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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27 (수) 15:54

ㆍ추천: 0 ㆍ조회: 818

ㆍIP: 61.xxx.130

[노조법에 대하여 법무장관께 요청합니다]
등록번호 02010308130 분 야 법무-법무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노조법에 대하여 법무장관께 요청합니다]

제안
내용
장관께서 단행한 혁신적인 검찰인사에 대하여 민초는 하도 놀라서 안정환을 꺼내서 한 병 마셔야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현행 노조법에 아주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어찌 금속노조와 버스노조가 동참 파업을 할 수 있으며, 병원노조가 파업하는데 자동차 노조원이 함께 동참하여 지원파업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노동적위대가 만들어졌나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과천에 있는 버스회사를 말아 먹었습니다.

지금 머리통에 빨간띠를 두르고 노동적위대 노래를 불러대면 다 되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강마져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초는 장관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단일업종 이외의 상위노조는 인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자기네 회사에서 일 잘하고 월급 짭짤하게 받자고 만들어진 노조 위에 회사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업종과도 전혀 상관도 없는 고급노조가 웬말입니까? 이게 노동적위대 아닙니까?

양대 노조가 웬말입니까? 노조 세워 놓고 근로자가 제 직장에서 일은 안하고 노조사무실을 지키면서 월급 타먹고 있는 노조위원장이나, 그 위에서 노조를 회원으로 받아서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국가정치마저 흔들고 있는 고급노조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경제, 정치, 사회 등등 안끼는데가 없는 노동적위대와 같은 고급노조는 특별군단인가요? 뭐가 이런 사회가 다 있답니까.

2. 상위노조의 성격은 협회로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노조의 원래 취지와 국익에 반하는 양대 노조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노조를 회원으로 받아서 억지사슬을 만들어 코를 뚫는 현재의 노조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법리에 맞는 것인지 사실하여 주십시요.

직조공장 노조의 상위노조는 섬유노조까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동일업종이니 말이지요. 아니 병원노조와 섬유노조가 해당이나 됩니까?

장관께서 해내셔야 할 일입니다. 상위노조는 단일업종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협회로 가야 합니다. 상위노조는 협회의 성격을 가지고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인과 회사 그리고 동종업무를 발전시키며 국익에 유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국민은 한 국가의 공동체원이며 지체입니다.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름을 남겨 놓고 세상을 떠야 합니다.

국가관과 국민의 가치관을 부수며 개인의 유익만을 좇으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는 이적단체에 불과 합니다.

장관께 기대를 걸며 장관께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초 안형식 목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