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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4-07-06 (화) 15:07

ㆍ추천: 0 ㆍ조회: 886

ㆍIP: 211.xxx.172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올리렵니까??]
등록번호 0101040793 분야 일반행정/지방자치 - 행정일반

제안자 안형식 공개여부 공개

제목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올리렵니까??]

제안내용
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물가의 행진은 도대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해야 합니까? 대책이나 세워 놓고 있는지요. 언제까지 올리렵니까? 대체 끝이 어딥니까

서울시의 야심적인 교통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책이 실패로 돌아 가면서 고 김선일씨 추모 촛불집회는 서울시장 탄핵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민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페닉현상이 분출구를 찾아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소원하던대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몰아주기로 국민들은 나랏님을 탄핵했다는 국회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열린우리당에서 무언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연일 게거품과 같은 악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신 정책이라고는 북한지원과 수도서울 옮기기에 최소 45조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입니다. 쓸데만 찾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쓸데가 있다면 거둘 곳이 어디입니까? 공무원 월급에서 떼어내서 하겠다면 온 국민이 박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1년이 지나고 나니 전국민의 세금부담률이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은 죄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대한민국은 노조의 등쌀에 하루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0%대에 달하고 급격한 노령화 시대 진입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쥐어 짜 봐야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냈던 것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까지 가서 참수를 당했다는데도 국가에서는 한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고향과 제 부모 자식마져 내버리고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제 아바이 수령님까지도 내 버리고 탈북한 탈북자들은 감옥까지 가서 찾아와 모셔 들여 오는 이 정부의 작태는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제 국민은 오직 세금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현재 주적으로 되어 있는 탈북자 최우선 정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외교력이 북한과 탈북자에게 쏠려 있는 동안에 자국민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국민은 지금 이 정부가 부담스럽습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대통령인지 남한의 대통령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지금도 자살로 내어 몰리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내 국민 피를 짜서 적국인 북한 모시기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열린우리당.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올리시렵니까? 담배값 인상을 일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겠다구요? 최상층이 되었던지 최하층이 되었던지 골고루에게 다 영향이 끼쳐질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담배값 벌기 위해 좀도둑 강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교통비 올려 놓고 박살이 나는 서울시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통비, 담배값, 기름값. 이것 올리면 올리는 만큼 반정부주의자들이 양산되어집니다. 이것만큼은 쉽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인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토지공개념원리를 적용하여 현 아파트의 세금을 공개념을 적용하여 10배 이상 올리고 그 재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모든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데 사용해 보십시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수석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하나로 뜻을 뭉치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더욱 더 열심히 올려서 지지율이 10% 대로 추락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까지 각오하셔야 할 일입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 대표 청지기 http://www.pepkorea.com
주님의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http://www.lordlove.org
뉴스파워기자 http://www.newspower.co.kr
홍지문 교회 담임 안형식 목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