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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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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4-04-12 (월)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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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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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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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 이단 비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문화일보 기사
2004.4.12 (월) 12:40 문화일보 문화일보 기사보기
他종교 `이단` 비판 무
(::"종교적 표현권리" 판결::)
종교 교단이 특정 교파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도 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정당하 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S교회가 장로회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장로회측이 S교회의 명예를 훼손하 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로회는 S교회가 발행한 책을 연구한 끝 에 S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며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할 ‘종 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며, 교단의 교리와 신앙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 조항이 있음에도 ‘종 교의 자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규정 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하고 따라서 다른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95년 장로회 산하 ‘사이비이단문 제연구소’가 작성한, S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 를 정식으로 채택, 2001년 이같은 내용이 게재된 ‘사이비이단연 구보고집’을 발행했다. 보고집이 기독교 전문 서점에서 판매되 고 그 내용이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와 기독교 신문 등에 인용되 자 S교회측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 다”며 장로회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보고집 책자를 회 수해 폐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현미기자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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