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홈빌더 스킨 ::: high skill web-board

ㆍ작성자	안형식
ㆍ작성일	2008-05-05 (월) 23:29

ㆍ추천: 0 ㆍ조회: 2326

ㆍIP: 61.xxx.15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손실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손실
좌파를 불러들이는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의 한계로 귀착될 가능성

금번 미국산 쇠고기 파문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함께 국정의 우선순위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이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각인 반면, 국민의 입장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는 불만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했다. 문제는 국민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다는 것이며 현재의 대통령으로는 다음 정권까지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점수를 줄 때, 먼저는 능력이고 다음으로는 휴머니즘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점수를 준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점수는 37%에 불과하다.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뽑아 주었는데 막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몇 개월 동안,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7%대의 성장률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결국 차기정권에서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데 주력하겠다는 말로 스스로의 공약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낙제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어려운 경제 환경 사정을 알아주고 국민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기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초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벌금과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마치 “네가 그만한 자격이 안 되니 이만큼만 먹어도 감지덕지이다.” 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꼼수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가면서 대신 지엽적인 문제를 강조하여 여론을 피해가는 꼼수는 국민의 자존심과 기대감마저 허물고 대신 분노감을 자극하고 있다.

1) 국가냐 국민이냐의 우선순위의 고장

이명박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국익 우선주의라는 표찰을 달았다. 일면 명분이 있어 보이나 속을 보면 이는 독재자의 전형이다. 말끝 마다 종묘와 사직을 운운했던 조선시대의 국가론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이 서지 못하면 국가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명백하다. 세금독재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공무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놓고 국민을 압착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은 표로 심판했으나 차기 정권에서는 이들에 대해 칼로 심판을 해달라는 주문을 붙여 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저 유야무야 뒷설거지나 해 달라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광우병 소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음에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국민을 세금용광로라는 도살장으로 밀어 넣었고 그 결과 하루에 40명이라는 자살자가 발생했다. 국민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참여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의 종묘와 사직 운운하는 국가론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 특별계층으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이며 청와대 보좌관들까지도 재산가들이라는 이유가 먼저이다. 과연 이들이 국민의 사정을 어느 정도나 알고 어디까지 반영해 줄 것이냐 데에서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에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실용주의라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산시장에서 젓갈을 팔며 1년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는 이순덕 할머니를 세웠어야 옳았다. 여성부 장관은 자식을 13명이나 낳은 엄계숙씨를 임명하는 것이 옳았다. 사회수석으로는 남편인 김석태 씨를 임명해야 했다. 말 뿐인 실용주의란 고무줄 철학을 말하며 제멋대로 하겠다는 독선을 드러낼 뿐이다. 국민이 서지 못해도 국민의 세금을 압착하여 참기름 짜듯 쥐어짜는 독재정권의 연장이라면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

2) 카리스마는 없고 독선과 무능만 있는 이명박 대통령

국민이 기대하는 카리스마란 독선이 아니다. 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정책을 국민을 위해 시원스럽게 해내는 그런 카리스마를 기대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금폐지 및 완화등 국민의 실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시원하게 덜어 주는 일이다.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외국에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시도라도 있어야 했다. 이제 몇 개월 밖에 안 된 정부이니 지켜봐 달라고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모양이냐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꼬여 있기에 이토록 정부와 국민이 소통이 되지 못하는가?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궤적과 정치적 행보에는 국민을 위한 휴머니즘이 들어 있지 않다. 마치 이혼 당하기 직전의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과도 같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 정권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를 앙다물고 있다. 개꼬리 3년 묵힌다고 해서 황모가 되겠느냐는 말은 경륜과 지혜에서 나온 말이다. 그 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겪은 학습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판단력도 정확하다.

여론을 잠재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론을 잠재우고 시간을 벌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사자를 기절시킨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시간을 벌려는 시도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빼앗을 궁리를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해 본 분이기 때문에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일에 대해 노하우가 있다. 과거 시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문제와 재산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에 당선이 되면 일체 월급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약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대선 시에는 보유한 재산이 문제가 되자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주어져 있다.

쇠고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는다고 해도 민심은 이전으로 돌아가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한 순간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 주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바닥을 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전체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주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금 환급은 개인 당 600달러, 부부 당 1200달러, 어린이 한 명에 300달러까지 돌아간다"며 "세금환급은 미국인 가정들이 급등한 휘발유와 식량 가격을 충당하고 소비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주 세금환급 수표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약 770만명의 미국인들이 세금환급을 받았다"며 "다음 주 미 재무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환급 수표를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크로포드=로이터/뉴시스, 2008-05-04 02:36)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상 최대의 식료품비를 포함한 생계형 물가고와 유류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위해 내 놓은 것이 없다. 오히려 공산품을 비롯하여 민자형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하여 전기료까지 인상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자국민의 경제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마침내 물렁한 이명박 정권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실정이 그렇게 퍼 주어도 넉넉한 살림살이인가? 미국이 자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명박 정권은 대체 자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3) 무능하며 불성실한 외교전략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함으로 인해 실익은 없고 농.어촌의 붕괴와 함께 이로 인한 부담만 잔뜩 떠안았다.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저간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독도와 동해표기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함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일본과 미국에 왕따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독도 문제를 일본과 대등한 입장으로 끌어 올렸던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측면은 금번 성화 봉송 사건에서 드러났듯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외교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면서까지 퍼주며 유지시켰던 남북한 긴장완화관계를 일시에 뒤엎음으로 퍼주었던 공을 한꺼번에 날려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염려한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는 엎어질 듯 하고 힘이 있는 중국에는 눈치를 보고 자신의 눈에 벗어난 북한에 대하여는 단칼에 자르는 멋대로의 외교는 국익은 커녕 국익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적이 염려해 왔던 사안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 문화권 출신이다.

4) 강남 문화권은 국내 최대의 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남문화권을 한국 내부의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던 표현은 실상 맞는 말이다. 강남 문화권은 자신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미국이나 일본에 실력 있는 연고자가 있으면 크게 인정을 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자신보다 돈이 없거나 미국이나 일본에 연고가 없으면 대놓고 무시한다. 완성차의 예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기업이 한국인에게는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미국시장에는 최저가로 팔고 있는 것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국인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와 미국인 고객에게 서비스 하는 서비스의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다. 바로 이것이 강남문화권의 실상이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가 아니었다면 커다란 성과물을 낼 수 있었으며 상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매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교부금은 각 자치구에서 걷은 세금을 일정부분 환급해 주는 형태로 교부된다. 이 경우 부촌이거나 경제인구의 활동이 활발한 자치구는 상당히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치구는 교부금 배정에 애를 먹게 되어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도 제일 많았다. 2007년 서울시는 고민 끝에 행자부를 통해 ‘지방자치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분배한다는 재산세공동과세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송파구청장, 중구청장은 2007년 7월 5일 서울시가 자신들의 구에서 거둔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분배한다는 ‘재산세공동과세’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은 자신들이 쓰겠다는 뜻으로 냈던 헌법소원은 기각되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도 강남 문화권은 다르다.

강남 문화권에서 병역미필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 심지어 자식의 병역를 피하기 위해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태아성별감별까지도 서슴없이 행사하고 아들일 경우 원정출산도 마다하지 않는 문화권이 강남문화권이다. 이들에게는 국가관도 역사관도 해당되지 않는 별세계를 구축해 놓고 살고 있는 한국내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5) 술수와 꼼수로는 막을 수 없어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국민적 자존심과 피해의식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상태로 돌발되었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방법은 미국을 설득하여 참여정부에서 제시되었던 기준대로 원위치 시켜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3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되었으나 미국 본토에서는 20개월 미만의 소를 식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후퇴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비교가 된다. 서둘러 한. 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시한 선결조건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짚고 당시 통상본부장이었던 김현종 대사의 책임을 물어 면직시켜야 한다.

만약 미국 측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소비시키는 방법이 있다. 방법은 최소의 수입량을 정부에서 전량 사들여 축협과 농협을 통해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무상급식용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이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최소의 수입량을 정부에서 전량 사들여 공개 장소에서 소각시켜 버리는 방법이다.

위의 방법들은 미국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서 이 경우 미국은 쇠고기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당장에 한국 국민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돌입될 것이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대만과 중국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 전량 소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하게 되면 미국 측과 충분히 재협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과학적인 연구물이 없는 한국은 협상카드 조차 없다.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산 쇠고기 1위 수입 국가였다.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한국은 수입중단 조치 외에 이렇다 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일본은 광우병 파동 이후 상당한 연구를 진척시켰다. 결국 광우병이 소의 7개 특정 부위에만 광우병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되어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분포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일본은 이 연구결과를 2006년 초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다.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 질병 연구센터'의 2007년 논문에 따르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변형 프리온이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말초신경계와 부신에서도 발견됐다. ( Prions in the peripheral nerve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affected cattle. / Masujin K., Matthews D., Wells G.A.H., Mohri S., Yokoyama T. /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p.1850-1858 (2007). ) 변형 프리온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백질이다.

연구소 측은 광우병을 소의 입을 통해 감염시킨 뒤 웨스턴 블로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변형 프리온이 분포한 위치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변형 프리온은 중추신경계와 척수 등쪽 신경절에서 발견된 데 이어 순차적으로 말초신경다발에서도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광우병 증상을 보인 소에서는 부신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다. 연구소는 변형 프리온이 광우병 진행 과정에서 중추신경계에 축적된 이후나 또는 축적되는 과정에서 말초신경계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근거로 삼아 결국 미국을 굴복시켰다. (노컷뉴스, 도성애 기자, 2008-05-04 09:02)

위의 사례는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적어도 충분히 연구된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이 사실은 이미 한미FTA 회담 과정에서도 충분히 학습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다.

7) “너나 처먹어라”에서 무너질 듯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속도가 붙어 파죽지세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서울신문은 단독 보도내용으로 1년 전 도축되어 냉동 보관되고 있던 쇠고기가 조건없이 통관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신문은 2일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달 22일 입안 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했다. 이 근거에 따르면 위생조건이 발효된 뒤 미국 수출업자가 배나 항공기에 선적 가능한 제품에 대해 도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축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선박으로 들어올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선도와 고기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적일 기준을 적용하면 수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 이상 냉동창고에 쌓여 있던 재고 물량도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에 선적·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돼 수입이 불가능했던 등뼈, 소머리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 ‘30개월 이상, 뼈 붙은 쇠고기’까지 소급해 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검역당국 관계자는 “계속 수입이 전면 개방돼 왔다면 문제없지만, 상당 기간 수입이 중단돼 왔고 수입조건도 지금보다 제한됐었기 때문에 ‘위생조건 발효 이후 도축된 물량’이라는 문구를 위생조건에 넣었어야 한다.”면서 “미국 수출업자가 선적일 기준을 고집해 우리 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난감하게 됐다.”고 협상단의 실수를 인정했다. 다른 검역당국 관계자도 “과거 문제가 됐던 ‘내수용의 수출용 둔갑’ 사태 등 예방 차원에서라도 ‘가공일 기준’을 미국 측에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는 미국 측과 계약을 앞둔 국내 수입업자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당국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정운천 장관에게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 한글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농식품부는 문구 수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민변은 정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신문, 이영표, 김정은 기자, 2008-05-02 19:42)

결국 이명박 정권은 탄생된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라는 암초에 의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쇠고기 파동이라는 암초를 잘 극복한다고 해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부시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정권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