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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 목사
ㆍ작성일	2004-06-23 (수) 04:59

ㆍ추천: 0 ㆍ조회: 976

ㆍIP: 211.xxx.188

[참여정부 정책의 희생양]
등록번호 01010406367 분야 일반행정/지방자치 - 행정일반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목 [참여정부 정책의 희생양]

제안내용
외대 아랍어과를 나와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물자를 조달해주는 가나무역회사의 통역관으로 수고하던, 영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재원이었던 김선일씨가 희생 되었다. 그것도 테러집단의 인질이 되어 참수형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 동안 이 정부와 외교부는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었고 그가 이역만리에서 목이 베여 죽는 것도 모르는채로 우왕좌왕하는 무능함만 드러내고 말았을 뿐이다. 과연 한국의 위상과 한국인이라는 자존심에 대하여 상처를 입고 전 국민이 슬퍼하며 분노하게 되었다.

1. 친북사상의 결과물

북한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초토화되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은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어처구니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중국에서 희생된 자국민의 수도 상당한 수에 이른다.

북한지원에 매달리기 위하여 김대중씨는 98년 2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통일부를 개편하였고 수석장관의 서열을 줌으로 상대적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내지는 폐쇄되었다. 통상적으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함께 가야 하는 쌍두마차와 같은 유기적인 연합체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때에 외교적인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였다. 그러나 북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의 임무와 역할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6자 회담에 나서고 있는 국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였다.

이라크의 외곽에서 터져 나온 김선일씨의 사건은 미국의 눈치보기에 이끌려 자국민의 생명조차 보존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동영상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었다.

국민의 정부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참여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지금 정부의 시스템은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검증해 주고 있다. 이래서 국민은 심히 불안하다.

국가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보호에 있다. 정부의 고유한 업무와 직능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세금이라는 강압적인 국민의 의무가 강제될 수 있다. 불행히도 한국민은 국민의 의무만 강제되고 있을 뿐 국가로부터 안녕과 행복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는 김대중씨의 노벨평화상을 위하여 전국민이 이용을 당했고, 국민의 정부를 이어받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이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을 뿐이다. 50년 이상을 혈맹관계에 있던 미국과 결별을 하게 된 원인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친북정책에 있음을 국민이 모를리 없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며 친북의 논리와 친북세력 양성에 힘을 쏟었던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씨나 개혁이라는 칼바람을 일으키며 원로들을 제압하여 역사의 뒤로 물리치며 최단 시간에 한국을 노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만들면서까지 친북과 개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노 대통령의 개혁관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초등학생들 까지도 알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김대중씨와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인사라는 칭호를 받으며 대통령의 보좌에 오른 분들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포장 속에 감추어져 있단 개혁론은 그 알맹이가 친북사상임이 틀림이 없다.

2. 모순과 갈등의 희생자인 김선일씨

현재 한국 정부의 구조는 모순 투성이 이다. 정부 각 부처간에는 갈등과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거미줄같은 구조로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가 대치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방부와 통일부의 구조적인 모순. 전통적인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여성부 신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부의 구조적인 모순의 틀. 여기에 각 지방자치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구조. 더구나 친북정책으로 인한 통일부와 국정원의 충돌적인 구조의 모순 등. 정부 구조가 모순 투성이가 아닌 것이 없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하나 이상으로 신설되는 부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에 의하여 철밥통이 되어 있어서 정권이 바뀌어 쓸모가 없어져도 여전히 불가사리같은 포식성을 간직한채로 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한다면 이렇듯 모순 투성이인 정부 부처를 구조조정하는 개혁부터 착수해야 옳을 일이다. 더구나 유사한 업무를 몇 개씩의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서로가 밥그릇 싸움이요 공적 싸움을 하는 통에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정책마다 조악하며 서로가 밀어부치기식의 강성으로 목소리 크거나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서 밥그릇이 달라지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조하여 만들어진 부처이니 직제와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민선 단체장이 투표로 선출되어지는 통에 자신의 공적을 위하여 멀쩡한 것도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출되어지고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이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종로와 을지로 그리고 청계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과 강북에서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동맥과 같은 고가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멀쩡한 고가도로였다. 이를 때려 부수고 나니 종로와 을지로 그리고 청계천의 도로망이 주차장화 되었다. 결과가 이리 나오니 이제는 서울 도심에 들고 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금을 물리던지 아예 못 들어 오게 막겠다는 막가파식의 정책을 내어 놓으며 서울시민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도대체 여기에 쏟아 부은 세비는 얼마이며 결과는 어떤가. 결국 서울시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구청은 골목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민원인들의 용무시에 1시간 무료주차를 폐지하고 구청마다 민원인에게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지금 국가인가?

김선일씨의 희생은 대통령의 친북사상의 노선과 정부부처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물에 불과하며, 이 희생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현재 이 시간에도 온 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신불자 400만과 극빈자 300만 차상위자 500만 그리고 청년실업자 50만이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다.

3. 노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면, 정부부처부터 구조조정하여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실업자가 100만이 양산되더라도,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해서 정부의 기능이 일순간 마비가 될지라도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갈등의 구조를 그대로 둔채로 여기에서 더 이상 서민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 넣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어지며 역적으로 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잠시 자살을 유보하고 자살 유보자들도 상당하다. 자신을 절망 가운데 몰아 넣은 정권 퇴진과 아무 것도 해준게 없이 거머리처럼 세금으로 진액을 빨아 먹은 세리들(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구청, 군청)과 함께 불에 타 죽어도 그만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저승길에 길동무라도 많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가겠다는 국민이 한 둘이 아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탈북자 우대정책, 친북우선정책을 고수하며 고물가 고세금 정책을 펼치겠다면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조세저항운동과 맞서야 할 것이며 한국의 장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4. 조심스런 제안

향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는 토지공개념 정책을 시행함이 옳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체제를 대폭 축소하여 국방부 국정원(외교부) 사법부 과학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으로 축소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외의 부서는 자치정부체제에서 흡수토록 하여 현장근무에 투입시켜야 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각 구청에 환경부 교육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등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음으로 중복되어 있는 공무원은 퇴직하게 하여 각 구청에 권한을 위임해 주면 될 일이다.

중앙정부의 재원은 토지세로 국한하여 조율하고 지방자치의 재원은 건물세를 기본으로 하여 세액을 조율하면 될 일이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토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국토를 일원화하여 관리한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지역이기주의 타파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토지와 건물 중심의 세금을 현실화하여 적용한다면 직 간접세는 폐지하여도 좋을만하게 되며 토지나 건물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행위도 차츰 근절되어지리라고 예측된다.

차후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헌법을 수정하고 국가대 국가로서 존중하는 접근방식으로 가야 하겠다. 통일은 민의에 의하여 동독과 서독이 그러했든 휴전선을 밀어 버리면 그만이다. 그 때에 가서 국민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통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통일부를 존치시켜 북한의 경계를 받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김대중씨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으나,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의 뜻에 의한 통일이 되지 않는한, 정치에 의한 통일은 전쟁 밖에 없다. 되지도 않을 통일을 운운하며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권이라면 그리 길게 갈 것도 없다. 이미 처마에 불이 붙었는데 빨리 끌 것이냐 아니면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판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청와대에서 칩거하고 있던 안타까운 시간에 얼마나 장고를 했는지, 대통령의 기지와 지혜와 결단이 시급하다. 지금 행정수도을 옮기는 일에 대통령직을 걸고 행정수도를 그림그리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참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할 때이다.

제발 대통령 내외분께서 서로 손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 이 민초의 손도 하나 더하리이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뉴스파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