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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4-01-31 (토) 20:12

ㆍ추천: 0 ㆍ조회: 661

ㆍIP: 61.xxx.92

[한국 정치사회의 현실과 목사 정치참여의 명분]
[목사의 정치참여의 당위성에 대하여]

1517 년 비덴베르크에 내어걸린 95개조항의 개혁 촉발로 로마 천주교의 폼만 바꾸어 놓은 마틴루터의 개혁은 당시 지식층들의 신앙적 갈망과 욕구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1536년에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라틴어로 출판되며 개혁주의신학이 출발한다. 칼빈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다. 칼빈의 개혁주의신학이 유럽을 강타하여 지난날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한 시스템 개혁이 성공하기까지 유럽 전역에서는 허물어져 내리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 사이에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열망과 카톨릭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신앙의 대상과 신학을 잃어버린 정신적인 공황의 시대가 3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의회정치를 통하여 현대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전통적인 왕정정치와 제후 통치에 이골이 나 있던 민중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윈의 진화론과 이성주의와 맞물려 이성이 최고의 선이라는 경계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흔들리는 왕권과 허물어진 제후정치가 혼란을 거듭하는 동안에 경제 또한 제대로 굴러갈 수 없었다. 결국 세계는 공황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공황의 끝은 세계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하여 각 국의 왕정 및 제후 통치는 막을 내렸고 세계 2차 대전의 말기까지 끈질기게 왕권을 고수하던 일본도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왕정 통치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며, 역사에 남아 있는 왕정은 종교와 결부되어 있는 일부의 회교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어 놓을 수 있는 인물은 칼빈이다. 칼빈과 베자,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의 수상이며 정치가였고 동시에 목사이며 신학자였다. 민주주의 정치란 엄밀히 말하면 칼빈 이후의 의회정치제도를 말하며, 의회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민주국가라면 어디에서나 칼빈주의자들이 있다. 기독교란 칼빈주의를 말하며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의 노선에서 교리를 달리하여 각각의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칼빈주의를 따로 떼어내서 해석할 수 없다.

당시의 제네바는 정치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대를 이끌어 줄 만한 정신이 없었다. 와해 직전의 상태에 있던 제네바에서 개혁자 칼빈의 정치를 요청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시 제네바는 인구 1만 3000 명 정도의 제국도시였으며 심히 타락한 도시였다. 심지어 부인 외에 1명의 첩까지만 허용토록 첩의 수를 제한하자는 정도의 유치한 안건이 의회에 상정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칼빈이 제네바 의회의 의장이 되어 제네바를 이끄는 동안에 남녀 무당 28명이 화형을 당하였고 4년 동안에 (1542-1546) 사형을 당한 자가 58명, 추방당한 자가 76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엄중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한 신정정치의 구현이라는 혹독한 의회정치에 대하여 반발하였던 인사들도 결코 의회정치제도를 포기 하지 않았다. 이는 의회정치만큼 민주적인 행태의 정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칼빈의 의회정치는 제네바 전역에서 당시에 구라파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로써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은 기독교(더 정확히 말하면 칼빈주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자명해 진다. 역사가 이럴진대 작금에 들어와서 과연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목사가 정치의 일선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조차 설왕설래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년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터에 교회는 정치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사조가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계몽주의란, “근세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자아의식이 눈뜨면서 그리스도 교회와 봉건적 권위에 반발하여 이성적 판단과 인격적 존재를 존중하는 계몽사상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유럽에 번졌다.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17~18세기의 문학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였다.” (야후 백과사전)

1. 정치와 정책이 실종된 한국판 정치

현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가 이만큼 발전하였고 지역사회가 저만큼 발전하였노라고 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현재의 정치인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65%에 달하였다는 여론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음일까. 정치가 잘 못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란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기득권이라는 양반의식과 함께 묵살문화를 가지고 있는 불행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으로 양반이 되고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 죽어야 하는 양반의식과 특권의식이 골수에 깊이 박혀져 있다.

정당정치를 표명하려면 적어도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론이 있어야 하겠고 그 정치론은 후일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합력된 선이라는 합리주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정당정치이며 정치인의 특권이라는 보호색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동안에는 민초가 설 곳이 없게 되어 있다.

적어도 그리 오래 해 먹은 정당정치라면 후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두뇌가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능력자체가 실종되었다.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어놓는 수치에도 과학적이며 미래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치가 없다. 따라서 예비비라는 형편없는 무리수를 예산의 20~30%씩이나 반영해 두고 있다. 이는 여기에서 안 되면 저기에서 떼어다 땜방을 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의회는 의회대로 숫자놀음에 불과할 예산액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 조차 없다. 이는 정부와 의회가 주먹구구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시적인 행태의 정치를 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하겠다. 미래를 예측해 낼 수 있는 능력부족. 이는 역사를 보는 혜안이 없고 지혜조차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정치란, 정부를 견제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치의 기능은 정부의 기능을 효율적이며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길을 향도해 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능이다.

정당정치는 더 좋은 정책으로 대결 혹은 보완하여 합리를 도출해내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과 자존심대결이 아니다. 정당정치에서 효율적인 정치가 나오지 못할 때에 역사와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심판하게 되어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득세하고 고퇴를 잡았을 때에 맛 좀 보여주겠다는 원시적인 작태는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

2. 정치인의 메너 실종

정치란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배경이 설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정치가들에게서 나와 주어야 한다. 그 증거 중의 하나는 기부나 혹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같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작업이 있느냐이다. 불우한 이들을 찾아보고 있다면 적어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밑이 지나도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따뜻한 소식이 없다. 불우 이웃이란 표를 얻기 위하여 한 번쯤 둘러보아야 하는 행사가 아니다.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이로 콤파스이다.

정치가 잘 되고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이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향한다. 줄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가 잘 못 가고 있을 때에는 그 대상은 어느 계층이라는 기준치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게 된다. 만약에 그 기준치가 중산층에 해당 된다면 이는 한참 잘 못되어 있는 정치라는 증거이다.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면 중산층 이하에 해당되어 있는 군은 어찌 되고 가고 있는 것이겠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층인 중산층이 궤멸되고 있다면 이는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중산층도 못 살겠다면 하층 구조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해 먹은 것이 많이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내어 놓아야 했다. 그것마저 내어 놓지 않고 있는 불가사리 정치인들에게 역사와 국민이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3. 목사가 정치를 해야 할 이유

1) 정치의 대가인 목사

목사는 매달 제직회와 남, 여 전도회 매주일 마다 당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은 한 명의 교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말은 목사는 의회정치에 관하여 선생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교제와 회의를 통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야 말로 정치에 이골이 나 있는 존재들이다.

목사는 년 초마다 일 년의 목회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나다. 목사는 사람 속에 둘러 싸여 산다. 그 무리 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자가 있고 되지도 않는 주장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살랑거리지만 내일이 되면 원수처럼 돌변할 사람도 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꿰어 뚫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도 많은 사람을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회의 경제에 대하여 깊은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헌금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목사는 할 수 있는 한, 참는다. 말실수로 인하여 결과가 어찌 나올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대략 그런 경험 정도는 이골이 나 있기 때문이다.

2) 양심의 보루

목사는 어떤 일이 되었던지 마지막에는 신앙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목사는 자신의 실수나 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며, 목사의 신분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사람을 잘 되게 해 주는 일에 보람을 찾는 존재이다. 목사는 교단이나 교회의 정치 외에 국가의 정치에는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들이 넘쳐난다. 따라서 목사는 기분에 따라서 도와주지 않는다. 철저한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교회와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지출하여 돕는다.

3) 목사는 사명에 따라 움직인다.

목사는 정치적인 이슈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목사를 움직일 수 있는 성경 및 교리의 위치상,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세계 각국의 하나이며, 목사는 교회를 통하여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4. 한 수 가르쳐 주마.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때에는 더 이상 정치가 갈 데 까지 갔을 때의 일이다. 오죽 정치가 형편없으면 정치의 대가인 목사가 나서서 정치꾼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마” 하고 나설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다. 지금 정치판이 그러하고 국가라는 바닥마저 거덜 나게 생겨 먹었으니 그러하다.

5. 나의 정치론

1) 정치판의 개혁이다.
적어도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현재의 투표용지에 “해당자 없음”이라는 칸을 추가해서 “해당자 없음”이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당선자를 내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쓸 데 없는 정치꾼들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내는 현행의 투표제도는 그야말로 불가사리들을 양산해 내는 양식장에 불과하다. 내 지역에서 내는 의원이라도 쓸만한 인재가 없다면 내지 않는 것이 국가전체에 대한 유익을 준다. 이제야 말로 우리는 국가 전체의 틀과 유익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2) 정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개인주의와 지역이기주의, 단체이기주의로 이합집산이 되어버린 국민 개개인의 정신을 국가라는 공동체 안으로 흡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정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먼저는 어머니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수정해 줄 수 있는 큰 정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내 것과 내 자식에 고정되어 있는 어머니들의 정신과 시각을 국가적인 큰 틀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교정해 주어야 한다. 어머니의 사고가 묶여 있는 한, 그 어머니에게서 출산된 자식들의 사고는 그 범주에서 발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어머니들의 정신에 공동체 사상이 주입되어져야 국가관이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은 적어도 4주 이상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져야 한다. 훈련을 통하여 강한 어머니이며 국가관에 충실한 어머니가 되어지도록 기초훈련을 시켜야 한다. 적어도 비상시(화재, 지진, 사고 등)에 자신의 몸뚱이 하나를 지켜 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4주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제 한 몸과 제 정신과 제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이 나올 수 있다.

3) 토지 공개념을 통하여 투기를 잡고 경제를 견실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다.
현재 32평의 아파트 재산세로 일년에 3만 5천원이 부과 되는 것을, 3십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 전체의 세수로 하고 직접세와 간접세 등 일체의 세금을 없애 줌으로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해 주는 일이다.

집이란 경제활동을 위한 가족의 휴식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일가구 일주택 외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평수를 늘이면 될 일이다. 여가를 위한 콘도, 펜시, 골프회원권 등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구태여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주택이란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공적인 개념이 선다면, 집값이 올라갈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한 가정을 이루면 공공의 임대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된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제도를 추천한다. 싱가포르에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양가는 한국돈으로 3천만원에 불과하다.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구태여 고급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젊은 부부들은 임대아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구태여 분양가는 저렴해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고급아파트를 분양 받을 이유가 없다. 일은 회사에서 하고 잠은 집에서 자는 것이며, 잠을 자는데 그리 많은 댓가를 치루면서 잘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이 싱가포리안들의 집에 대한 개념이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정책의 개념을 한국의 부동산정책에 도입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집을 대 여섯채 이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는 판국에 어떤 정치인이 나서서 일가구 일주택을 위한 토지공개념을 실시하자고 하겠는가. 따라서 실현의 방법으로 정치의 대가인 목사의 정치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주님의 사랑 인터넷 세계 선교회] 대표, 홍지문 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