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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제4장1]
제4장 또 다른 FTA의 난제들
1. 유례없는 독소조항들
1) 신속절차와 스냅백 제도
2)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으로 합의
3)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절차 간소화
4) 심상정의원 '한미FTA 총괄평가' 발표
2.참여정부의 태도
1) 빈부 격차를 높일 것
2) 방어와 공격의 시스템
3. 놀고 먹는 문화관광부
1) 문화관광부는 정부에서 유일한 생산 부서
2) 이명박 "문화관광부, 그동안 뭘 했나 몰라
3) 정신문화의 실종
4) 현대의 오만과 민주화를 가장한 반골문화의 결과
1. 유례없는 독소조항
한미 FTA에 대한 고민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방향성의 문제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의 문제에 있다. 언제까지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와 이에 더해 한미 FTA를 통해 과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는 고민이 국민적 고민이다. 이 고민은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현 정부가 한미FTA를 정치적인 의도(개성공단 문제)로 끌어들여 놓고 할일 다했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퇴장을 하면 그 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데 있다.
한미FTA 회담 타결 이후 민주노동당의 심삼정 의원은 “한미 FTA 총괄평가”를 통해 한미 FTA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을 우려했고 한나라당은 환영한다 했다. 양쪽의 평가가 갈리면서 회담과정 중에 어떤 내용이 중점관리되었는지와 어떻게 협상되었는지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일어난다.
통상 협상에 들어가면 조건이 맞는 내용은 먼저 타결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계속 다투면서 상대의 틈을 공격하여 반대급부로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다투는 동안에는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은 끌어안고 불리한 조건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점차 완화시켜 결국 소화해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에 협상을 타결한다. 상대가 맞교환을 요구하면 자국의 내부적 반대여론을 빙자하여 받아 낼 것의 규모는 불리고 줄 것의 규모는 줄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만약 협상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정한 시한까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몰고가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어있다. 효과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여 몰아부쳐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양질의 문제제기를 위해 심층연구를 통해 상대방이 수긍하고 협상단은 필사적으로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며 공세적인 입장에 서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게 되어 있다.
타결된 한미FTA에서 한국측이 받아낸 협상결과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 독소조항이 많다는 말은 수세적 입장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는 말이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심층 연구가 없었다는 뜻으로 통한다. 이 정부는 심층연구도 없이 이미 줄 것을 다 주고 협상을 시작한 문젯거리 정부이다.
협상 전에 선결조건을 제시하여 이미 받아 낼 것은 다 받아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이 될만한 모든 분야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 왔고 연구물을 근거로 양질의 문제를 들고 협상에 임했다. 먼저는 광우병으로 인해 중단된 쇠고기 수입쿼터문제를 보장 받는데 주력했으며 이 문제가 타결되자, 한국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시장을 비롯하여 문화, 방송, 통신 분야까지 서비스 시장 개방까지 폭넓게 요구해 왔다.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문제를 비롯하여 방송, 통신, 문화의 시장까지 열도록 요구했다. 문학의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50년 인정에서 70년 인정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부가상품으로 볼 수 없는 택배, 운송, 통신 등 돈이 안 되는 시장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 별 것 아니라는 판단에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다. 수용을 받고 난 미국은 한국에 진출하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미국 변호사들의 한국내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했다. 거꾸로 말하면 우편, 택배, 운송 등을 미끼로 사용하여 미국 변호사의 한국 진출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이뿐이겠는가.
미국의 전략은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서로 연계하여 공격적으로 임했다. 이는 충분히 연구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공격적으로 임한 반면, 한국은 개성공단 제품 인정이라는 억지 요구에 매달려 공격의 패턴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 개성공단 문제라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사안에 매여 방어에만 급급하다가 한국 시장 전체를 내 주고 말았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냈다.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애걸하며 매달린 개성공단제품 인정 문제는 차후 북한이 미국에서 정한 노동인권의 문제에 적합판정을 얻을 때까지 보류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설논의라는 안전 자물쇄까지 채우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선까지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차후 한국이 감내해야 할 독소조항은 어느 선까지 양보 되었는지 살펴 보자.
1) 유례가 없는 신속절차와 스냅백 제도
한계레 4월 8일자 보도에는 한미 FTA 협약에 담겨져 있는 독소조항이 장래 한국의 미래에 악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이 보도되었다. 신문은 보도를 통해 한미 FTA, 유례없는 독소조항 요구 받았다는 내용을 실었다. 보도내용을 확인하자 정부측은 이 내용에 대해 미처 살펴 보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 놓았다. 이로써 사후 대책도 없이 일단 회담부터 성사시키고 보자는 무모한 참여정부의 정책임이 드러났다.
[한겨레]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승용차 일부 품목의 무관세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에 허용한 자동차 분야 독소 조항인 ‘신속 분쟁해결 절차(신속 절차)’와 ‘스냅 백’ 제도는 세계 어떤 에프티에이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역대 어느 나라 에프티에이에서도 신속 절차와 스냅 백은 없었다”며 “스냅 백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마지막까지 검토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워낙 민감해서 이들을 설득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협상단의 요구가 끈질겨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는 과일과 같은 상하기 쉬운 품목을 위한 신속 절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전혀 신속 절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한 신속 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양자 협의를 생략하는 등 분쟁 절차의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을 말한다. 스냅 백은 신속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세제, 환경·안전 기술 표준)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패널이 판정하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를 전면 박탈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처다. 이런 문제를 우리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3월1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대비 한-미 에프티에이 주요 쟁점’ 문건을 보면, 정부는 신속 절차에 대해 “자동차와 관련된 협정 내용이 세제·표준 등 국내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인 만큼 모든 자동차 분쟁 절차의 간소화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은 특히 스냅 백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수준의 무역구제 판정이 아니다”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뜻을 견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21일 수석대표 간 고위급 회담에서 스냅 백을 제외한 신속 절차를 받아들였고, 막판 장관급 협상의 이틀간 연장 협상에서는 승용차의 관세 즉시 철폐를 받아내기 위해 스냅 백마저 수용 불가 주장을 접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2.5%밖에 안되는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는 가시적인 에프티에이 홍보 효과에 눈이 멀어 자동차 정책 전체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쳐놓은 꼴”이라며 “신속 절차와 스냅 백은 정부의 공공 정책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정부 정책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자동차 분야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라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협상단 관계자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에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 비관세 장벽을 미국 쪽 요구대로 고쳐주는 게 불가피했다”며 “신속 분쟁처리 절차와 스냅백이 전세계 유례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2)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으로 합의
한겨레는 4월 4일자 보도에서 FTA 합의문 숨은 폭탄조항 많다는 제하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도축국 기준으로 합의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인근 캐나다나 멕시코의 쇠고기도 미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등 협정 합의문에 드러나지 않은 독소조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단 관계자는 3일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맺은 역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사육국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도축국 기준으로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에서 태어나 기른 소도 도축만 미국에서 하면 미국은 해당 쇠고기를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 팔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섬유의 경우 원사부터 직물·재단·봉제까지 모두 같은 나라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쇠고기·돼지고기에는 전혀 반대 잣대를 한국에 요구한 셈이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소값 변동에 따라 타이슨푸드 같은 거대 식육 가공업체들이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소들을 미국에 들여와 유통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가 되고 인근국에서 새롭게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미국의 검역체계에 참여해 정밀 검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전한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절차 간소화
한국은 또 섬유의 수출을 늘리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 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섬유부문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 <한겨레>가 입수한 협상단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스콧 퀴전버리 섬유분과 수석협상관은 장관급 협상 마지막날이던 지난달 30일 “미국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한국이 위생검역 절차를 완화시켜주면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섬유 개방안을 좀더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날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6개 항목 가운데 5가지를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문안의 세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상단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받아주지 않았고, 협정문에는 본문이든 부속서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도 “자유무역 협정문과는 무관한 별도의 문서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이 예고 없이 한국의 섬유 수출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 협상단의 요청도 관철됐다. 애초 우리 쪽 협상단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버텼다. 그러나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사전에 고지를 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다.
자동차에서도 한국은 즉시철폐 품목을 따내고자 미국이 막판에 들고 나온 신속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 폐지) 제도를 받아들였다. 신속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보다 중재기간이 절반 이상 짧다. 또 일반 절차의 경우엔 위반 판정 때 해당 행위를 시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속 절차의 경우엔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4) 심상정의원 '한미FTA 총괄평가' 발표에 담겨 있는 독소조항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총괄평가 발표를 통해 한미FTA에 7개의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심의원은 독소조항을 나열하면서 정부가 독소조항이 향후 한국의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에 대해 따졌다.
이어 촉구하기를 독소조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성토했다. 심의원이 지적한 독소조항은 7개이다.
a. 유보(네가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유보 방식(네가티브식, NAFTA식)의 개방은 서비스 양허방식의 포괄성에 있음. 이러한 방식의 위험성은 미래에 나타날 서비스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음.
b. 레쳇조항
한미 FTA 협정에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레쳇 조항이 들어 있음.
레쳇 조항의 효과는 오직 자유화만 가능하다는 데에서 나타남. 그 많은 법의 제정, 개정에서 실수가 통하지 않음. 그리하여 법(제도) 제정, 개정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
c.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이번 한미 FTA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힘. 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제법의 예외로서 협소한 내용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뒤집어 투자자의 시각을 강화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간접수용 법리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험 소지도 있음. 분쟁의 위협, 분쟁의 비용과 패소 위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 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
d. 지적재산권과 비위반제소
미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자국기업이윤 확대 및 이전수지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비위반 제소를 인정할 것을 주장함. 미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산의 범위 확대, ISD를 통한 비위반 제소 등 2중의 안전장치를 두고자 함. 비위반제소가 도입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음.
e. 각종 위원회
대부분의 쳅터에 위원회, 작업반을 설치하여 상대국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예정임. 한국의 이해가 많은 분야는 무역구제 위원회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 주도 분야의 위원회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차이에 따를 것임. 즉 보복 수단의 차이. 보복 영향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내용이 규정될 것임.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식품첨가제 안전 기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구체적인 위생검역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임.
f. 최혜국 대우(MFN)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면 유보로 기재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 자동적으로 개방해야 함. 미국을 최혜국 대우로 지정하면 향후 타국가와의 전략적 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짐.
g. 주정부 제외
한미 FTA에서 미국 주정부의 법규는 포괄적으로 예외적용하기로 함. 내국민 대우가 아니라 내주민 대우에 지나지 않음. 이리하여 미국 쪽 개방의 실질적 효과는 반감됨. 미국의 복잡한 현지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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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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