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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2-10 (일)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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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부운하건설, 불요불급의 공약
1. 경부운하건설, 불요불급의 공약
(안정성과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요불급의 공약)

1) 국가 경제력 동원의 문제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성이 없는 경부운하론을 공약으로 내어걸고 최소 17조원을 임기 중에 퍼부어 경부운하를 개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렇다면 임기 내내 경부운하만 파다가 임기를 마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에서 벌려 놓은 국책사업들에 대한 뒷치닥거리만 해도 임기 내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부 국책사업은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전면 수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경부대운하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올린다면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현재 집행중인 국책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병행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주도하에 대북지원비용 확보를 위해 매년 2배의 세금인상과 국채발행이 이어져 온 전력이 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약된 포괄적 지원은 그 액수가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지원해 왔던 액수의 10배가 넘는다. 남한 국민 전체가 피를 짜낸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한참 벗어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담보물로 잡고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경부운하완성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에 매여 5년 여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국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질 것이다. 가장 먼저 우려 되는 점이 대한민국 전체가 순식간에 수장될 수도 있다는 안전성 문제이며 그 다음이 환경적 재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경부운하가 완공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유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거절해야할 만큼 중차대하고 위협적인 일이다.

2) 안전문제에 초비상

경부운하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공사초기부터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는 홍수 문제와 뜻하지 않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해일과 침수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어 있다. 장마철과 홍수 그리고 뜻하지 않은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가 늦어졌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지역은 다시 홍수피해를 입어 기왕의 공사가 초토화 되어 재시공을 해야만 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공사현장이 초토화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운하공사는 국민적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경부운하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1년 안에 마치게 된다면 대통령의 공약이니만큼 극력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행히 공사현장의 자재와 중장비 등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공사 현장이 홍수에 쓸려 붕괴된다면 재공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사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공사로 인한 피해의 면적이 커질 경우 공사 중단으로만 그쳐지지 않는다. 공사로 인한 물줄기 변경과 막대한 구조물과 공사자재 투입으로 인해 물줄기가 막히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전국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야 물러나면 그뿐이나 국민은 어찌 될 것인가?

3) 국민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요불급의 공약

불요불급의 경부대운하건설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남한의 채무만 잔뜩 끌어안은 선언문에 의해 이미 공중으로 날라 갔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이행은 70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두 가지를 강행할 경우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적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예측되며 심각해질 경우 국민적 봉기까지도 불러 올 수도 있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것은, 대선후보자 중에 찍을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대적 선택이었다. 대선후보 중에서 절박한 현실의 문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접한 후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한 업적이라는 평가가 한 몫을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포장으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포장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공사는 겨우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 하나를 복원하여 물을 흐르게 만든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국민은 매년 운영비에만 200억 원이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성공한 케이스로 홍보한 이명박 후보의 켐프의 홍보를 그대로 믿고 표를 주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청계천 주변의 고층빌딩들은 이미 IMF시절에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간 빌딩들이라는 점이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빌딩소유의 외국인은 감당할 수도 없이 치솟아 오른 빌딩의 가치에 당황하고 있는 정도로 이득을 보았다. 평생 청계천에 발을 담궈 볼 일이 없는 서울시민은 이로 인해 덤태기만 썼고 자가 운전자의 경우 서울 도심 진입에 가장 빠른 길을 제공했던 청계고가도로만 잃어버렸다. 결과가 이러한데 대체 무엇이 성공한 케이스인가? 도심지에 물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쏟아 부은 금액은 무려 총 사업비는 약 3,600억 원이고 연인원 69만 4천여 명이 투입되었다. 총사업비 3,600억원은 청계고가로와 청계로 철거비,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보상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었다.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청계천과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전 국가의 국운까지 달려 있는 중대한 공사이다. 아차하면 대한민국은 물바다가 되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불러 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부운하건설 문제는 감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먼저는 1/100 축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가상적 실험의 강도를 높여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해 보는 일이다. 가급적 철저히 실험해 보고 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최초 설계부터 잘 못 되어 있어

현재 이명박 후보자 쪽에서 내 놓은 경부운하건설 설계의 모형은 독일의 라인- 라임 운하를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상계수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시기별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하상계수의 편차가 매우 크다. 라인강은 1:18, 양자강 1:22인데 반해 한강은 1:90, 낙동강 1:260 이다. (국회의원 정장선/대통합민주신당•경기 평택을)

다른 학자들은 한강의 경우 1:200, 낙동강의 하상계수는 1:400까지 보고 있다. 정장선 의원의 주장을 채용할 경우 1:260 이라는 치수는 얕은 계곡의 고인 물과 같은 형태로 설명이 된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으나 가을이 되면 바닥까지 말라 버리는 형태이다. 여기에 겨울이면 강전체가 얼어붙는다. 강이 얼게 되면 수량은 줄어들고 수면은 내려간다. 통행을 위해 쇄빙선을 동원할 경우 쇄빙선을 뒤따라 운항해야 하는 화물선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하상계수에 민감한 생태계로 적응되었고 유지되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의 조건이다. 한국의 자연계는 하상계수에 따라 적응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한국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공으로 뒤바꿀 경우, 겉에 드러난 물길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속에 있는 지하수 물길도 바뀔 수 있다. 이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통치 중에 군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치수였다. 치수관리에 따라 백성의 다수가 홍수나 혹은 불결한 식수의 오용으로 인해 수용성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이에 따라 백성은 군왕과 하늘을 동일시하는 우매함까지도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먼저 군왕이 있는 한성을 향하여 절을 드리며 비 내려 주기를 간구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면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다. 인공 치수의 경우,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연환경의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원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배가 산으로 간다

MBC TV 9시 뉴스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맥으로 손 꼽히던 소백산맥 관통문제를 다뤘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발상이 뉴스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대운하를 정말 건설한다면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낙동강과 한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정말 배가 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대운하추진단은 그 해답을 유럽운하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박성준 기자는 “낙동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북 상주 부근에서 물길이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끊깁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배가 어떻게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가 넘는 소백산맥을 넘어갈 것인가? 터널을 뚫으면 가능하겠지만 환경 파괴가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경북 상주 부근에서 충북 충주까지 산위로 길이 30킬로미터 정도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대운하자문역의 박석순 교수가 나와서 "스카이웨이(인공수로)안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명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박성준 기자는 산위에 물길을 조성하고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의 수위차가 100미터 정도 낙차가 있음으로 선박용 엘리베이터를 남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에 각각 한 대씩 설치하여 해결한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을 인용했다. 현재 독일의 라인강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경부운하건설자문단의 말이 섬뜩하게 들려 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MBC, 박성준 기자, 2008-01-0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