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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4-01 (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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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용주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제대로 잡고 있는가?
3. 실용주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제대로 잡고 있는가?

1)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이명박 정권의 서론격인 인수위는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예측되고 속도와 방향성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되면, 거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실적위주의 망령에 사로잡히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재의 판에서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몇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정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중대한 몇가지를 요리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다. 정권이 주체가 되어 무슨 거창한 창조라든지 혹은 특이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뜻이며 그만큼 파먹을만큼 파먹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정권이라면 국내의 문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어 해외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일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일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작업은 역대 정권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 작업을 잘 해 두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둘 수도 있었다. 이 작업은 600만명의 해외 동포들과 세계각국에 진출되어 있는 영사관을 통해 해당국가의 언어로 한국의 작품들을 번역하여 소개해 주는 정도의 작업만으로 충분하다. 정부의 기관에는 한국영화를 수출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학작품을 수출하는 기관은 없다. 노벨문학상은 문학작품에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인문학을 해외에 소개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널리 소개해 주는 일에 천착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정권이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인수위는 인수작업에 착수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강조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첫째는 경부운하건설이다. 둘째는 영어교육을 전방에 내세운 교육체제의 변혁이다. 셋째는 한미 FTA 체결이다.

만약 이 세가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실용주의의 표상이라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경부운하건설은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으로 구태여 현 정부의 임기 중에 하지 않아도 좋을만한 불요불급의 공약이다. 경부운하건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올해 첫삽을 뜰 수도 있을 것으로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와 실적주의가 경부운하건설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역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는 경부운하건설 반대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건설을 완공하면 7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만 달러의 국민소득 시대에 들어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문가의 깊은 연구와 추적이 계속되면서 이는 허구이며 추측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인수위는 교육체제의 변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의에 맡겨 대학 자율로 신입생 선발 조건을 적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수능시험반영률과 생활기록부 반영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몰입교육론을 제시했다. 향후 4조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위원장의 말은 공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지금까지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해서 대학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기 유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는 지면을 할애하여 따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영어마을의 실태”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주창한 한.미 FTA 타결을 통해 대외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강행한 목적은, 개성공단을 통해 출품되는 북한의 모든 상품에 Made in Korea 라는 상표를 달아주기 목적 뿐이었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을 통해 삼대선결조건을 충족시켜 주면서까지 매달렸다. 노무현이 천명한 포괄적 지원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이 목적 하나로 한.미 FTA에 숨겨져 있는 모든 독소조항까지도 받아 들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농, 어촌은 물론하고 대다수의 국민적 삶은 향후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다.

실용주의는 말은 흥정과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명분주의를 견제하는 말로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다. 만약 통치권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서의 실용주의를 말했다면 이는 독재로 가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경부운하건설론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전액 민자유치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부담은 주지 않고 실적은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뜻이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안전성 문제나 경제성 문제 등은 뒤로 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뒤로 하고 경부운하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권까지 주어 가면서라도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나왔다. 잘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2) 실적위주의 위험성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차적인 직무가 있다. 그것은 통치권이다.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국민이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통치권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 일을 지금까지 잘 해 낸 대통령이 없었다. 자신의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대통령들로 인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살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전통과 뿌리찾기에 힘을 기울였고 88올림픽 유치를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88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대기업 편중의 정책을 펼치다가 IMF를 만나 좌초되었다. 좌초된 대한민국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북포용정책으로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북한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 IMF 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더 큰 성장의 동력은 와해되었다.

친북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0년 세월에 대한민국은 보수와 좌파로 갈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중국과 인도 등에 추월을 당하여 센드위치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나타났다. 대통령들의 실적위주가 서민 경제 활성화 혹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산층에 편중된 치적위주로 잘 못 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은 비정상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혼률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등 최악의 면면이 세계1위 권에 마크되어 있다.

대통령의 실적위주의 치적이 어디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갈리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의 정책은 쉽게 가기 위해 중산층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고 서민의 성장동력은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 결과 서민층의 붕괴를 초래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복지정책을 통해 붕괴된 서민을 책임지기 위해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피곤함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사태가 연출되어 왔다. 초점이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국가경제력을 만들어 냈으나 서민층과 극빈층의 몰락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IMF는 2005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가”로 판정하고 사망선고까지 내렸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00개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년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몰락해버린 서민층과 극빈층을 어떻게 경제인으로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집행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임기내내 고민해서 풀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10년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로 단정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자고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잃어 버린 세월 10년을 어떻게 되찾아 주느냐의 문제에 전력을 다해서 되찾아 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무엇으로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이냐?

3) 앞을 내다 보는 경제정책과 치밀한 경제운용이 살 길

한국이 IMF를 통해 경제권을 IMF에 넘겨준 기간에 러시아는 IMF로 가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보리스 옐친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러시아의 모든 국영기업과 심지어 핵잠수함까지 해외시장에 팔아 넘겨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모라토리움이 선언되고 난 후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수많은 러시아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빠져 나갔다. 내국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러시아인의 선택은 해외의 일자리를 통해 내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 먹여 살렸다. 해외에 진출한 러시아인은 경제파탄국 러시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난민에 해당되는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

옐친의 뒤를 이은 퓨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회복은 에너지자원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수품과 무기를 헐값에 팔아 확보한 달러를 통해 기업에게 팔아 넘겼던 유전과 가스전을 도로 사들여 국가산업으로 특정지어 놓았다. 퓨틴의 예견은 맞아 떨어졌고 연이어 치솟는 유가와 가스가격의 폭등은 러시아를 빈국의 위치에서 부국으로 끌어 올렸다.

퓨틴의 특징은 자원을 중시한 경제정책과 치밀한 경제운용에 있다. 퓨틴이 재임 초기부터 해외시장에서 헐값으로 팔아 모은 달러를 재투자하여 헐값으로 팔아 넘겼던 에너지 자원을 기업들로부터 비싼 값으로 사들인 행위는 도박에 가까웠다. 그러나 퓨틴은 세계시장의 판도를 읽었고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회복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 퓨틴의 혜안은 맞아 떨어졌고 치밀한 경제운용은 빛을 발하여 러시아를 단숨으로 부국의 위치로 끌어 올렸다. 퓨틴은 공로를 인정 받아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연임에 성공 했다. 퓨틴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으로 정치를 떠난 것이 아니다. 퓨틴은 1991년부터 퓨틴의 킹메이커로 활동을 했던 메드베데프에게 정권을 물려줌으로 퓨틴은 총리직을 보장 받았다. 퓨틴은 총리직을 통해 경제정책과 경제운용을 그대로 가져 가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는 북반구의 맹주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3대 맹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IMF가 요구하는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국가기관인 한전과 외환은행 등을 헐값으로 외국기업에 처분하였다. 비료공장은 외국기업에게 통째로 헐값에 넘어갔다. 이를 통해 얻어진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채웠으나 이 기간 중에 부도처리된 수많은 기업들과 고철값으로 중국에 팔아 넘긴 첨단기기 등은 한국이 IMF를 간신히 넘기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소진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 중국은 한국 기업에서 고철값으로 들여온 첨단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제공되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눈이 멀어 중국과 중국의 동맹국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어업협정으로 이어도 앞바다까지 내어 주었고 중국산 마늘을 의무 수입해 주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발전적 동력인 중소기업의 동력은 중국으로 넘겨지며 소진되고 말았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은 발빠른 변신을 시도하여 반도체 산업과 첨단 IT 산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결과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위의 고지를 점하며 핸드폰 등의 첨단 가전제품이 수출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시들어가던 성장동력을 일시적으로 부양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관광사업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기유학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해외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반 국민의 투자를 자율화시켜 줌으로 외화의 반출이 그만큼 쉬워졌다. 이로 인해 보유중인 외화의 유출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외화의 유출이 빨라지는만큼 달러화의 환율은 높아져 1000:1의 환율에 다가서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와 환율상승의 이중적인 압박이 높아진다는 소리이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국민적 성장동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소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장동력을 되찾아 주는 일과 성장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