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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4-01 (화)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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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과 아고라에 대한 분석
2.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과 아고라에 대한 분석

이명박 정권은 노선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방법으로는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용주의란 무엇이며 실적위주의 정책은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국민은 어떤 각오로 새정부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해 보았다.

정권의 특징은 아포리즘(격언)과 아고라(토론장)를 통해 색깔과 특징이 정해진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아포리즘에 해당되며 실적위주란 아고라에 해당된다. 즉 실용주의가 실적위주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몇 가지의 중대한 갈래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갈래가 향후 한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보가 된다.

1)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천명한 아포리즘은 실용주의로 표지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과거 정권인 친북주의를 그대로 안고 가는 실용주의인지 아니면 친북주의를 털고 가는 실용주의인지에 대한 성격이 나와 주어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보수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잡탕으로 갈 것인지의 성격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 잡탕을 겨냥한 실용주의라면, 이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정권의 성격은 앞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앞 정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앞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라 성공한 정권이라는 뜻이 된다. 이 경우 거창하게 10년 좌파세상의 종결이니 좌파 정권교체이니 등의 이전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 되며 그저 정권을 창출해내기 위한 전법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되어 있으며 국민은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이 문제는 실로 중대한 문제로서 향후 정권유지와 관계가 깊다. 과거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권을 청문회에 세움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했고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았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논리를 앞세워 친북지원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친북정권인 참여정부는 역시 친북정권인 국민의 정부에 대한 규정 없이 친북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친북지원논리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다.

앞 정권에 대한 후 정권의 규정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실패한 정권이라든지 성공한 정권이라던지에 대한 규정은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준다. 실패한 역사는 정리해서 털고 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 미래의 지향점이 방향성을 갖게 되어 있다.

성경에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충동하여 다윗왕과 단절하고 민심을 얻기 위한 모략이 소개되어 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에서는 용납되지 못한다. 그러나 왕정시대 특히 차기왕이 쿠테타로 정권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보가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여론은 소문을 통해 확산되었고 소문은 곧 여론이었다. 전제군주하에서 막강한 군대와 칼에 의한 철권통치도 민심에 의한 여론에는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 민심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윗이 다윗궁을 버리고 도망을 한 것도 입소문을 통한 여론 때문이었다. 민심이 다윗왕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왕은 서둘러 왕궁을 떠나 도망했다. 이렇듯 민심은 철권통치 시절에도 왕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치생명도 떠나게 되어 있다.

아직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격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룬 취임 1주기 정도에 가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에 나올 것인지 그것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 정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지향점에 대한 방향성도 나올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전 정권에 대한 판단 문제는 시급하다. 국민의 민심은 현 정권에서 의도하는 대로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전 정권에 대한 판단을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민심은 변한다. 마냥 두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만약 전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려면 무엇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도 필요하다. 물론 국민은 참여정권이 무엇을 실패했는지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다. 이는 국민이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후대의 역사를 위해 잘 정돈을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를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앞 역사에 대한 규정이 곧 아포리즘의 출발점이다. 국민은 앞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압축된 말을 교훈으로 받아 들이며 기대를 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분량의 국민적 책임에 대해 각오를 하게 되어 있다. 아직 이명박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아포리즘”이 나오지 못했다.

2) 이명박 정권의 아고라

실용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아고라에 달려 있다. 아고라는 국민들에게 실용주의의 입장과 방향성 그리고 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 정책으로 발표되는 아고라는 실용주의를 담아 포장된 것으로서 실용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발표된 아고라는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 비판과 비평을 받게 되고 비판과 비평의 내용은 다시 언론을 통해 피드백 된다. 피드백 된 내용은 정부에서 미처 짚어보지 못했던 상당한 내용이 지적되기 마련이고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중대한 내용들은 다시 아고라로 돌아가 검토되고 수정되어 다시 발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쌍방향 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아고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토론과 공론을 갑론을박으로 이슈화 시키며 공론의 장으로 불러 들인다. 공론의 장으로 불려 온 정책은 정부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며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고려되어 있는 정책임을 입증하게 되고 전문가는 순수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따져지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문제는 아고라에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을 때 민주주의는 변질된 양태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 20점 짜리를 98점 짜리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을 즐겨한다. 과대포장되어 있는 아고라는 포장을 벗겨 본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호된 질타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정부의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은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비교하면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전문영역에서 그렇게 치열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에 반해 민간 전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연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인 추부길 교수가 내놓은 경부운하건설론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반대는 반대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발전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추부길 교수의 경부운하건설론의 포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내용은 검증되지 못한 추론을 근거로 채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아고라란 쌍방향 통신이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통신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인지는 해당 전문가들이 상당한 연구를 하고 난 뒤에 “경부운하건설은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중대사안”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서도 찾아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한 공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부길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부운하건설을 통해 7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할 것이며 식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며 물류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적 자료를 내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그것으로 논란과 반대를 잠재울 수 있다. 또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와중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 되거나 혹은 완공 이후에 국가적 재앙이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공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만약 공사강행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통령 이하 전 각료들과 경부운하건설론을 주창했던 추부길, 박석순 등이 전 재산을 털어 변제하고 액수가 부족하다면 그 액수만큼 본인과 직계가족까지 강제노역을 통해 변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천명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

아고라는 책임의 영역을 결정지어 줄 뿐 아니라, 공론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에게 공동책임을 요구한다. 정부에서 내 놓은 아고라에 대해 국민이 답하는 아고라는 실제적으로 책임의 영역을 설정하고 정부와 국민의 공동적 책임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고라는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반복하여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은 아고라다운 아고라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인식의 결여는 이명박 정권이 각종 논리에 취약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역으로 증명한다. 논리에 대한 결여와 인식의 차이는 어이없는 부자내각을 출범시켰다. 부동산 투기 및 논문 표절 등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한 부자 내각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적극 옹호를 받고 있으나 국민은 박탈감과 분노감으로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태로 가고 있다.

아포리즘과 아고라를 논리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통치철학이 빈곤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천금으로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격언을 말하듯 해야 한다. 격언이란 짧게 말한다고 해서 다 격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풀어 주어야 한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이 되도록 풀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격언이 격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혼자서 짧게 말하고 그 뜻은 혼자서만 아는 뜻이라면 이는 방언이지 격언이 아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과 실적을 중대한 업적으로 남기려면 아고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저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무슨 일이든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 보는 공직자의 자세를 선량의 모델로 제시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사판 방식이다. 틀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한 지도를 그려 주어야 한다. 적어도 정책을 내어 놓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결제권자 이상의 지위에 있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로 인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보자. 서울 수도 사업소의 직원 중에 서울시민이 일일 사용하는 수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취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 수도사업 본부로부터 지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 보라. 필자가 일일 취수 용량과 사용량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서울 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부는 고사하고 서울 수도 사업 본부의 당직실 당직장도 알고 있지 못했다. 간신히 취수과장과 연결을 하고 난 뒤에야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 취수 용량과 사용량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서울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일일 사용량은 350만톤이며 여름 피크시에는 400만톤에 육박하며 일일 취수용량은 유여분까지 합해 약 450만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100단위에 불과한 몇개의 숫자이며 가장 기본 상식인데도 해당공무원이 알고 있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한국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책임져 주어야 하고 동시에 공무원들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불행해진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될 일이 아니다. 링컨과 같은 전투력과 프로의 근성으로 각질화 되어 있는 맘모스 집단인 공무원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고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다뤄보고 난 뒤에 최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정책의 목표를 정해 놓고 발표해야 한다. 공론의 장인 아고라에 내 놓기 전에 당당하고 단단하여 수정할 것이 없는 아포리즘을 내놓아야 한다. 아포리즘이 자꾸 수정되게 되면 근본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주는 일이 시급하지 영어몰입식 교육이라거나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호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전의 틀을 고치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부터 결정하고 난 뒤에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다. 틀을 잡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면 틀을 잡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틀부터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