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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6-07-03 (월) 15:03

ㆍ추천: 0 ㆍ조회: 991

ㆍIP: 61.xxx.40

[비평] 6.25동란 56주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
"안보상황 유동적이나 전쟁 일어나는 일 없어"
"과거 원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설계 각오 다져야"

연합뉴스 6월 25일자 판에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56주년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의 기사 내용에서 위의 두 가지 주제를 타이틀로 올렸다. 지난 16일 계룡대에서 가진 군 지휘관과의 대화에서 일관된 북한 지원을 안보와 평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NLL 문제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노 대통령이 10여일 만에 다시 내어 놓은 발언이다. 충격적인 것은 대포동2호가 발사대에서 카운트다운만 남겨 놓은 실정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노 대통령의 애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평화를 논하자고 했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 당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국가의 원수가 북한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수준에서 가치 있는 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충격적이다. 납북이 합의하여 열차로 가니 비행기로 가니 하는 교통편의 문제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는 점을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발언대로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전과 평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될 수 없다."남북 간 신뢰구축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 한다"는 노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대포동 미사일 2호를 발사대에 두고 남한을 빼고 미국과 북한 양자의 회담으로 해결하자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6월 15일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의 개최를 자신의 노벨상 수상의 근거가 된 6.15 남북선언일과 맞추어 개최하여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준비라는 카드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씌웠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심차게 준비한 광주 6.15기념행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시도도 역시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응수한 김정일의 조롱에 의하여 된서리를 맞았다.

자칭 민주주의자라는 기자들의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6.15를 기념하는 남북통일대축전이 함께 열린 점은 행사 의미를 더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된 것도 이번 정상회의 개최의 큰 취지다.’ 여기에 더하여 ‘더욱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철학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라는 기자의 덧글 또한 가치가 없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히며 생명을 걸고 조국을 수호한 참전용사들 앞에서 자신의 친북성향이 평화에 있음을 애써 변호했다.

1. 이중적 국가 안보관/눈치보기

노 대통령은 안보상황에 대해 "지금도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핵문제와 같은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서도 보듯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막을 충분한 힘이 있고, 또 어떤 충돌도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가 북핵문제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되어져 있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로 남북의 문제가 긴장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은 유동적이라는 말로 희석했다. 긴장적이라는 말과 유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긴장관계에 있다면 실력으로 팽팽히 맞서서 대립하게 되면 그만이나 유동적이라는 말은 실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눈치보기를 하겠다는 표현의 우회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주먹을 쥐고 위협하면 가져다 바쳐서 주먹을 피하는 마치 불량청소년에게 돈을 뜯기는 모범생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어진다. 국가의 원수가 불량국가에 대하여 눈치를 보면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해본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다시 "지금의 남북관계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려있고 경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는 7천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고, 금강산을 다녀온 우리 국민만도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 확산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눈치보기의 결과물을 얼마나 바쳤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생명과 피를 조국에 헌신하여 조국을 지켜냈던 전쟁영웅들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들이 피를 흘려 조국을 수호한 그 때의 김일성과 지금의 김정일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체제가 바뀌었다는 말인가. 북한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 북한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참전용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게 생겼나. 6.25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어금니가 물려지는 영웅들 앞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인가.

2. 대북관계에 우선 재확인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본은 역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이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와 동맹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경제협력이라니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어찌 협력인가? 북한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000개가 망했고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정식보고가 나와 있다. 전혀 경제성도 없는 개성공단을 무리하게 조성해 놓고 겨우 북한인 7000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국 기업 1000개를 도산시킨 결과물이 자랑거리인가? 그것이 금강산 구경에 일인당 2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120만 명의 금강산 구경을 20만원씩 보조해 주었다면, 대체 얼마를 퍼주었다는 말인가. 언제 국가에서 국민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나? 명목은 금강산 관람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술책이 아니던가.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참정용사 가운데에는 금강산전투에서 팔이나 다리를 다친 용사는 없을까?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자비와 후원자들의 지원을 통해 10여년 동안이나 북한주민을 위해 150여 차례나 북한의 오지에 엠블런스를 끌고 들어가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는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일화와 파워인터뷰 내용이 19일 케이비에스를 통해 방영되었다. 여기에서 인소장은 자신은 고향 순천에 빚을 진 사람이며 연세대와 세브란스에 빚은 진 사람으로서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통해 빚을 갚고 있다고 말했다. 인소장의 부친 역시 북한주민의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수고하다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다. 인 소장은 북한과 평양은 다르다는 놀라운 말로 문제를 제기하고 평양의 삶과 북한의 삶은 극명하게 명암이 갈린다는 설명으로 직접적인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이 말은 북한주민을 도와야지 북한정권을 대표하는 평양을 도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돕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체제유지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평양 지원에 몸살을 내고 있다.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뜻은 북한을 돕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노무현식의 평양지원을 북한 지원이라고 빙자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감까지 가지며 거부하고 있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식 북한지원은 핵무장의 결과를 가져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식의 북한지원은 대포동 미사일로 돌아왔다. 이 결과에 대하여 이리저리 말 돌리기로 책임을 피해가면서, 평양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쟁위협 방지차원이라는 둥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둥의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푸른 눈의 인요한 소장은 오늘의 자신이 있게 만들어준 고향 순천과 한국을 자랑스럽다 하며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나? 이제 현 시점에서 북한퍼주기와 일관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체제에 변화가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3.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안보협력은 더욱 포괄적인 형태로 성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은 DMZ에서 2사단을 철수시켰다. 물론 효순과 미순이 사건과 더불어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시위를 벌이며 성조기를 태우고 미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범민족이나 한기총의 적대적인 시위의 정서가 기폭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이 경고한 현금지원 금지요청을 묵살하고 당시 국정원을 통해 은밀히 북한의 김정일에게 전달한 5억 달러의 행방과 5억 달러로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이다. 이는 미군 2사단 평택이남 철수와 이라크 전쟁 부담금과 한국부담의 한국군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송두율 시건, 강정구 사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범민련과 한총련의 주한미군철수 등에 방관적 태도를 보인 것과 미국을 경시하는 언어표현, 일본의 고이츠미 총리와 단독회담 등 어지간히 미국의 신경을 자극해 왔다. 이후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 사이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7개월간 전화통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부시와 노대통령의 회담이 겨우 성사된 실정이다.

미국은 노 대통령의 사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노 대통령 자신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는 신념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터져 나온 대포동2호 발사대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미국미사일방어체계(MD)에 협력하는 일본에 대하여는 대포동2호에 대한 중요정보를 공유하였으나 한국은 왕따 시켰다.

한 번 잃은 신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니 겨우 관계유지를 위해 대화에는 응하고 있으나 그것도 북핵문제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국한되어있으며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문제와 같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외무부를 통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대미국비자면제대상국 지정요청이 묵살되고 있는 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요청은 묵살 되고 있는 마당에 “참여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더 건강하고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인가?

4. 6.25 동란에 대한 과거의 원한을 잊으라?

이어 노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사실과 6.25전쟁을 거론하며 "해마다 6월25일이 되면 지난날 역사에 받았던 것을 다 돌려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착잡하다"면서 "그러나 미래를 위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들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며 "미래를 위해 과거의 원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각오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역사는 반성되어야 하고 통렬하게 비판되어져야 하고 뼈저리게 성찰되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 역사가 재현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과정 중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해야 그 분노의 에너지로 대책을 세우며 단단히 무장하게 되어 있다. 과거 역사는 잊고 싶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6.25 동란을 통해 100여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400만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탄생한 일이며 아직 당사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남한은 미래를 위해서 6.25사변에 대한 아픔을 잊으라고 말하며 중국과 일본 에 대한 과거사의 원한을 잊으라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청와대 직속으로 과거사 청산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친일파 죽이기이며 박정희 죽이기이다. 제 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죽이기 위하여 과거사문제를 들추어냈던 장본인이 오히려 6.25사변의 원한을 잊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원한도 잊으라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나.

북한의 김정일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말까지 뒤집고 있다면 이는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5. 헌법을 악용하는 노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한국과 북한은 이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로 되어 있다. 때문에 미국에 북한대사관을 존치시켰다. 북한에 미국대사관이 없는 것은 남한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적인 북한에 미국대사관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북한대사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은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해 준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독립 국가이면서도 서로의 헌법에는 각각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실상 이로 인하여 냉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헌법에 의해 상식과 가치관의 현실적 판단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과서적인 국가의 정의(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헌법과 교육시스템이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헌법과 현실이 충돌된다면 현실을 고치던지 현실을 고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과 현재의 상태로 각각의 주권국가이며 분단국가로 통일 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문화시켜야 한다.

현실을 바로 잡아야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실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애증만 키우는 법이다. 이왕 노 대통령의 과거의 원한을 잊고 장래를 도모하자는 발언이 나온 이상, 과거의 원한을 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애증을 키워서는 안 된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서 보여주는 교훈과 같이 각각의 독립국가로 존재해도 양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다. 이는 체제 혹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오만에 쐐기를 박는 교훈으로 민의에 의하지 않은 통일은 전쟁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각각의 독립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국가로 가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경우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도 공산주의국가와 얼마든지 수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남한과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비자를 통해 교류하게 된다면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냉전체제는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죽은 헌법을 근거로 메아리 없는 사랑고백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북한을 살리고 지원해야 한다면 양국으로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양국으로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 양국의 국민들은 국민들에 의한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혁파 노 대통은 헌법을 악용하지 말고 헌법을 수정하여 현실과 미래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근거로 각각의 독립국가 현실화로 헌법에서 국가의 영토 조항을 개혁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북관, 대미관, 가치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