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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7 (일) 00:01

ㆍ추천: 0 ㆍ조회: 598

ㆍIP: 61.xxx.120

[북한과 무슨 경제협력이 되는가?]
등록번호 0803030829 분 야 외교/안보-통일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북한과 무슨 경제협력이 되는가?]

제안
내용
현대의 아산 정몽헌 회장이 타계하고 난 이후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구실로 대북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익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대북협력차원이며 정치논리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경제협력이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타당여부를 예측하고 조건이 맞을 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남한에서 물자를 대고 기술력을 주고 북한에서는 값싼 노동력과 공장부지를 임대받아서 경제협력을 이루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경제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발상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이전해 주고, 원료 및 기계를 대서 값싼 노동력을 얻는 대신에 값싼 부지를 임대하여 수익성을 낸다고 하는 발상은 현재 국제정서와 국제신용도에 있어서도 위해를 끼치는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공공연하게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을 북한에서 생산해 내었을 때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북한제품에 대하여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수용에 한정할 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먼저는 기술력입니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과연 남한의 관리자들의 말에 순응하여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생산력을 발휘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며, 극도로 불안한 북한의 정세에 비추어서 남한의 기술력과 물자를 북한의 재산으로 삼고저 한다면 현재 남한의 대처 능력으로 볼 때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안정된 에너지원인 전기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전기 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남한이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시설과 에너지 원이 확보가 되어진다면, 북한의 군수물자는 원활하게 돌아 갈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주민이 굶어죽든 탈북을 하든 상관이 없이 우수한 군수물자와 병기를 만드는 일에 최우선하여 국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차적인 목표가 적화 통일에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달러를 퍼다 부어줌으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김대중 정권을 이어받은 노 정권은 대북협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배신감은 상당하여 미 2사단을 전방에서 철수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군의 철수에 대한 수순일 뿐입니다. 미국이 남북한의 전쟁이 구체화 된다면 구태여 핵전에 돌입하면서까지 미국을 배신한 남한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통일당국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대로 북한에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렸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현실로 나타난다면 너 죽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끈질기게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하여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식인을 대표하는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위협적인 도발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정부당국에서 대처하는 수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한통속으로 본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미군의 D.M.Z 에서의 철군은 이미 한미공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에 대하여 어떤 시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안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당당하고 단단한 정치철학과 통치사상을 천명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정으로 민초가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안형식 목사 배상

이름 : 제로맨
제목 : 북한과의 관계는..
남북한과의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선 대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곧 국민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과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무조건 따를 것이란 생각이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남북관계 뿐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도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