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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2-10 (일)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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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조 상암아파트
제2장.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조 상암아파트

이명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중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개발하여 상암아파트를 건립하고 난지도에는 공원과 골프장을 세웠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 서울시는 분양가를 공개했는데, 분양원가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분양원가인 571만7천원이다. 이는 특별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에게만 분양되었고 일반분양은 2배인 평당 1200만원대로 분양되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맞추어 분양함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의 투기이익을 막고 이윤으로는 저소득층의 주택안정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말했다.

1) 판교 및 강남, 강북 부동산가 폭등의 원인 제공

이명박 시장의 분양가 정책은 당장에 토지공사과 주택공사의 고분양가정책에 단서를 제공했고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에 영향을 끼쳤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통한 정부의 폭리와 부동산가의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일보 2006년 10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2003년~올해 4월 상암지구의 아파트 6개 단지(2~7단지) 3611채를 분양하면서 총 1821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공사는 지난해 상암5단지 40평형을 5억648만 원에 일반분양했지만 실제 분양원가는 3억144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에 1억9208만 원(수익률 37.9%)의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암지구가 비싼 가격에 분양되면서 이 일대 다른 중대형 아파트도 덩달아 수천만 원씩 매매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의 상암지구 분양 수익금액과 수익률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SH공사의 ‘상암지구 수익 현황’ 내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암아파트 6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된 3611채의 분양가 총액은 9800억 원이었고 분양원가는 7979억 원으로 1821억 원의 분양 차익이 생겼다. 이 분양 차익을 총 아파트 수로 나누면 SH공사는 아파트 한 채에 평균 5044만 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조선일보, 황태훈 기자, 2006.10.24 03:05)

2) 투기꾼의 배만 불린 철거민 대책

국회 건교위 한병도(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상암지구 아파트 2천860건 중 55.1%(1천576건)가 당첨된 지 평균 1년 이내에 명의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명의변경 건수는 SH공사가 최근 3년간 공급한 아파트 3천542건(상계. 상암. 장월. 발산) 가운데 명의 변경된 건수 1천587건(44.8%)의 대다수(99.3%)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2004년 공급된 상암 3-6지구의 경우 총 당첨자 158명 중 122명(95.3%)이 명의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민이 받은 상암지구 아파트는 당첨에서 명의변경까지 걸린 기간도 지구별로 평균 140∼232일에 불과해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철거민들이 고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권(일명 딱지)을 투기꾼 등에게 되판 결과로 추정된다"며 "SH공사 아파트는 투기 전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경우 모든 33평형 이하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암 2-3단지의 평당 시세는 1천750만 원으로, 분양가(571만7천 원)의 세 배에 달했고, 전체적으로 시세가 분양가의 2.2∼2.6배에 달했다"며 "바꿔 말하면 철거민 등에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6.10.2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