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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별자리
ㆍ작성일	2002-01-24 (목)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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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의구심
합동의 칼럼:글읽기

제 목 ⓝ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의구심 (2001-02-16)
글쓴이 안형식(reverend1@pastor.hosanna.net)
조 회 22 추 천 0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때문이 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 다?!)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 으로 정해졌다.
하지만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 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 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한다.
일본은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 맺는 말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암석덩어리가 아닌 피같은 영토다.
한국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일본에게는 항의 정도가 아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이 상태로 몇년만 지나면 전세계에서 우리만 바보 되는것이다. 남의 땅을 버젓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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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여론을 정부가 수렴하기를 바라며...

말로만 떠드는 우리네 정치인들....윗분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멀리 좀 내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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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글을 처음 대하고 난 뒤에 정부의 대외 정책과 중국에서 살해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처사 등등에 대하여 연관지어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정책은 일부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중산층은 괴멸하는 지경이며, 서민은 그야말로 똥꼬가 찢어지는 것 같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300여 만명이나 되는 카드 신용불량자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아직도 나는 정답을 모른다.

의경들이 손과 뺨에 침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단속한 음주자들을 국민화합의 차원 어쩌구 하면서 다 풀어 주는가 하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의 개념을 완전히 와해시킨 정책하며, 국민일보에 실린 한국개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4년이면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거덜난다는 보도, 지방 자치장들의 선심으로 각 구청에서 끌어다 쓴 빚이 눈덩이 같다는 지적과 국내의 경제사정이 형편 극악한 지경으로 치달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북한을 돈으로 돕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등등...

조그만 차 하나를 타고 다녀도 일년이면 약 200 만원 가량을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의료보험비 가중치 등) 세금으로 거두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구청의 땅에 세우는 차에도 주차료를 부과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구청의 악랄함과 야비한 주차단속 등등으로 서민은 그야말로 똥꼬가 찢어지는 것이다.

손가락이 찢어져 병원에 달려 가서 그 아픔을 참고 적당히 지혈하고 붕대로 감아준 손가락을 푸르르 떨면서 약국까지 가서 주사기와 주사약을 사다가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아픔과 거기에 이중으로 비싸져 버린 진료비와 의보료는 도대체 어떤 자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하만이 달렸다는 장대에 매어 달고 싶은 심정이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향한 정부이며 누구에 의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일어난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 많은 국민들이 나가 떨어 졌고 그 많은 기업들이 괴멸되었다. 그런데도 국가는 부총리들을 둘 씩이나 거느리고 있어야 하는가? 총리는 무얼 하는 사람인가? 부총리 둘에 총리까지 있다면 대통령이라는 직제는 마땅히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가?

여기까지 내 의구심은 증폭되어 가고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의구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아야 할 런지 알 길이 없다.

사랑하는 이여 왜 그대가 이민을 가야 하는지 내 알 것 같아요. 나도 이 차제에 이민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나 라도 살아야 나중에 돌아와서 이 나라를 지키지. 내 똥꼬가 찢어져서 피가 쏟아지는 판국인데... 에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