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홈빌더 스킨 ::: high skill web-board

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3-13 (목) 09:43

ㆍ추천: 0 ㆍ조회: 2400

ㆍIP: 61.xxx.115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실적위주의 위험성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실적위주의 위험성

1.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과 아고라에 대한 분석

이명박 정권은 노선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방법으로는 실적위주의 정책으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용주의란 무엇이며 실적위주의 정책은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국민은 어떤 각오로 새정부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심해 보았다.

정권의 특징은 아포리즘(격언)과 아고라(토론장)를 통해 색깔과 특징이 정해진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아포리즘에 해당되며 실적위주란 아고라에 해당된다. 즉 실용주의가 실적위주라는 방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몇 가지의 중대한 갈래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갈래가 향후 한국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보가 된다.

1)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

먼저 이명박 정권에서 천명한 아포리즘은 실용주의로 표지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과거 정권인 친북주의를 그대로 안고 가는 실용주의인지 아니면 친북주의를 털고 가는 실용주의인지에 대한 성격이 나와 주어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보수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잡탕으로 갈 것인지의 성격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 잡탕을 겨냥한 실용주의라면, 이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정권의 성격은 앞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앞 정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앞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라 성공한 정권이라는 뜻이 된다. 이 경우 거창하게 10년 좌파세상의 종결이니 좌파 정권교체이니 등의 이전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 되며 그저 정권을 창출해내기 위한 전법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되어 있으며 국민은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이 문제는 실로 중대한 문제로서 향후 정권유지와 관계가 깊다. 과거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권을 청문회에 세움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했고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 받았다.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논리를 앞세워 친북지원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친북정권인 참여정부는 역시 친북정권인 국민의 정부에 대한 규정 없이 친북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친북지원논리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다.

앞 정권에 대한 후 정권의 규정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실패한 정권이라든지 성공한 정권이라던지에 대한 규정은 통치권자의 통치철학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준다. 실패한 역사는 정리해서 털고 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할 때, 미래의 지향점이 방향성을 갖게 되어 있다.

성경에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충동하여 다윗왕과 단절하고 민심을 얻기 위한 모략이 소개되어 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에서는 용납되지 못한다. 그러나 왕정시대 특히 차기왕이 쿠테타로 정권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보가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여론은 소문을 통해 확산되었고 소문은 곧 여론이었다. 전제군주하에서 막강한 군대와 칼에 의한 철권통치도 민심에 의한 여론에는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 민심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윗이 다윗궁을 버리고 도망을 한 것도 입소문을 통한 여론 때문이었다. 민심이 다윗왕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윗왕은 서둘러 왕궁을 떠나 도망했다. 이렇듯 민심은 철권통치 시절에도 왕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치생명도 떠나게 되어 있다.

아직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격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룬 취임 1주기 정도에 가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에 나올 것인지 그것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 정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지향점에 대한 방향성도 나올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전 정권에 대한 판단 문제는 시급하다. 국민의 민심은 현 정권에서 의도하는 대로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전 정권에 대한 판단을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민심은 변한다. 마냥 두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만약 전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려면 무엇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도 필요하다. 물론 국민은 참여정권이 무엇을 실패했는지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다. 이는 국민이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후대의 역사를 위해 잘 정돈을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를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앞 역사에 대한 규정이 곧 아포리즘의 출발점이다. 국민은 앞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압축된 말을 교훈으로 받아 들이며 기대를 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분량의 국민적 책임에 대해 각오를 하게 되어 있다. 아직 이명박 정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아포리즘”이 나오지 못했다.

2) 이명박 정권의 아고라

실용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아고라에 달려 있다. 아고라는 국민들에게 실용주의의 입장과 방향성 그리고 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 정책으로 발표되는 아고라는 실용주의를 담아 포장된 것으로서 실용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발표된 아고라는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 비판과 비평을 받게 되고 비판과 비평의 내용은 다시 언론을 통해 피드백 된다. 피드백 된 내용은 정부에서 미처 짚어보지 못했던 상당한 내용이 지적되기 마련이고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중대한 내용들은 다시 아고라로 돌아가 검토되고 수정되어 다시 발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쌍방향 통신을 하는 것으로서 아고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토론과 공론을 갑론을박으로 이슈화 시키며 공론의 장으로 불러 들인다. 공론의 장으로 불려 온 정책은 정부의 입장과 전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며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고려되어 있는 정책임을 입증하게 되고 전문가는 순수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따져지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문제는 아고라에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을 때 민주주의는 변질된 양태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할 때 20점 짜리를 98점 짜리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것을 즐겨한다. 과대포장되어 있는 아고라는 포장을 벗겨 본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호된 질타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정부의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은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비교하면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전문영역에서 그렇게 치열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에 반해 민간 전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연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인 추부길 교수가 내놓은 경부운하건설론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반대는 반대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발전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추부길 교수의 경부운하건설론의 포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내용은 검증되지 못한 추론을 근거로 채용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아고라란 쌍방향 통신이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통신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부운하건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인지는 해당 전문가들이 상당한 연구를 하고 난 뒤에 “경부운하건설은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중대사안”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서도 찾아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한 공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부길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부운하건설을 통해 7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할 것이며 식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며 물류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적 자료를 내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그것으로 논란과 반대를 잠재울 수 있다. 또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와중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 되거나 혹은 완공 이후에 국가적 재앙이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공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만약 공사강행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통령 이하 전 각료들과 경부운하건설론을 주창했던 추부길, 박석순 등이 전 재산을 털어 변제하고 액수가 부족하다면 그 액수만큼 본인과 직계가족까지 강제노역을 통해 변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천명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

아고라는 책임의 영역을 결정지어 줄 뿐 아니라, 공론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에게 공동책임을 요구한다. 정부에서 내 놓은 아고라에 대해 국민이 답하는 아고라는 실제적으로 책임의 영역을 설정하고 정부와 국민의 공동적 책임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고라는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반복하여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은 아고라다운 아고라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인식의 결여는 이명박 정권이 각종 논리에 취약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역으로 증명한다. 논리에 대한 결여와 인식의 차이는 어이없는 부자내각을 출범시켰다. 부동산 투기 및 논문 표절 등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심각한 부자 내각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적극 옹호를 받고 있으나 국민은 박탈감과 분노감으로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태로 가고 있다.

아포리즘과 아고라를 논리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통치철학이 빈곤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천금으로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격언을 말하듯 해야 한다. 격언이란 짧게 말한다고 해서 다 격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풀어 주어야 한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이 되도록 풀이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격언이 격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혼자서 짧게 말하고 그 뜻은 혼자서만 아는 뜻이라면 이는 방언이지 격언이 아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과 실적을 중대한 업적으로 남기려면 아고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저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무슨 일이든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 보는 공직자의 자세를 선량의 모델로 제시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사판 방식이다. 틀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한 지도를 그려 주어야 한다. 적어도 정책을 내어 놓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결제권자 이상의 지위에 있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로 인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보자. 서울 수도 사업소의 직원 중에 서울시민이 일일 사용하는 수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취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 수도사업 본부로부터 지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 보라. 필자가 일일 취수 용량과 사용량에 대해 취재를 하기 위해 서울 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부는 고사하고 서울 수도 사업 본부의 당직실 당직장도 알고 있지 못했다. 간신히 취수과장과 연결을 하고 난 뒤에야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 취수 용량과 사용량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서울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일일 사용량은 350만톤이며 여름 피크시에는 400만톤에 육박하며 일일 취수용량은 유여분까지 합해 약 450만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100단위에 불과한 몇개의 숫자이며 가장 기본 상식인데도 해당공무원이 알고 있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한국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책임져 주어야 하고 동시에 공무원들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불행해진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될 일이 아니다. 링컨과 같은 전투력과 프로의 근성으로 각질화 되어 있는 맘모스 집단인 공무원 세계를 변화시켜야 하고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다뤄보고 난 뒤에 최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정책의 목표를 정해 놓고 발표해야 한다. 공론의 장인 아고라에 내 놓기 전에 당당하고 단단하여 수정할 것이 없는 아포리즘을 내놓아야 한다. 아포리즘이 자꾸 수정되게 되면 근본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주는 일이 시급하지 영어몰입식 교육이라거나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호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전의 틀을 고치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부터 결정하고 난 뒤에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다. 틀을 잡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면 틀을 잡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틀부터 잡아야 한다.

2. 실용주의의 방향성 비판
(방향성과 우선순위 제대로 잡고 있는가)

1) 인수위를 통해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이명박 정권의 서론격인 인수위는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예측되고 속도와 방향성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되면, 거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실적위주의 망령에 사로잡히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재의 판에서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적으로 몇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정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중대한 몇가지를 요리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다. 정권이 주체가 되어 무슨 거창한 창조라든지 혹은 특이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발전되었다는 뜻이며 그만큼 파먹을만큼 파먹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진 정권이라면 해외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일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작업은 역대 정권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 작업을 잘 해 두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둘 수도 있었다. 이 작업은 600만명의 해외 동포들과 세계각국에 진출되어 있는 영사관을 통해 해당국가의 언어로 한국의 작품들을 번역하여 소개해 주는 정도의 작업만으로 충분하다. 정부의 기관에는 한국영화를 수출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학작품을 수출하는 기관은 없다. 노벨문학상은 문학작품에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인문학을 해외에 소개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널리 소개해 주는 일에 천착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정권이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인수위는 인수작업에 착수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강조점은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첫째는 경부운하건설이다. 둘째는 영어교육을 전방에 내세운 교육체제의 변혁이다. 셋째는 한미 FTA 체결이다.

만약 이 세가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실용주의의 표상이라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경부운하건설은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으로 구태여 현 정부의 임기 중에 하지 않아도 좋을만한 불요불급의 공약이다. 경부운하건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올해 첫삽을 뜰 수도 있을 것으로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와 실적주의가 경부운하건설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역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는 경부운하건설 반대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건설을 완공하면 7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만 달러의 국민소득 시대에 들어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문가의 깊은 연구와 추적이 계속되면서 이는 허구이며 추측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인수위는 교육체제의 변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의에 맡겨 대학 자율로 신입생 선발 조건을 적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수능시험반영률과 생활기록부 반영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몰입교육론을 제시했다. 향후 4조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위원장의 말은 공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지금까지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해서 대학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조기 유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는 지면을 할애하여 따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영어마을의 실태”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주창한 한.미 FTA 타결을 통해 대외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강행한 목적은, 개성공단을 통해 출품되는 북한의 모든 상품에 Made in Korea 라는 상표를 달아주기 목적 뿐이었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을 통해 삼대선결조건을 충족시켜 주면서까지 매달렸다. 노무현이 천명한 포괄적 지원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이 목적 하나로 한.미 FTA에 숨겨져 있는 모든 독소조항까지도 받아 들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농, 어촌은 물론하고 대다수의 국민적 삶은 향후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다.

실용주의는 말은 흥정과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명분주의를 견제하는 말로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다. 만약 통치권자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자신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서의 실용주의를 말했다면 이는 독재로 가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경부운하건설론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전액 민자유치로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부담은 주지 않고 실적은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뜻이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안전성 문제나 경제성 문제 등은 뒤로 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뒤로 하고 경부운하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권까지 주어 가면서라도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나왔다. 잘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부운하건설을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2) 실적위주의 위험성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차적인 직무가 있다. 그것은 통치권이다.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국민이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통치권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 일을 지금까지 잘 해 낸 대통령이 없었다. 자신의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대통령들로 인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살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전통과 뿌리찾기에 힘을 기울였고 88올림픽 유치를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88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대기업 편중의 정책을 펼치다가 IMF를 만나 좌초되었다. 좌초된 대한민국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북포용정책으로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 북한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 IMF 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더 큰 성장의 동력은 와해되었다.

친북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0년 세월에 대한민국은 보수와 좌파로 갈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중국과 인도 등에 추월을 당하여 센드위치의 상태로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비정상적인 구조의 성장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나타났다. 대통령들의 실적위주가 서민 경제 활성화 혹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산층에 편중된 치적위주로 잘 못 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은 비정상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다. 이혼률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등 최악의 면면이 세계1위 권에 마크되어 있다.

대통령의 실적위주의 치적이 어디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갈리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의 정책은 쉽게 가기 위해 중산층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었고 서민의 성장동력은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 결과 서민층의 붕괴를 초래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복지정책을 통해 붕괴된 서민을 책임지기 위해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피곤함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사태가 연출되어 왔다. 초점이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이라는 국가경제력을 만들어 냈으나 서민층과 극빈층의 몰락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IMF는 2005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가”로 판정하고 사망선고까지 내렸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00개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년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몰락해버린 서민층과 극빈층을 어떻게 경제인으로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집행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임기내내 고민해서 풀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10년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로 단정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자고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잃어 버린 세월 10년을 어떻게 되찾아 주느냐의 문제에 전력을 다해서 되찾아 주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무엇으로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이냐?

3) 앞을 내다 보는 경제정책과 치밀한 경제운용

한국이 IMF를 통해 경제권을 IMF에 넘겨준 기간에 러시아는 IMF로 가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보리스 옐친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러시아의 모든 국영기업과 심지어 핵잠수함까지 해외시장에 팔아 넘겨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모라토리움이 선언되고 난 후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수많은 러시아인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빠져 나갔다. 내국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러시아인의 선택은 해외의 일자리를 통해 내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 먹여 살렸다. 해외에 진출한 러시아인은 경제파탄국 러시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난민에 해당되는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

옐친의 뒤를 이은 퓨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회복은 에너지자원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수품과 무기를 헐값에 팔아 확보한 달러를 통해 기업에게 팔아 넘겼던 유전과 가스전을 도로 사들여 국가산업으로 특정지어 놓았다. 퓨틴의 예견은 맞아 떨어졌고 연이어 치솟는 유가와 가스가격의 폭등은 러시아를 빈국의 위치에서 부국으로 끌어 올렸다.

퓨틴의 특징은 자원을 중시한 경제정책과 치밀한 경제운용에 있다. 퓨틴이 재임 초기부터 해외시장에서 헐값으로 팔아 모은 달러를 재투자하여 헐값으로 팔아 넘겼던 에너지 자원을 기업들로부터 비싼 값으로 사들인 행위는 도박에 가까웠다. 그러나 퓨틴은 세계시장의 판도를 읽었고 에너지 자원을 통한 경제회복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 퓨틴의 혜안은 맞아 떨어졌고 치밀한 경제운용은 빛을 발하여 러시아를 단숨으로 부국의 위치로 끌어 올렸다. 퓨틴은 공로를 인정 받아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연임에 성공 했다. 퓨틴이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으로 정치를 떠난 것이 아니다. 퓨틴은 1991년부터 퓨틴의 킹메이커로 활동을 했던 메드베데프에게 정권을 물려줌으로 퓨틴은 총리직을 보장 받았다. 퓨틴은 총리직을 통해 경제정책과 경제운용을 그대로 가져 가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는 북반구의 맹주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3대 맹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IMF가 요구하는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국가기관인 한전과 외환은행 등을 헐값으로 외국기업에 처분하였다. 비료공장은 외국기업에게 통째로 헐값에 넘어갔다. 이를 통해 얻어진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채웠으나 이 기간 중에 부도처리된 수많은 기업들과 고철값으로 중국에 팔아 넘긴 첨단기기 등은 한국이 IMF를 간신히 넘기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소진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 중국은 한국 기업에서 고철값으로 들여온 첨단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제공되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눈이 멀어 중국과 중국의 동맹국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어업협정으로 이어도 앞바다까지 내어 주었고 중국산 마늘을 의무 수입해 주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발전적 동력인 중소기업의 동력은 중국으로 넘겨지며 소진되고 말았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은 발빠른 변신을 시도하여 반도체 산업과 첨단 IT 산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결과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위의 고지를 점하며 핸드폰 등의 첨단 가전제품이 수출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시들어가던 성장동력을 일시적으로 부양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관광사업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기유학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해외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반 국민의 투자를 자율화시켜 줌으로 외화의 반출이 그만큼 쉬워졌다. 이로 인해 보유중인 외화의 유출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외화의 유출이 빨라지는만큼 달러화의 환율은 높아져 1000:1의 환율에 다가서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와 환율상승의 이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적 성장동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소진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