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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4-06-09 (수)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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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33

[여호와 증인에게 병역 무죄 선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는 무얼했나? 한기총은 무얼했으며 뉴조는 무얼했으며 교개실과 교갱협은 무얼했나? 아니 한국에 그토록 수많은 기독단체들은 대체 무얼했나?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의미가 사라졌다. 미군은 철수하고 국방력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북한은 공들여 국방력 증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문제가 없단다.

과거 6.25 때에도 그래서 피해를 어지간히 키웠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숨을 곳도 없다. 핵무기를 쏠 필요도 없다. 대포동 미사일 몇 방이면 정신무장이 풀어질대로 풀어져 있는 남한의 국민들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 자가 더 많을 것인데, 그래도 까딱 없단다. 여전히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구 중국 때문에 한국을 포기 못할 것이란다. 한국의 국방력이 그 정도는 막을 수 있단다. 장영달 의원이 나와서 그리 말했다. 과연 누가 이런 자들의 정권을 지켜 주기 위하여 총을 잡고 싸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자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자살준비를 미루고 함께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나.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다.

신성한 국방의무 어쩌고 하던 최소한의 애국심조차 해초처럼 풀어진채로 흔들리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사상의 혼재로 인하여 국가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방향타마저 고장난채로 표류중에 있다. 한국교회는 서로가 앞을 다투어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며 기독단체가 교회를 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고, 친북을 말하고 있으며 북한과 그 체제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2004.5.21 (금) 10:24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 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 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 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 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 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 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 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 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 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 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 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gcmoon@yna.co.kr

안형식

DATE: 2004.05.22 - 11:30
LAST UPDATE: 2004.05.22 -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