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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2-10 (일)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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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한민국의 지도에 중도란 없다"
“대한민국의 지도에는 중도란 없다”

서론 정치꾼들의 위험한 망상과 공약남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외쳤던 말이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 살림살이가 빠듯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내건 슬로건에 마음을 주고 표를 바쳤다.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는해에 비견되는 민주당을 제치고 3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행복하게 해 줄 알고 마음을 주었고 표를 주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알고 마음을 모아 두 손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표를 눌러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의 의석만 불려주고 이들만 행복하게 해 주었을 뿐, 우리는 행복도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는커녕 불행해졌고 살림살이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진짜인줄 알고 표를 주었는데 가짜였기 때문이다. 기만 당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다. 정치인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명감으로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꾼은 자신의 출세와 행복을 위하여 정치에 입문을 한다. 일정시간 지명도가 있는 정치꾼의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후광을 받아 ‘나도정치’를 하게 된다.

이들 정치꾼들이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은 10년 어간에 서민은 집 한채도 가지지 못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지로 살고 있는 동안에 150채의 아파트를 가진 괴물까지 등장했다. 이런 괴물들이 상당하다. 정치꾼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펴는 동안에 괴물에게 돈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병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자신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는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 못 가진 자야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의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나뉘어 가치가 정해진다.

정치가 바른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 실현된다. 제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도 정치꾼이 개입되면 평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법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정치꾼의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의 한계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정치꾼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꾼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의 정치꾼에 의해 한국은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정치꾼이 대통령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망치고 있는 동안에 여당은 박수를 쳐 주었고 야당의 정치꾼들은 몸을 사렸다. 국민은 법으로도 정치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행복감은 고사하고 불행감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천의 재래시장에서 참기름을 짜서 파는 참기름집에 전신장애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발가락으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아들이 온라인상에 참기름을 판다고 올려 놓았다. 진짜 참기름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몇 달 사이에 ‘발가락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김천시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들이대며 즉석가공업은 온라인 판매나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안전위생법에서 정한 법을 충족시키고 구청에 사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야 판매할 수 있다는 고발통보를 보내왔다. 재래시장을 오가며 참기름을 사서 먹는 사람은 괜찮고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국내법에 의해 두 가지 모순이 생겨났다.

전통주 등 발효식품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참기름 등 부패요인이 작은 식음료는 제외되었다는 모순이다. 또 하나 시와 구청등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건물 등의 외형에만 치중할 뿐, 실속있는 정책과는 무관한 전시용 정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내실이 있는 정책이 되려면 즉석가공물이라고 해도 부패의 위험성이 없는 참기름 등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발가락 사장의 꿈은 소멸되었고 재래시장의 좌판은 힘을 잃었다. 대신 국민은 CJ니 오뚜기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을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이에 중국에서 저가로 물밀 듯 들어오는 참깨나 들깨를 사용하여 진짜 참기름으로 팔아 먹고 있는 대기업의 배는 불려지고 좌판에 몇 개 내 놓은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을 파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배를 곯는다.

이런 이유로 서민은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대체 국민을 위한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 번지수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 현실에서 불행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1. 실패한 정권 하에서의 실패한 관료출신은 더 위험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각종 세금의 지표는 높아졌고 이 중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가히 세금폭탄이라 부를만한데 어찌 된 일인지 150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가 탄생했다. 이는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는 말이거나 심지어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정책의 기준점을 중산층에 두고 중산층 보호, 중산층 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겨냥하여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아파트 150채를 소유한 특별층이 탄생했다면 이는 무언가 대단히 잘 못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중산층으로 여기고 살았다. 국가정책의 기준은 중산층이었다. 집 한 채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으로 보아도 무방했다. 삶의 유형은 거개가 비슷했고 40대의 연령에 들어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중산층이 되었다. 당시 부동산정책은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칼같이 예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폭등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안정된 삶이 있었다.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은 궤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꾼 김대중은 국가정책의 기준을 중산층에 맞추어 집행했다는데 있다. 그 결과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았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니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처방했다. 물론 중산층을 겨냥하고 펼친 처방이다. 경기부양책의 처방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면 경기체감온도는 빙점이라는 뜻이다. 경기부양책의 약효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와 같아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즉 영양가는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 흡수 당하고 난 나머지가 중산층에 투여 되게 되어 있는데 중산층에서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약효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에 없는 사람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재산은 가지고 있던 집한채이다. 이 때 털어낸 재산은 그대로 있는 자에게 흡수 당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을 이양받은 노무현 정권도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입안했다. 극빈자 정책은 있어도 서민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치꾼의 시각으로 국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꾼의 시각에서 서민이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존재들에 불과하다. 선거 때가 되면 더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수도 없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치꾼이 권력을 잡으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폐기처분 당하는 것이 서민이다. 이런 이유로 150채나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괴물이 나올 수 있었다.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은 10여년 어간의 세월 동안, 여당도, 야당도, 관료들의 눈 어디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꾼과 야합하여 무능한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 섰던 정치인은 소위 민주화운동권자들의 포퓰리즘에 밀려 국회를 떠나야 했다. 나머지는 어용들로서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실패한 대통령의 권력은, 실패할 정책을 받들어준 관료들에게서 나왔다. 이런 이유로 실패한 정치꾼의 정권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던 관료들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도를 표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꼴통이라는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며 좌파라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자신의 사상을 중도로 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집단과 야당의 사상적 공세에 밀려 벼랑 끝에서 천명한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중도를 염두에 두고 내어 놓은 말이다. 좌파 쪽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라는 교묘한 말에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좌파이지만 중도쯤으로 해석해 달라는 교묘한 말로 좌파라는 정체를 신자유주의라는 포장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사상적으로 보면 중도란 없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는 중도는, 자신의 밥그릇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괴뢰논리에 불과하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니, 북한을 지원하든 김정일을 지원하든 알바가 아니며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북한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책을 박수로 지원했다. 그래서 이들을 사상으로는 경계인(박쥐)으로 부르고 행위적으로는 칠면조에 비견한다. 이들에게는 리더십이 없다. 그저 밥그릇을 위해 가방을 들고 따르는 새끼정치꾼들에 의해 추앙을 받은 흔적이 여론을 만들어 내고 박수를 이끌어 냈을 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는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모세를 기다린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사막에서 연단 받으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 동족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되어진 사람 모세. 어미닭과 같이 동족을 가슴에 끌어 안고 등을 내며 동족을 위해 죽어 주었던 사람. 모세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2. 한국사회의 박탈감과 비등점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면 비등점이 생긴다. 이 비등점은 박탈감에 따른 분노인데 박탈감에 따른 분노의 상대는 정부이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비등점이 있고 그 비등점은 정치이다.

정치가 잘 가고 있을 때에는 정신문제가 화두가 되는 반면, 정치가 잘 못 가고 있을 때에는 경제가 화두가 된다. 정치가 잘 구동되어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 뒤는 정신적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정치가 잘 못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잘 구동되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행복감과 경제능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마련이다. 반대로 정치가 잘 못 구동되어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국민의 불만은 고조하게 되어 있다. 이 불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 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비등점이라고 한다. 비등점을 넘어 끓어 넘치게 되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프랑스는 청년실업 문제로 비등점이 끓어넘쳤고 상당기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충격을 받아야 했다. 대만과 태국은 지도자의 비리 문제로 인해 비등점이 끓어넘쳤다. 결국 연일 연야 국민이 일으킨 하야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하여 지난 해 세계의 최대 뉴스는 북한의 핵실험이며 다음이 대만의 천수에벤 총통과 태국의 탁신총리가 세계사를 장식했다.

현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디까지 도달했나. 한국 사회는 한쪽은 웰빙을 말하며 삶의 질을 따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터져 나올지 심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비등점을 넘어 끓기 시작한 상태로 보고 끓어넘치기 전에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요인인 비등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사회비용이 필요하다. 사회비용의 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세금의 양도 비례한다. 여기에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두게 되는 경우 더 큰 문제요인이 발생한다. 누진성이다. 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해결공무원 채용은 경제인구에 대한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빈에서 간신히 탈출한 국민은 다시 주저 앉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이렇다. 그래서 정책과 경제가 자꾸 꼬이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대가인 P.A Samuelson은 정부의 역할론에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정책이 아닌 분배로 가는 정책의 경우에 누진성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의 최저수준이 면세가 될 경우, 누진성의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낮은 소득수준에 대해서 빈의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되면 그것은 재분배적인 관점에서 더한층 누진적이 된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간접세와 직접세를 조달하는 경우에 국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에게서, 비활동적인 사람보다는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토지와 재산과 같은 유형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엄한 조세를 주장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은 국민이 선택한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 거둔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빈곤층을 위한 분배정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배가 있다. 빈곤층을 위한 분배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슨은 양자를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분배로 구분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실업수당을 받는 수여자도 세금을 떼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실업수당자에게서 징수한 그 작은 세금은 또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무엘슨은 양자를 공공의 원리로 풀고 있다. 협의적 관점(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층을 위한 분배는 소비에 불과하나 광의적 관점(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생산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도로에 지불하는 세금은 인근의 주민이 부담하나 그 도로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공이 부담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의 성공요인은 누진성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빈곤층이 늘어난다면 누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이다. 누진성은 한 번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는다. 마치 산불과 같아서 산림전체를 불태우고 끝나듯 한국 국가경제 전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