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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
ㆍ작성일	2008-05-05 (월)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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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설거지론'은 참람한 이론
청와대의 '설거지론'은 참람한 이론
이명박 정권의 아포리즘, 문제를 키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전격적으로 개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내용이 공개된 이후 연일 도마에 오르며 급기야 전 국민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포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1000만 명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서명자는 어제날짜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좌불안석이며 국민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도 불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도 되지 못했는데 대통령의 진심과 충정은 몰라주고 꼬투리만 잡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며 적이 당황하고 있다.

쇠고기 파문은 시류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중국산 수입 제품의 농약 파문, 생쥐깡 파문과 생쥐머리 채소 파문 여기에 대기업들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쏟아져 나왔다. 유명제빵 회사인 파리바게트의 제품에서조차 이물질이 나오는 등 국내의 먹거리에 비상이 걸려 있는 시국이다. 밀가루 가격의 폭등으로 라면 값까지 치솟아 올랐다. 국민의 불만은 고조되었으나 마땅히 풀 데가 없던 터에, 이명박 대통령의 “싼 값에 질 좋은 쇠고기를 마음껏 먹게 되었다”라는 말에 분노가 폭발했다. 당장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너나 처 먹어라 라는 말이 포털을 가득 메우고 탄핵서명운동이 벌어지자 청와대의 이동관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설거지를 한 것에 불과”라는 말로 해명했으나 오히려 그 용어에 국민적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 상태로는 이명박 정부가 순항할 수 없다.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기본 문제부터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도중하차할 위험의 프로테지가 순항의 프로테지보다 높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네티즌들의 반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들은 현재의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소방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일이 가면 갈수록 불길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지 잦아들 불길이 아니다.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권에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보았다. 이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국민은 정부를 우습게보고 맞장을 뜨고 있는 중이다.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 패배를 해야 끝나는 불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먼저는 문화권의 괴리에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음에는 청와대의 물색없는 아포리즘이 문제를 키웠다.

▶ 웰빙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독단적 처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는 미국에서 일어난 광우병 파동이 원인이다. 2003년 11월 미국 언론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광우병 파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천 금지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김현종의 아이디어인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현안이었던 경제문제를 풀기로 하고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재개한다는 조건 하에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다. 김현종은 출세의 수단으로 한미FTA를 이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약속했던 포괄적 지원의 한 축으로 한미 FTA를 이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한미FTA 회담을 개시하기로 하고 쇠고기 수입을 시작했다. 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소, 광우병 의심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뼈조각이 발견되지 않는 조건으로 선결조건의 쇠고기 수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시에 가지고 갈 선물로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쇠고기 수입 완화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 선물은 이왕 주는 것 몽땅 준다는 통 큰 의미로 전체개방으로 결정했으며 명분은 한미FTA 연내 타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다.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은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기치를 내걸고 내수 진작을 우선정책으로 삼았다. 이때에 탄생된 문화가 소위 웰빙문화이다. 웰빙문화는 이미 상위층에서는 일상생활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상류층 따라잡기에 가랭이가 찢어졌다. 먼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먹는 것과 가방 같이 눈에 뜨이는 소품, 화장품 등으로 상류층 흉내를 내면서 자기만족을 추구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여성들이 많이 보는 아침시간에 웰빙문화를 소개하며 붐을 만들었다. 이것들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은 상류층의 웰빙문화에 빠져 들었다. 이때부터 명품문화가 서민층까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카드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나 양산되었다. 명품 문화는 가방, 핸드백, 휴대폰, 구두, 의류 등 눈에 뜨이는 것에서 식품 등으로 전이되어 먹거리에도 명품 한우 등의 이름이 붙었다. 식품은 유기농 채소, 무 농약 쌀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상류층이 먹는 식품이라면 중산층도 서민도 다 그것을 구입했다. 명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품 문화는 웰빙문화와 직접 연결이 되면서 웰빙문화권을 형성했다.

현재 한국은 웰빙문화권의 영역 안에 들어 있다. 문제는 경제권이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웰빙문화권을 구가하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불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이미 문화권을 형성한 웰빙문화라는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싼 가격에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는 것”으로 풀었다. 이 대통령의 말은 당장에 급식문제와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무려 40년이나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광우병의 위험이 자녀들의 급식을 통해 공급되어질 것인데, 성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자녀들이 광우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로 받아 들여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 분노는 비단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미 FTA 자체와 미국에 대해서까지 연결되어 분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큰 문제이다.

기실 한미FTA는 농. 어민을 죽이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유익이 있다는 명분으로 서민층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야무야 했던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란 전혀 없고 다만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나 유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없으나 손해가 없다면 국가가 잘 된다는 데는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그런데 국민이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채소니 무 농약 쌀을 구입해 먹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군대, 공무원의 급식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국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한식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음식점 또한 연관이 되어 있다. 군경의 동요도 예상되며, 당장에 국회의 구내식당의 급식도 문제가 된다.

▶ 설거지론

국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청계천 광장에 가서 촛불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 청계천 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시위장소로 선택되어졌다. 이 말은 이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청계천 복원의 공까지도 부정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은 이동관 대변인의 설거지론에서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말았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성장동력까지 와해시킨 실패한 정권인 참여정부의 뒤나 처리해 달라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다. 좌파의 숙주인 노무현의 설거지나 해달라고 뽑아 준 것이 아니다.

이동관 대변인이야 설명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지 모르나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거지론이란 통치철학도 없고 오직 미국에 맹종하는 무능한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 들였다.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정책적으로 대결하여 국민의 건강도 지켜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론”이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에는 굵직굵직한 전조가 있었다. 먼저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작은 내각 구성에 실패한 것부터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경부운하론과 영어몰입식 교육, 그리고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재산공개 이후 부자내각과 투기 의혹이 있는 청와대 보좌관들의 문제에서 적잖이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인수위로부터 지금까지 서민 경제를 살려 달라는 서민들의 간절한 애원은 외면하고 정작 살리는 것은, 잘 살고 있는 대기업들을 더 잘 살리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을 뿐, 서민 경제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정책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애즈녁에 틀려먹은 정권, 벌써 바닥이 보이는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 이유는 귀족을 위한 부자 정권, 서민을 천시하고 각종 과태료 및 벌금 정책으로 서민을 누르는 파쇼적인 정권,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장사를 하는 정권, 과학적인 이론 증명도 없이 땅부터 파고 보자는 논리가 없는 불도저 정권이라는 별칭이 따라 붙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무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민심을 파고 들 수도 없고 더하여 민심을 얻을 수는 더욱 없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나 대변인의 말 한 마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채용되는 용어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 보다 그 용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확장의미가 더 큰 용어들이 있다. 이동관 대변인이 사용한 설거지론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발표문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사용에 대해 서툴러 문제를 야기 시킬 정도라면 큰일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아포리즘과 비교되는 아포리즘으로는 국민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 국민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면 국민의 마음은 더더욱 사로잡을 수 없다. 차라리 그토록 영어에 자신이 있는 정권이라면 민감한 용어는 영어단어를 슬며시 채용하여 물타기를 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