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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3-08-16 (토) 23:50

ㆍ추천: 0 ㆍ조회: 1630

ㆍIP: 211.xxx.158

[화물차의 1차선 허용 문제에 대한 건의]
등록번호 070303071 분 야 건설교통/농림/해양-운송/물류(교통)

제안자 안형식목사 공개여부 공개

제 목 [화물차의 1차선 허용 문제에 대한 건의]

제안
내용
화물 노조, 철도 노조 등의 파업으로 심히 곤고하실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선에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1.5톤 이하의 화물차를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까지야 1차선을 함께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으나, 화물차까지 통행하는 것은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1. 사고의 위험성이 항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1톤 짜리 차의 적재함이 차보다 무려 3배씩 높여서 다니는 소형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2.5 톤 짜리 화물차까지 거침없이 1차선으로 밀고 들어 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소형 화물차를 1차선에 허용하고 난 뒤에 보험사의 보험료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사고가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보험사 직원에게 듣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진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화물차를 1차선에 허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인하할 요건이 생겼음으로 인하한다는 말을 들었고 보험료가 인하된지 1년 사이의 일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에 밀리고 이제는 화물차에도 밀려지고 있으니 소형차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화물차와 승용차의 비례가 어찌 되는데 화물차까지 1차선을 내어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좁은 도로이며, 화물차에 1차선을 허용하지 않아도 2차선 도로나 1차선 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에 여기에 화물차를 허용해 주니,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로 인하여 주행에 지장을 받으며 가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적재함을 불법으로 높인 화물차를 만나게 되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번번이 신호마저 놓치기 일수 입니다.

좁은 도로를 잘 활용하고자 하여 승용차의 차선과 화물차의 차선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을 그어 놓은 줄 압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합리적인 주행방법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4차선의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를 1차선에 화물차를 3차선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을 4차선으로 지정한 것은 아무래도 인명이 먼저라는 인명중시사상이 근거가 된 줄로 압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혹시 화물차의 경유값을 올리면서 선심을 쓴 것 아닌지요. 경유값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반대급부를 준 것이라면, 차라리 경유값을 내리고 화물노조의 파업을 막고 원위치 시키셔야 할 일입니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국민은 지금 화물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세금을 한없이 물고 있으면서, 화물차에 치이고 밀리면서 곡예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담보한채로 말이지요. 화물 운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논리는 기가막힌 논리입니다.

화물차보다 느린 승용차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논리가 세워지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