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육정책의 실패2
4) 전임 대통령의 사랑방으로 전락한 연구재단.
2002년 말 당시 아태재단은 북한 소유의 아태재단과 김대중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태재단으로 남과 북이 사이좋게 아태재단을 옆구리에 차고 있었다. 따라서 아태재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북한의 아태재단인지 남한의 아태재단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했고 살펴 들어야 했다. 김대중 씨의 아태재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고심 끝에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세대측은 연세대 교수들이 모여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야 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아태재단을 구태여 맡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과 사안의 성격상 연세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에 연대학생회지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자.
▶ (연대학보)의 2002년 12월 3일자 보도 내용,
최근 불거진 연세대의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연세대 교수 모임인 ‘경청-연희예론’은 지난 2일 오후 교내에서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교수들은 아태재단이 보유한 자료와 건물 등 자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단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비리의혹에 연루됐던 아태재단을 인수함에 따라 연세대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는 아태재단 인수 문제에 참여한 이영선 국제대학원장(경제)이 참석, 그동안 연세대 내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었던 재단 인수 경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양측은 아태재단을 해체하고 재단이 보유한 자산과 자료만 연세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구두 합의했다. 아태재단 측의 요구에 따라 건물(아태재단 현 건물)은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로 부를 예정이며, 연세대는 평화 연구기관을 만들어 입주시킬 계획이다. 김 대통령이 은퇴 후 이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연세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태재단의 보유자산은 시가 1백억원 가량. 노벨평화상 기금으로 1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20억 원 정도이다.
이 원장은 “연세대 내 현대한국학연구소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료를 기증받았는데, 이에 이어 김 대통령의 사료까지 보유하게 되면 대통령학 연구 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정치적 요구 등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영 교수(철학)는 “아태재단이 보유한 자료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라며 “재단의 건물 활용 측면에서도 연세대가 개방적 캠퍼스로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호기 교수(사회)는 “주는 선물은 기쁘게 받는게 예의 아니겠느냐”면서도 인수 협상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단 인수에 대한 학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이 교수(물리)는 “실패한 대통령들을 연구하는 ‘대통령학’보다는 함석헌 선생 등 지도자를 연구하는 ‘지도자학’을 개설하는 게 낫겠다”며 “아태재단 인수가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라면 차라리 미아리 텍사스를 유치하라”고 질타했다.
이신행 교수(정치외교)는 “역대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대•역사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대 정치사 연구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 협상 과정을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정치적 의미 개입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연세대가 먼저 기증받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 제시하는 등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은영기자)
5) 과연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치국가로 표기되어 있고 “법에 의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작게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이다. 같은 대학1년생이면서도 생일이 빠른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만으로 아직 18세가 못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동급생과 함께 맥주 한잔을 함께 못 마신단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신체발달이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발달되나.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정신년령이 높아지나.” 해당자의 볼멘소리가 높아져 가도 도무지 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법의 충돌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나 사업장만 피해를 입고 전과자가 된다. 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치국가라 할 수 있나.
문제는 또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법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겨우 헌법 정도만 알고 졸업을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이 중에 폐기된 법은 없고 새로 신설된 법이다. 이 법들은 예외 없이 강제 및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을 알지 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법들이다. 이 법들의 근간은 새로 신설된 여성부나 혹은 새로 신설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며 대개가 세금 및 과태료를 거출해내기 위한 법들이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당장에 부딪치게 되는 각종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공과금 체납 시 과태료와 3개월이 체납되면 압류통지서가 안방에 날아드는 등 안방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는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와 이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보던지 행정적으로는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부기관의 법처리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악랄하기 그지없다. 가끔 신문지상에는 전기료를 체납하여 촛불을 켜 놓고 잠든 소년가장의 집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와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 한 겨울에 방안에서 동사한 노인의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사정과 형편이야 어찌 되었던지 체납통지서 몇 번에 단전, 단수 혹은 압류계고장을 발부하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분명 법을 앞세운 횡포에 다름이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대 정부와의 관계에서 법을 앞세운 행정논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대변한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시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나와 보는 정도의 현재의 행정체계라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국민이며 공무원을 위한 국민의 신세로 전락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닌 당국주의라는 말이겠는데 공산당의 정치가 바로 이러하다. 당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민은 가차 없이 불이익을 준다는 서슬 퍼런 공산당식의 정치와 현재 한국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열이 높다고는 하나 아직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령자군에 속하며 문맹자의 수도 상당하다. 문맹자의 경우 자식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면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에 의하여 원리원칙을 강제 받는 것은 국민이요, 공무원은 원리원칙에서 자유롭다. 인력이 모자라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 하나이면 다 끝이 난다. 뿐만 아니라 법은 공무원의 공무권을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는 국민이 당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을 잘 아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핑계란 구실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법을 잘 아는 국민에게는 공무원도 법을 앞에 놓고 평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법률을 수능과목에 포함시켜 주어야만 한다. 수능과목에서 벗어나게 되면 필요에 의하지 않고는 법을 공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국가가 법을 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국가라면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거니와 정부는 각종 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터에 국민은 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을 수능과목에 포함시켜 기초법률 정도는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을 알아야 법을 앞세운 정부당국의 횡포에 맞서서 기본권리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학법 문제
지난해 12월 10일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개정 사학법 53조 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초중고교 교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장의 임기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생계형 유치원의 원장도 사학 경영자에 해당돼 임기를 제한받게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연철 사무총장은 “내용 검토도 제대로 안 한 채 졸속 처리했다”면서 “소규모 유치원은 설립자가 대부분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임기 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이고 당사인 유치원계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고친 의원들도 몰랐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연합뉴스) 9월 1일자 보도에는 “前교육장관 7명 "사학법 재개정해야" 라는 제하가 붙은 보도가 올라왔다.
이명현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 등 전 교육부장관 7명은 1일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사학법을 재개정 해야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학의 자율성 확대가 미래국가 전략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두지 않고 비리와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선진국 학교와 경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씨 등 전직 교육부장관들은 지난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사학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성혜미 기자)
교육정책의 실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대입입시 일변도로 짜여 있고, 대학은 두뇌 BK 21이라는 되지도 않는 정책으로 교육부의 나눠주기 식의 돈맛에 길들여져 있다. 교육에 돈맛이 포함되면 이미 교육은 사업으로 변질된다. 각종 커다란 비리와 사기 사건에는 고학력자가 주범이 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면 인성을 상실한 고학력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목적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창출이 교육의 첫 번째 목표이며 학문적 교육은 그 다음이다. 올바른 가치관이란 인성교육과 함께 가야 나오게 되어 있다. 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사물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교육목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계의 어이없는 무능은 과거 홍익문화연합(단군교, 대표 이승헌)에서 초등학교에 단군상을 세웠을 때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단군은 건국신화 상의 인물이며 단군교의 추앙하고 있는 신이다. 신화(미신)의 인물을 신상으로 세워 실존인물로 둔갑을 시키니 교과서적인 상식에서 어찌 납득이 되겠던가. 과학과 상식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계가 이 모양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어찌 나오겠던가.
현재 차량 및 아파트 구입 시에 물려 있는 교육세와 1000만대의 차량의 취득과정에 붙어 있는 교육세와 세금에 붙어 있는 교육세와 연료비에 붙어 있는 교육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뽑아내고 있는 교육세는 교육부를 복마전으로 만들어 놓았다. 기껏 중등과정 의무교육이라는 명제 하나 때문에 전 국민은 되지도 않는 교육부에 놀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다름이 아니다.
교육부는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돈이 몰리면서 빚어지는 당연한 굴절현상에 불과하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 완전히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다.
1) BK 21사업의 나눠먹기
김병준 부총리의 문제로 야기된 교육부의 BK 21사업(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야심작)은 연대•고대•성대에서도 중복논문을 BK 21 사업에 제출함으로 도덕성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8.1일 국회 교육위 증언을 통해 밝혔다는데 충격적이다. 언론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는 지적과 충격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민적 분노감을 표현했다.
YTN에 따르면 국회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김병준, 교육부총리] "찾아보니까 다른 대학이 거의 100% 중복 게재했는데 저희가 더 적었습니다."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BK 21 1단계 사업 자금을 따기 위해 대학들이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 일단 눈먼 돈이니 먹고 보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BK 21 1단계 인문사회 분야 가운데 정치•행정 사업팀에 참여했던 9개 대학은 모두 중복 논문을 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개 대학 가운데는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소위 일류 대학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BK 21 1단계 사업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이 중복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내주었단다.
정봉주 의원은 BK 21 사업과 관련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며 교수 사회에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다고 고발하면서 국회와 감사원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BK 21사업을 포함한 교육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대학들이 중복 논문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제출한 것은 교육부가 예산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논문 숫자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들이 무리하게 많은 논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문의 평가도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그나마 종합 정보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 어느 대학에서 무슨 논문을 제출했는지 쉽게 찾아 볼 수도 없다. 교육부는 뒤늦게 BK 21 사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평가 관리에 들어갔지만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YTN
(동아일보) 9월 5일자 보도에는 “1조 4082억 쓰고도 오히려 대학경쟁력은 떨어져”라는 제하로 교육부의 문제를 지적 보도했다.
교육부가 지난 7년간 BK21 사업에 1조 4082억원을 투입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공개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권이다. 영국 타임즈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에서도 서울대는 93위(2005년)였다. 반면 도쿄대는 1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학경쟁력 순위는 1998년에는 47개국 중 34위였으나 2004년에는 60개국 중 59위로 밀렸고, 2005년에는 52위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1998년에는 46개국 중 34위였으나 20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를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 수는 1998년 3765편에서 2004년 7060편으로 증가했다.
심재철 의원은 “단기적 성과위주의 정량평가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제고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학경쟁력이 BK21 사업 추진 이전보다도 약화된데 있다.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BK21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논문 수는 급증했으나 논문의 영향력은(impact factor)은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005년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 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으나 국가의 대계가 걸려 있는 소위 일류대학 조차 세계 대학 10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이 말은 교육부야 말로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며 한국의 교육체계가 심히 왜곡되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는 교육부가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며 정부와 국민은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교육부에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만 해왔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수도 교사도 교육부의 장학사도 국민의 교육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은 찾아 볼 수 없다. 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수와 교사는 정기적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자신의 계발과 교육정책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공교육이 무너지든 교육의 질이 떨어지든 상관이 없이 오직 자신의 안정된 직장일 뿐이라는 삯꾼의식이 만연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 정책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해체하여 시도의 교육청만 두고 중앙의 교육부 직원은 각 구청에 소속하여 지자체 관할 안에 있는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로 바꿔야 한다.
한총련 학생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했다. 그리고 친북정책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전교조의 정책으로 삼았으며 전교조를 통해 북한을 선전하고 북한을 찬양해 왔다. 전교조의 부산지부에서는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 교사 수련회의 교재로 삼았다. 서울지부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북한의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리며 학생들의 특활활동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교육의 일선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가치관이 친북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통해서는 북한이 적국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교사는 그 내용으로 교수를 하면서 아니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것이 교육인가? 되묻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상의 구조는 가치관을 창출하는 생각의 틀로 고정되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교육은 바르고 정직해야만 한다. 공산주의사상은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적으로 삼고 태어난 위험한 사상이며 공산주의사상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멸되었다. 그런데 사멸된 사상에 심취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가치관을 심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교육당국과 그 많은 장학사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북한의 공산주의사상에 심취한 전교조들이 나왔다면 이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제도가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판을 다시 짜야만 한다.
수능 및 학제는 대학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을 보장해야 하며 중등학교까지는 의무적인 공교육을 시행하되 고등학교는 자율적인 지원에 의한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을 위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서 전문대학에 무료로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2) 영어교육의 문제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취임했다가 논문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한 김병준(金秉俊) 전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영어 교육의 혁신을 주창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교육부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혁신시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7일 열린 이임식에서도 "전 국민의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미처 펼치지 못한 영어교육 혁신정책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물러갔다.
이 문제를 놓고 분석해 보자. 영어 공교육이 어떤 상황이기에 교육 담당 최고 관리가 취임 일성으로, 그리고 이임식에서까지 영어 교육의 혁신을 언급했을까.
○1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실태
현재 초등 영어교육은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1997년부터 3ㆍ4학년은 주당 1시간씩, 5ㆍ6학년은 주당 2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영어는 회화와 놀이 중심 즉, 음성언어 중심으로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ㆍ2학년들에게도 시범적으로 영어교육이 실시된다. 학교 수가 많은 서울, 경기는 4개교씩,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3개교씩 시범학교로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간 1ㆍ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아직 한글의 언어구조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데는 찬반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초등 1ㆍ2학년생의 74%가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보고서는 비영어권 23개국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들이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초등영어는 집중도와 절대적 영어 수업시간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병만 전북대교수(영어교육학)는 "언어 습득은 간헐적인 입력보다는 집중적인 노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현 초등학교 3ㆍ4학년의 주당 1시간, 초등학교 5ㆍ6학년 주당 2시간의 교육과정 편제는 이런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 3-6학년에 이뤄지는 영어교육의 총 시간 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5-6학년으로 상향 조정해 집중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익훈어학원의 이 원장은 "초등학생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간 배우는 영어 수업 시간은 모두 합쳐 136시간"이라면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듣기시간만 4천 시간 이상인데 절대적인 수업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을 최소한 현재의 3배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 중ㆍ고등학교
지난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모든 영어 수업은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교과서들은 회화 부분을 강화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의사소통 중심 영어보다는 독해 위주로 구성된 교과서 1종이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 교과서는 학교별 채택률도 중간급으로 올라갈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한 일선교사는 "이 교과서는 가르치기 쉽고, 시험에 내기 쉽고, 수업하기도 쉬워 선생님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영어회화 부분이 포함돼 있는 다른 교과서를 공부할 때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회화를 모두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영어회화 부분은 수능에도 별 상관이 없고 가르치기도 귀찮아 대부분 그냥 건너뛰고 독해 부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다.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교과서의 말하기 부분은 초보적 영어회화 중심으로 돼 있는 데다 수능 듣기평가에도 별 도움이 안돼 선생님들이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사소통 보다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가 강조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부터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4기능과 영미권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다. 그러나 4기능 중 읽기와 듣기의 경우 교육이 용이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여전히 가르치기도 어렵고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얘기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시험에도 언어 4기능을 골고루 측정하는 문제를 내라는 지침을 주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고등학교에서는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문제 풀이 위주의 영어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숙명여고의 김경환(43) 교사는 "1학년만 해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 문제풀이가 시급한 고3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짜증을 낸다"면서 "문제에서 해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빨리빨리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영어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능시험에 맞춘 영어 공부로는 사회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얘기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고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면서 "수능과 내신만 갖고 대학에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말하기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지금 고교에서 실용영어 교육은 과도기적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게 서술형 영어 답안이 나오는 문제를 40% 출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서술형 답안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 S여고의 박모 교사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 엄밀히 채점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서술형 문제 대신 단답형 문제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신이다. 내신 때문에 교사들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게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교 교사는 "한 학년에 영어과목 교사가 3-4명인데 모든 교사들이 똑같은 것을 가르친 뒤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내야 한다"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욕과 개성을 살려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가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3 수능시험
수능시험 자체도 문제다.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가 아직도 경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 영어시험에서 읽고 답하는 문제는 50문제 중 33문제, 듣고 답하는 문제는 17문제다. 전문가들은 수능시험에서 듣기 문항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말하기 능력도 어떤 식으로든 평가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영어교육학회장을 역임한 김충배 전 고려대교수(영어학)는 "수능시험에 말하기를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어야 하며 글로 쓰는 영작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간접적인 테스트라도 해야 하며 그것이 안 되고서는 한국인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한국영어교육학회장을 맡았던 전병만 교수도 "수능시험의 듣기 문항이 40% 정도로 늘어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이도와 관련해 "교육부가 수능 영어시험을 EBS 교재에서 일부 내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수능시험이 너무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험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하면 안 되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측정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학과나 통상 관련 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과의 경우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영어 논술, 영어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꼭 필요한 학과에는 (신입생 모집의) 제도적 장치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본고사까지는 아니라도 면접이나 쓰기 시험을 보충한 `준 본고사'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하는데 중고교는 수능에 맞춘 듣기와 독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입시에 교육이 맞춰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의 균형이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와 쓰기의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한꺼번에 60만 명의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영어 시험에 영작문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15만 명의 대입 영어시험 답안지를 영어교사 800명이 8일간 채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수능에서 말하기와 쓰기를 테스트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단순히 말하고 쓰기 정도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는 어디까지의 목표를 두었는가의 문제이다. 영어교육을 하는 원인이 글로벌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 및 학생의 재량에 맡겨 놓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어가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먼저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어를 습득할 경우에 표현해낼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뜻과 영어의 뜻이 서로 충돌되어 반쪽 지식밖에 습득하지 못한다. 곧 한국어로 사상을 말할 때, 영어로 투드 혹은 토드로 발음하게 되고 그 영어를 아는 사람과만 뜻이 통할 수 있다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특히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에 발생한다. 한국어와 영어와의 혼동으로 인해 한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하고 인식의 혼란만 경험하게 되는 언어적 혼란이다. 이 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며 나중에는 영어에 대하여 기피현상까지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실상은 영어로 소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 결국 학생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교육은 복합적인 요소와 연결되어져 있다. 가장 먼저 경제적 환경이다. 간신히 먹고 사는 가정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는 생각도 못하는 지경이다. 따라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혹은 독학으로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며 독학으로 하는 경우의 공부는 사교육비를 들여 공부를 하는 학생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학교에서 드러난다. 교사는 실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수준에 맞춰서 교수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고 편의상 교사의 선택에 의하여 설정된 수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도태자를 양산하게 되는 꼴이다.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다. 노 대통령이 나서서 나머지 수업에 대하여 천명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에 대하여는 일선교사들마저 반대를 하고 있다. 뒤쳐져 있는 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유가 되어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뇌의 구조에 있다. 뇌의 구조상 여러 가지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외우는 도리밖에 없는데 외우는 일에 교사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 공부는 제가 해야지 잡아 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예 공부와 담을 쌓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영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언어란 통용이 되어져야 비로소 언어가 된다. 영어가 통용이 되지 않는데 어찌 언어가 될 수 있겠나. 한국의 대학현실에서도 영어가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하의 학교단위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정책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원해주는 형태를 가질 때에 가장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와 잠재력에 정책을 맞춘다는 뜻을 의미한다. 개인에 따라 늦게 터지는 공부머리가 있는가 하면 일찍 터지는 공부머리도 있다. 이를 위해 만학교육제도와 영재교육제도가 병행실시 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부터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잘 못 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인재를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개인적인 불행을 뛰어 넘어 국가적인 불행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바에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풀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교육행정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마치 전능자 혹은 만능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중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방과 후 공부, 대학의 BK21/NURI 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 그 효율성도 의심스럽다. 비례적으로 그만큼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벌려 놓은 일련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 되려면 전 국민이 교육부공무원이 되어야 할 판이다. 더구나 감독을 해야 할 대상이 대학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니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고학력자들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벌려 놓은 사업도 그 효율성에 대해 검증이 되지 못한 터에 교육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폐교직전에 몰린 지방대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이중적인 양태를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말이며 이는 현재의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사업들 역시도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 이러한가?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 시행되어져야 할 국가의 교육정책이 불과 10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업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교육공무원의 수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에서 원인이 찾아진다. 이 말은 그만큼 사공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다음 예산이 깍이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분만 주어진다면 지원해 주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마치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매년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산이 많다는 뜻은 동시에 국민에게서 징수하는 교육세가 너무 많다는 뜻이며 그만큼 국민의 고충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부재하다.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부재는 교육부의 능력이 국가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지 못함을 입증한다. 능력도 되지 못하는 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넘친다. 그리고 교육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돌아가지 않고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책임이 돌아오면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다. 정부의 부처 중에 가장 책임이 작은 곳이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부서가 교육부이다.
이해찬 전 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에 대하여는 폐교지시와 교사에 대하여는 정년단축 이라는 칼을 들이대면서 교육부의 위상을 높인 결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위상과 함께 거대한 예산집행의 주체로 높여지고 말았다. 여기에 김진표 부총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 대통령은 방과 후 교육론으로 밀어 주었다.
교육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이유는 가장 먼저 한국정부가 매년 10조원이라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처지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기 전에 비효율적인 사업의 규모를 줄여 이자상환에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에 맞추어 있는 교육행정의 포커스를 대학자체에 맡겨 둔다면 교육부의 공무원의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자국의 국사 교육까지 포기하는 수능시험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한국 국민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례없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최저의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는 판국에 교육부가 비대해질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학생 수가 줄면 학교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처럼 교육대상자 국민의 수가 줄면 교육부도 줄어야 한다. 기껏 한두 명에 불과한 자식교육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학생들은 복지부나 여성부(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이다.
가장 기초적인 중등학교 무상교육의 틀 또한 가족부에 넘기면 될 일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자율권을 주어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면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 보다 더 잘되어지게 되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사교육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마당이니 고등학교의 사립화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국가적 위기인 국채이자 매년 10조원 지불책임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교육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는 공교육제도의 실패와 교육사업의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것이 옳다.
3) 한국의 교육열과 한국 토종 박사 배출의 반비례 문제
교육의 질이니 교육의 효과를 그토록 집중 연구하고 연구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한국대학은 세계 대학의 100위원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원인에 대한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은 100위권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작 한국의 대학은 유학을 다녀와야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실정이니 한국의 학문이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교수는 자신이 공부했던 국가의 교육체계에 적응했고 익숙해져 있다. 한국의 교육현실과 맞지 않는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승의 국가에서 지도 받은 것으로 대학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적응된 적응력을 발판으로 한국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여도 시원찮은데 남의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써먹은 학문을 배워서 한국에 적용을 시켜 본들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이 나오겠나.
참으로 웃기는 교육현실이다. 내 나라에서 공부한 공부는 후진국에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못 쓰고 남의 나라에서 공부해 와야 수준이 높은 것인가? 영문으로 논문을 써야만 박사의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만 공부하고 유학 한 번 안 가 본 박사도 영문으로 논문 정도는 쓴다. 먹거리만 신토불이가 좋고 한국적인 교육은 못 쓰는 것인가?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이다. 그렇다면 학자도 세계최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유학을 안가도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적어도 교육의 선진국은 제 나라의 교육으로 스스로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도 스스로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 첨단 학문이 아니고서야 학위를 따기 위해 외국에 나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첨단학문은 국가의 보안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첨단학문을 배울 수도 없다.
영어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교육당국은 자격이 없는 영어강사를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채용함으로 어이없는 실책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학원가에까지 만연되어 있다. 외국인이면 다 영어 강사가 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1. 외국 박사의 문제
외국으로 유학하는 경우에는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과 학문을 위한 유학으로 나누어진다. 학문을 위한 유학은 선진국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은 선진국이 아니라도 비교적 학위를 쉽게 딸 수 있는 국가로 가기 마련이다. 외국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들어 온 유학생들을 한국에서는 인재로 알아주며 학위에 따라 대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유학생들이 취득한 학위와 학문의 성취도에는 문제가 없을까. 더구나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 와서 대학강단에 서게 되는데, 단순히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이유로 대학강단을 맡기고 혹은 교육부나 연구소를 통해 교육의 장래를 맡기는데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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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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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