이중적인 모순을 풀어 나가는 해법에서 이중적인 잣대의 적용과 기준에 대하여 싸늘한 눈으로 관찰을 했고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이 문제를 미군의 DMZ에서 철수와 함께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키는 것으로 응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완전철수라는 승부수를 띄워 노 정권을 길들였다. 이라크에 파병은 미군의 완전철수라는 복선을 깔고 승부수를 띄운 연장선에서의 주문이다.

결국 노 정권은 북한 지원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이중고를 6자 회담으로 풀어 나가려고 했으나 지불해야할 댓가가 상당하여 중국의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데 동의해야 했고 러시아에 빌려 주었던 채무의 상당액을 탕감해 주어야 했으며 일본에는 해양수산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과연 한국의 외교력이 북한지원이라는 밑 빠진 독을 끌어안고 물붓기로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한국은 외국의 봉이 되고 말았다.

2. 외국인의 봉이 되어버린 증시

I.M.F를 통하여 약속되어진 증시개방은 개방 되자마자 매년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남겨 주어야 했고, 개미 투자자와 기관은 뒷북만 요란하게 치다가 헛물을 켰고, 증권투자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 투자자들이 거지가 되었다.

외국인은 증시만 노린 것이 아니다. IMF를 통하여 평가절하된 부동산과 기업을 하나 둘씩 먹어 치웠으며 서울의 종로와 강남 테헤란로의 거대한 빌딩과 내노라 하는 빌딩은 외국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비료공장을 포함하여 한전까지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하며 결국 굴지의 SK는 소버린과의 경영권 쟁탈전을 벌여야 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굴지의 회사는 하나같이 외국의 자본에 잠식되어져 있으며 이는 한국인이 개미처럼 벌어서 외국인에게 정승께 바치듯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여전히 강남신화는 불패이며 국민의 주머니는 개털이 되어 있다.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가 세금체납자들에게까지 신용불량자의 꼬리를 달아 매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보험 미납자와 국민건강보험 미납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스텐드 엔 푸어사는 3월 10일자 다음뉴스에 소개된 글에서 “한국은 위기 시에 세금을 세계에서 1위로 잘 거두워서 위기를 해결하는 나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인 연합에서는 “이 말은 한국의 조세제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원시적인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는 세계 제 1위의 놀라운 재능을 보유한 자들이라는 말이다. 불과 7년 어간에(김대중 정권부터 노정권까지의 기간임) 세금은 무려 2배가 되었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 들었다. 결국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말이다.

40대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한국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이것이 오늘 노 정권의 현실이다. 일자리가 없어 가구의 소득은 줄고 부동산값은 하늘을 향해 마천루처럼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노 대통령은 “아파트 값의 하락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정책임으로 현재의 아파트 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결국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어 모는 정책으로 일관하겠다고 하는 소신이다. 자신의 손으로 뽑아서 모셔 세운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서민들. 그래서 서민들은 매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자의 통계가 매일 40여명에 이른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세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겨나는 세금항목. 날로 좁혀지는 납세감면자. 죽을 때 죽더라도 세금은 내고 죽으라 한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하고 죽으면 자식들이 그 세금을 내야 한단다.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애국심으로 군대에 가서 헌신한 국민들은 은행에서 카드로 빌려 쓴 몇백만원의 생활비를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세상을 원망하다가 자살을 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의 수는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1500명이 되며 정착금 4천만원과 영구임대아파트와 직장 알선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전담하는 국장이 따로 배정되어 있다. 과연 한국인의 인권과 탈북자의 인권이 동등한 것인가? 적대국가에서 대를 바치며 희생하다가 못살겠다고 제나라와 제가족을 버리고 탈북하여 대사관의 담장을 뛰어 넘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와 남한에서 토박이로 대대로 헌신하며 살아온 국민의 인권이 같은가?

불행하게도 김대중 정권과 노정권의 치하에서 우리국민은 일개 탈북자에게도 뒤지는 인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과연 여기에서 무슨 애국심이 나올 수 있으며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북한 주민보다 못한 인권이라니...

앞으로 4년 여의 세월을 우리는 노 정권의 이중적인 잣대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유아적인 발언과 처신 그리고 외국의 봉이 되어, 김 삿갓이 되어 살아야 한다.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나 나나 도포자락 휘날리며 정처없이 주유 방랑하는 방랑자의 신세로 살아야 할런지도 모른다.

과연 본인만 그렇게 느끼고 한숨을 쉬며 살고 있을까. 원로정치인들은 이러한 실태를 모르고 있을까?

4.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이 민의를 알고 싶다면 일개 구청의 게시판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를 검색해 보아야 하겠으며, 먹이가 있는 곳에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몰려드는 가창오리 떼처럼 돈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정치인의 본능을 저 멀리 하고 민의부터 챙겨야 할 일이다.

과연 국민을 제대로 향도하여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장탄식과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 고민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는 일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제 대통령인줄로 알고 가는 곳마다 기립하며 존경하여 모신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창조주를 바라고 향하며 이 국민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는지 지혜를 주십사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고 실패한 역사와 성공한 역사를 깊이 공부하여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떠진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있는 대통령. 하도 많이 세어 보아서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 지까지 알고 있는 대통령.

고민을 많이 해야 말수가 작아진다. 말수가 작아지는 대신에 적은 말 하나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내어 놓은 말인지의 농도가 느껴진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소원한다.

탄핵이 되었다. 이제 노 대통령은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에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헌재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다.

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노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고민으로 내면의 성숙을 이룬 당당하고 단단한 대통령이 되어 역사와 국민 앞에 서주시기를 충심으로 간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