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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안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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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7-12-26 (수) 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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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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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61.xxx.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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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 정책비평] 2. 참여정부 털고 노무현 법정에 세워야
2. 참여정부 털고 노무현을 법정에 세워야
2-1. 참여정부를 털고 가야 한다.
1) 참여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엄정히 구분하여 특정지어 주는 일은 제일 먼저 해 주어야 하는 일이다. 공은 얼마이고 과는 얼마인지에 대해 분명한 평가를 내어 놓아야 한다. 이 문제를 놓아두고 다른 문제부터 거론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후보자가 왜 출마를 결심했는지에 대한 출마의 변이 된다. 과거 정부에 대한 출마자의 분명한 입장은 선명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공과 과를 엄정히 따져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고 평가해 주어야 할 점이 있다면 평가해 주어야 한다. 이로써 출마자의 식견과 판단 그리고 냉철한 분석력과 탁월한 식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현 출마자 중에 참여정부와 명백한 선을 긋고 출마의 변을 표명한 후보는 이회창 후보 뿐이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단숨에 얻어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두 번의 실패로 인한 한나라당의 궤멸에 대한 책임과 국민에게 공포한 은퇴선언 불복은 이회창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고 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약화시키기 위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우세하다.
2) 정책 승계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어느 선까지 승계해 줄 것이냐? 이다. 이는 후보자의 현실관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가 된다. 현재 국민의 역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역량에 부하를 어느 정도까지 걸 수 있는지를 추측해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동력은, 국민의 총역량에서 총부하량(세금부담률)을 빼면 동력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세금으로 집행할 국책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 역량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까지 피폐해졌다면 이는 국책사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빈부격차의 낙폭이 심히 커지고 중산층이 궤멸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탄력적으로 세금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국책사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의 정책적인 사업이나 공약 사업 등은 뒤로 미뤄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보면 대통령 후보야 말로 국민들의 형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힘든 국민들의 사정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필요에 따라 세금 탕감 정책 등 중대한 결정까지도 내려 줄 수 있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한국을 망쳐 놓았는지 예를 들어 보자.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대선 때부터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이다. 과거 정권이 이런 이상적인 해결방식을 몰라서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보상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일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몰려들어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해보다가 중단하고 국책사업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아마추어 노무현의 말에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를 표방한 시위성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문화재, 사찰, 환경보호 등의 명분을 앞세워 국책사업에 있는 곳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참여했다. 이들의 핵심에는 대한민국의 와해를 목적하고 있는 친북단체들이 조직력과 시위성으로 압도하며 이들 단체들의 맏형 구실을 해 왔다.
이들은 시위로 밥 먹고 살며 민주주의 인사로 추앙까지 받고 있다. 범민련과 한총련 등이 바로 이들이다. 국책사업의 이해관계에 놓은 해당주민들은 이들을 불러들여 대신 싸워줄 것을 주문하고 보상비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주었다. 이들 친북단체들과 동원력이 있는 시민단체가 전문 시위꾼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들이 개입되면 판이 커진다. 판이 커져야 여론과 방송의 집중조명을 받을 수 있음으로 폭력 시위 등으로 문제를 만들고 판을 키운다. 생각만큼 판이 커지지 않으면 분신과 자해도 동원하여 판을 키운다. 종교인을 내세워 단식을 하게하고 지도자들이 삭발을 하는 정도는 공식에 속한다. 이들이 개입됨으로 시간만 끌다가 돈을 주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결됐다. 이러는 사이 사업에 따라 수천억~수조원의 손실만 생겼다. 2007년 11월 현재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서 22조원의 손실이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며, 일부는 공사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출되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리더십이 부족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키웠다"고 말했다.
◆돈으로 해결=원전센터(방폐장) 후보지 선정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는 갈등 해소 성공 사례다. 후보지로 경주시가 선정된 2005년 11월 당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9년간 표류해온 국가적 난제를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매듭을 풀었다"고 자평했다. 경주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원전센터 건설을 받아들인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85억원(방폐물 반입 시까지)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약속했다.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는 노 대통령이 2003년 12월 해인사까지 찾아가 불교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보상도 따랐다. 터널 공사를 맡은 기업이 공사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회룡사에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패산 터널 공사가 중단된 것은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선 재검토를 밝힌 이후다. 공사 중단으로 생긴 손실만 5500억 원이라는 대한상의의 분석도 있다.
◆법원서 결정=2003년 불교계는 삼보일배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했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전북 주민들은 삭발 시위로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갈등 해결을 포기한 채 공사 중지와 기각을 오가는 법원의 상반된 판결을 쳐다만 봐야 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는 공사를 반대하는 지율에게 끌려 다녔다. 시위비용만 55억 원, 공사 중단 손실금 2조 5161억원. 대선 때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던 한탄강 댐과 경인운하는 아직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공약이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고, 대안 마련에 제약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 2007-02-21 06:33)
문제는 노무현이 혁신도시에 말뚝을 박고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고 물러난다고 협박했던 대로 말뚝질과 대못질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일제가 한국인의 혼을 맥을 자르기 위해 한국의 명산 줄기에 쇠막대를 박아 놓은 것과 똑같은 짓거리가 대통령이라는 자에 의하여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누가 이 자의 패악질을 막을 것인가?
2-2. 세금 문제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최대관심사는 세금문제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의 절대필요성과 세금증가분에 따른 공통 사이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세금의 문제야 말로 대통령 후보자를 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등장한 후보들은 국민의 세금을 담보물로 잡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정부인 참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혀 효율성이나 경제력이 없는 정책성 국책사업의 남발로 허리가 휘어질 대로 휘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의 국민적 여력으로는 더 이상의 세금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 치솟는 유가고와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값 인상의 폭이 커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터에, 대한민국과 같은 약골체질로는 세계시장에서 치고 나가 국민을 먹여 살릴만한 호재가 없다. 고유가를 이겨내기 위한 대체에너지로 곡물이 사용되면서 곡물가격이 치고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은 국가적 안보차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대한민국은 한미FTA 를 비롯한 각종 FTA로 인해 농어가가 폐쇄 직전까지 내 몰렸다. 폐농으로 인해 경작지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면서 부동산가와 땅값은 최고의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민층에게 고통을 주는 현재의 세금요율은 현재보다 훨씬 좋은 시절에 만들어진 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납부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최고 85%까지 붙게 되어 있다. 가히 살인적이다. 서민이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열악해졌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일벌레가 따로 없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교육열이 높은 국가가 없다.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 중 경제인구의 학력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가 되어 있다면 이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 원인은 앞에서도 지적했거니와 김대중과 노무현의 좌파정권이 친북우선정책을 펼침으로 IMF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며, 친북에 매달려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잘 못 잡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북한의 김정일 지원용의 세수 확보를 위해 과도한 세금폭탄 정책이 더해지면서 국민은 가계저축용 잉여자본을 빼앗겼다. 세금 폭정이다. 연이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달아난지 오래이다. 여기에 멀쩡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청년실업자가 되어 버린 자녀를 계속 부양하는 지출로 한정되어 있는 부모의 경제력은 바닥이 나 버렸다. 더구나 4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리를 밀려나고 있는 일자리 빈곤시대이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출하다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이 밀리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대다수는 세금이 밀리게 되면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갖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 세금부터 정리를 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과태료이다. 원래의 세금에 과태료가 더해져 공무원은 날이 갈수록 월급은 늘어나는데, 저소득층은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갚고 싶으면 갚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공무원의 배짱 때문에 민원인은 아예 밀린 세금에 대한 납부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공황상태까지 몰린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피를 짜내는 착혈기인 행자부는 국민의 피를 짜서 받은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가?
1) 행자부 10년 동안 막대한 혈세 낭비
부산 CBS의 김혜경 기자는 “외면당하는 '새 주소'···행자부 10년 공든탑 무너졌다”는 제하로 행자부의 실패를 보도했다. 이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 착수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요란한 구호와 함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새 주소를 만들었던 소비 정책의 하나이다.
행정자치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새 주소 체계가 겨우 1%~3% 대의 사용율을 보이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되고 있다.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새 주소는 관련업종인 우편, 택배 업체에 업무 부담과 혼선만 주고 있다.
부산 북구에 있는 H택배 회사는 요즘 새 주소가 적힌 화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가 하루 평균 처리하는 택배량은 5천여 개 정도. 새 주소가 적혀 있는 물건은 전체의 1% 수준인 50여 개 정도지만,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 옛 주소를 찾아야 한다. 새 주소 체계에 맞게 전산처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고작 1% 정도에 불과한 화물 탓에 전체를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택배회사 관리부장 최 모(45)씨는"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새 주소체계를 쓰고 있는데, 수량은 많지 않더라도 일일이 확인하느라 일 처리 시간이 늘었다"며 "새 주소가 꼼꼼히 적힌 지도 한 장 없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택배회사 뿐 아니라 우체국(우정사업본부)도 여전히 옛날 주소가 입력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새 주소가 적힌 우편물이 약 2-3%밖에 되지 않아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배원 김 모 씨(48)는 "새 주소 체계가 도입된 초기, 담당 구역의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수천 개를 외우느라 진땀을 뺐다"면서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나도 일반 시민들도 거의 새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산 시스템도 바뀌지 않아서 더 이상 주소를 외우는데 힘을 쏟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 말했다.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도 새 주소 사용을 촉구하는 행자부 공문을 받았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개인중요정보가 담긴 우편을 보냈다가 혹시나 배달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거의 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갱신하는 데 최소 수십억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 3% 에 불과한 새 주소를 사용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보나 마나 행자부 직원들 밖에 없다. 행자부가 10여 년 동안 힘을 쏟아 준비했다는 새 주소체계가 일상생활에서 외면당하면서 오히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노컷뉴스,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07-11-26 11:37)
2) 섬지도 하나 못 만들고 놀고먹은 행자부, 해양수산부
연합뉴스에는 과거 일제시대인 1910년에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로 지금까지 놀고먹은 행자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공부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연합뉴스는 행자부의 발표를 제목으로 잡아 "주인 없는 섬 1천419개 찾았다"는 제하로 보도했다. 행자부가 위성 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영해에는 약 4천410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천419개는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주인 없는 섬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한다는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미등록 섬은 전남이 39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인천 283개, 경남. 부산. 울산 278개, 충남 261개, 전북 121개, 제주 44개, 경북 23개, 강원 10개 등이다. 미등록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본섬에서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20만㎡(약 6만평) 규모의 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장 작은 섬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본섬에서 약 400m 떨어진 6㎡(약 2평) 규모의 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또 육지에서 최 외곽에 위치한 미등록 섬은 서해의 경우 옹진군 북단 약 35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남해에는 제주지 대정읍 남단 8km 지점, 동해에는 삼척시 동단 약 229km 지점의 섬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일본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천740km나 떨어진 작은 암초까지 공부에 등록, 주변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한 예가 있다"면서 "미등록 섬 지적등록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영해내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영토분쟁과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2007-11-26 11:32)
참으로 한심한 국가요 한심한 정부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 수호를 위해 해저에 붙어 있는 암초까지도 세세히 살피고 자국의 영토로 확정해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해군은 레이다 상에 나타나는 모든 암초 및 섬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군사작전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 주무관서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가? 자국의 영토의 개념조차도 없이 월급만 타먹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던가?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거창한 선포식을 거행하면서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업적이라도 남기는 일 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 동안 놀고먹던 행자부에서 작년에 새 측량기술인 항공레이저 측량기법과 국제기준인 세계측지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로 말하고 있다. 이제야 행자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전국 미등록 섬 지적등록 계획 선포식을 열었다.
그동안 행자부는 전국의 토지를 찾아 준다는 행사를 수년째 진행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소유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주인이 없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행자부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일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일은 최소한 20년 전에는 마쳐 놓았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이미 철종 12년(1861년)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되었다. 김정호는 90만분의 1로 축소한 “대동여지전도”를 남겼다. 그것도 목판으로 제작하여 인쇄하여 펴냈다. 70여장의 목판에 새겨 22개 첩으로 만들어냈다. 김정호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오직 지도를 만들고 지리지를 펴내는 데에만 정성을 기울였으나, 당시 개인이 지도를 만드는 것을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호는 「지도류설」에서 먼저 중국에 있어서 지도와 지리지의 기원을 말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학문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와 지리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편찬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지도제작에 있어 정확한 측정원리를 제시하여 명확성을 더하였다.『대동여지도』를 볼 때 먼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묘사한 해안선과 지형의 정확성이다. 해안선을 따라 10리 마다 점을 찍어 그 정확성이 현대에서도 혀를 내두를만하다. 현재 원본은 성신사대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김정호 일 개인 보다 못하다. 90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 김정호와 같은 국민, 혹은 대통령이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하루에 40명씩 자살자가 생기는 망국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겠다. 국민은 세금으로 인해 죽어나는데 행자부는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다. 여기에 행자부와 노무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기획예산처가 같은 업무를 놓고 갈등까지 빚고 있다. 가히 요물단지들이다.
2) 진실화해위원회의 밥값
진실화해위원회가 "천씨와 김씨 양가 진심으로 화해해 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고창 월림사건은 사적 보복"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내린 주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중 마을 주민 수십명이 살해된 ‘고창 월림 사건’에 대해 전투경찰 지휘관의 사적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창 월림 사건'이란 1951년 5월1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벌이던 전북경찰국 제18전투경찰대대 제3중대가 죽림마을 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한 것을 가리킨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이 사건은 당시 제3중대장인 김 모씨가 지역 좌익세력과 죽림마을 천씨 일가의 주도로 1950년 10월 자신의 친척 53명이 살해된 데 대한 사적 보복 차원에서 부대원들을 동원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희생자는 대부분 천 씨와 황 씨였으며 일부는 인민군에게 부역한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차별 집단 살해로 볼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성씨 간 갈등이 이념적 대립과 결합해 상호 보복살해의 양상으로 발전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 차원에서 보면 무장 군경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하에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으로 지휘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상급자인 제18전투대대 대대장과 전북경찰국 지휘 계통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3일 동안 은폐한 데다 중대장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 외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 비상상황 시 군ㆍ경에 의한 민간인 불법살해를 막을 수 있는 보호법안 제정 ▲ 사건 당사자인 김 씨와 천 씨 일가의 화해를 위한 정부ㆍ지자체의 위령사업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용전마을의 김씨 희생자 유족과 죽림마을의 천 씨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아픈 기억들을 청산하고 서로 진정으로 사과ㆍ화해해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동참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7-11-26 10:58)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는 밥값을 하겠다고 6.25 동란 중에 일어난 사건을 취급했다. 전쟁 당시에 북한공산군 쳐내려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남한정부의 군인, 경찰을 색출하는 일이었고 그 가족을 숙청한 일이다. 이 일에 앞장을 섰던 좌익들의 색출에 의해, 군인 가족이라는 죄명으로 53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이 정도로 패악질을 했다면 북한군이 철수를 할 때에 따라 갔어야 옳다. 53명이나 되는 일가친척이 씨도 남겨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세상천지에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제 이웃들을 몰살 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라면 원수가 아닌가. 세상이 다시 바뀌었으니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만약 진실화해위원회가 밥값을 제대로 하려면 김일성 부자에 대하여 전범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고창 사건을 다루었어야 할 일이다. 북한에까지는 영향을 못 끼치고 남한에 있는 제 국민들에게 화해를 권고하다니, 그리고 그 화해의 대가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작태이며 어이없는 참여정부이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어 생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하루에 40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하는 작태라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50년이 지난 일에 대해 상처를 들추어내고 좌익들에 의해 저질러진 무참한 학살행위는 가려준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좌익에 대한 보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만들어 놓았다. 기가 막힌 정권이다.
국민은 고혈의 세금에 등골이 빠지고 있는데 등골을 뺀 돈으로는 좌익들에 대하여 선심을 베풀고 있으니 이 정권이 괴뢰 정권이 아닌가.
2-3 도덕성
건전한 도덕성은 원칙과 법을 준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나 그것이 자신의 행적과 배치된다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원칙과 법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지켜야 한다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독재자의 양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대선 후보자들 중에 이중적인 잣대로 도덕성을 측량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함량 미달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거는 공약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어 놓는다.
모름지기 공약이란 국민 전체와 국가에 기여할 만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공약이 정책으로 구동되면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이다. 추론이기 때문에 뒤따라 나와 주어야 할 것은, 검증차원의 설득력이 있는 근거제시가 나와 주어야 한다. 근거제시가 얼마나 과학적이며 논리적이냐에 따라 호소력을 갖게 되어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도덕성의 문제가 따라 붙는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공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인기가 좋은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도는 추락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후보자 쪽에서는 인기도가 추락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에 문제가 있다. 결국 투표까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전투력을 유발시키게 마련인데, 후보자의 주변에 소인배가 가득 차 있다면 투표까지 가서 결국은 동반추락하게 되어 있다.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로 판단해 본다면, 막판 투표에서 표심을 움직이는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남성의 경우 군필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필패 한다는 뜻이다. 이회창 후보가 이 경우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군복무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뻔해 보였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람은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하며 불노소득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풍부한 식견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열려져 있고 지도력이 있으며 주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권위는 물론하고 국가의 권위도 추락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하고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역사코드와 문화코드에 대한 식견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역사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좌파가 나오고 문화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무식한 대통령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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