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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서론]
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The "KOREA-U.S.A. FTA" of contrast to structure approaches an issue.
서론
이 글은 한미FTA 를 비롯하여 FTA 체결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정책과 무관세 자유무역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자고 외쳐 왔다.
싱가포르는 토기공개념 정책의 성공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여기에 무관세 자유무역 정책의 성공으로 싱가포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아시아권 전체 중 국가만족도 1위의 국가가 되었다. 인구 600만, 제주도에 비견될 정도의 작은 영토, 부존자원이란 전혀 없고 심지어 물까지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최고국가이며 선진국으로 부상한 이유는 토지공개념 정책과 무관세 자유무역 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큰 틀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과거 아시아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다국적 대기업과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은 무관세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싱가포르를 전초기지로 삼았다. 싱가포르 시장에 출시된 상품은, 선진국의 상품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도국들과 심지어 경쟁사의 연구시료로 사용되었고 즉각적인 평가와 함께 전세계에 소개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겨우 60년 사용권(현재는 90년)을 얻고 빌딩을 지어 올리고 매년 부지사용료로 거금을 쏟아 냈다. 째째하게 상품 하나에 얼마씩의 세금을 붙이는 것 보다, 부지사용료를 통해 걷어 들이는 국세가 더 많다는 이광요 수상의 판단은 옳았다. 국토전체는 국민 곧 국가의 소유이고 현재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만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일뿐이라는 토지공개념은 작은 땅덩어리를 외국인의 자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도의 지략이었다. 건물을 지어 놓고 60년 기간 전에 나가는 기업의 경우, 건물건축에 들어간 건축비와 계약기간의 수익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고 건물은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된다. 이를 타국가 기업에게 세를 놓겠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배짱은 통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입점신고를 하고 수년째 대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수가 상당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싱가포르에 입점하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무관세를 통한 전혀 조건이 없는 자유무역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이들 세계각국의 기업이 바치고 있는 토지사용료를 통해 단숨에 부자국가가 되었고 이광요 수상은 평생수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이로써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토지공개념”과 “무관세 자유무역”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특정지어졌다. 싱가포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이냐? 라고 따져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 싱가포르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국가이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주변 국가 특히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권만을 인정한다. 중국 역시 사용권을 6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뒤 떨어진 기술력을 보완하고 세계시장에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장악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60년의 사용권이라는 제약을 투자의 개념으로 상쇄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 중국의 전략은 거대시장을 넘보고 있던 외국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을 거뒀고 중국의 경제성장력은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10% 내외의 고성장을 거듭했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력은 매년 7%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들도 미국과의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경제적 유익보다 심각하게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밀린 여름방학 숙제를 해치우듯 속도를 내고 있는 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변국가들이 미국과의 FTA체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왔다.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음모로 출발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명히 하건데 이 책은 현재 참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썼으며 그 이유는 이하에서 밝히도록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이 글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빈곤층의 폭발적인 증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무능과 실정의 본체임을 명확히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 서둘러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게 마지막 큰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 반대하는 것이며 차기정부에서 FTA의 허와 실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FTA 체결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며 시각이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해치우려고 하는 FTA는 한.미 FTA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10차 회담까지 진행되어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케 FTA와 3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 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국가의 존망까지 달려 있는 FTA를 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해치우고 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정부 대 정부의 협약체결은 한쪽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협약에 의한 의무가 존속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향후 2030년까지 최대 1600조원을 투자하여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겠다는 비전2030을 국가 중요정책으로 공포했다. 국민은 16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 당장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불이 붙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11일 임태희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넘겨 받은 12개 국책사업에 관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임 의원이 받은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국책사업에 710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중 진행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29개로 사업비 증가액이 22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되어 있다. 검증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노 대통령의 균형발전논리에 잡혀 논리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은 경악 그 자체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한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5년으로는 모자른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참여정부는 30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여기에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최대 15조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 매년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재원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자.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불어나기만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노령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는 1만명이 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노동자의 수를 포함한 외국인은 2007년 8월 현재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경기도에만 22만명의 외국노동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2006년 40만명(송정부 교수 논문 추계)이었다. 2004년 이후 매년 1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으로, 이에 따르면 2007년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50만명을 넘어섰을 것을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일인당 50(대개 100만원)만원으로 추산해도 매월 2조 5천만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며 년간 30조원에 달한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매월 2억5천만(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 현재 환율 살 때 958원)달러, 일년이면 30억 달러이다. 이 액수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이 약 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거둘 수 있는 액수의 순이익에 해당한다. 한경의 보고를 볼 때 그러하다.
한경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에 상장된 제조업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0조2301억원, (22조3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와 10.7% 증가했다. 순이익은 (22조4571억원)으로 20.8% 급증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체의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벌어드린 수익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남긴 수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 간 수익이나 별반 액수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로 알곡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한국 제조업체는 쭉쟁이만 차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 중인 국책사업은 현재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완공해야 할 것이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류세 및 각종 세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현재 고소득자(월 500만원 이상)로 분류되어 있는 고소득자에게 붙는 37%의 세금율은 50%까지 인상될 것이며 보유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세금에 대한 부담은 물가고를 유발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결국은 경제지표를 끌어 내려 실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어 있다. 이미 악순환은 시작되었고 이를 증명하듯 현재 서울의 물가고는 세계 도시의 5위권으로 링크되어 있다. GNP로 따지면 가히 세계 최고의 물가고이다.
세계 최고의 물가고와 세계 최고의 유류세금 세계최고의 이혼률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참여정부에 의해 국가와 국민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지표이다.
여기에 더하여 노 정권은 피해가 예측되는 한미FTA까지 불러 들이고 있다. 더구나 임기중에 타결을 목표로 한국 케나다 FTA, 한국과 유럽의 FTA,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예 시도 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 FTA,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의 FTA, 한국과 GCC(걸프연합이사국) FTA, 한국과 칠레와의 FTA는 시행중에 있다. 특히 한국과 칠레의 FTA로 인해 농가의 피해보상를 합해 현재까지 119조원이 들어간 상태이다.
역사상 최다, 최고액의 국책사업을 벌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정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코너에 몰린 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한 것이 FTA이다. 그렇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방법으로 FTA를 불러 들였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국가의 존망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상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검증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며 과학적인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노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내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다는 점이 연구자의 가장 큰 고통이다. 현재 FTA의 폐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칠레 와의 FTA를 통해 보고된 통계치를 국내의 사례근거로 체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피해 복구비를 포함 119조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이를 근거로 할 때 한미FTA가 실행된다면 그 피해의 규모는 최소한 수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농어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능하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기정사실로 드러나 있는 문제부터 짚어보면서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짚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FTA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적어도 향후 최소 3년 동안 FTA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FTA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유는 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은 지금 막중한 세금과 물가고에 눌려 스스로 경제력을 창출해 낼 동력마저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FTA의 직격탄을 맞는다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에 붙어 있는 60%의 세율도 경제력 창출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한다면 서민경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농어촌의 현실은 한미FTA 를 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견강하지 못하다. 재래구조의 농어업방식의 생산방식으로는 FTA 상대국과 가격경쟁이 되지 못한다. 또 고부가가치의 특화상품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노인중심으로 작은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농어업의 방식에 원인이 있다. 또 현재까지 국내의 시장에서 고소득의 특화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모든 품종이 FTA를 통해 원산지에서 무관세로 들어 올 경우 한국의 특화작물 재배시장은 쉽게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FTA를 통해 예상되는 유익은 한국의 제조업 활황과 성장 여기에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예측을 내세워 FTA론을 호도하고 있다. 과연 사실이 그러한가?
현재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의 저가 상품의 공략에 국내의 시장까지도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류, 신발, 가발, 전자제품, 시계, 문구류 등 전제품에 걸쳐 외모는 물론 기능면에서도 브렌드 상품과 거의 같은 짝퉁상품으로 한국의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이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 기반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업을 하고 있던 대다수의 제품업자는 중국의 의류를 수입하여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중간상인의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미 저가 상품의 제조업은 중국산으로 대체되었고 중국의 원사 혹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제품 화하여 출고하는 중저가의 의류업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한국이 미국의 시장에서 저가의 상품으로 일본산을 밀어 낼 때의 모습과 같다.
결국 한국의 모든 제품업은 중국의 저가제품과 일본의 고가제품 사이에서 중저가 상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저가 상품의 수출전략은 미국의 틈새시장과 한국산을 고집하는 해외한인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한국의 해외시장은 센드위치와 같은 형태로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드위치와 같은 현재의 수출구조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의 규모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 더 이상 일본의 제품을 추격할 동력이 없다는 점,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중국제품의 급성장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FTA 체결에 앞서 한국의 전열을 정비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해외시장과 전투를 하려면 먼저 한국의 전투력에 대한 전열정비와 함께 전투력을 증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국의 전투력의 측정은 고사하고 전열정비도 하지 않은채 세계시장을 향한 전투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한국의 일방적인 패배로 귀착되게 되어 있다.
본고는, 정부는 물론하고 방송과 일부 여론 심지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까지 FTA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실패한 노 대통령이 왜 FTA를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보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FTA에 대한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는 시각들에 대하여 울림통이 되고저 한다.
서민이 무너지면 뒤를 이어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폭동 후에 국가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막아 내야 한다. 한미FTA와 케나다와의 FTA는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현재 EU 간의 FTA 회담을 진척 중에 있다. 이들 FTA들이 한국의 경제위기에 약이 된다면 다행이나 독이 된다면 큰일이다. 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FTA를 체결해 놓고 보자는 접근이라면 이 또한 큰일이다. 따라서 각종 FTA 체결 문제는 뒤로 미루어 두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면밀히 실과 허를 따져 심층 연구 후에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저자는 근본적으로 FTA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세계각국이 자국에 유익이 되는 선에서 비과세 자유무역을 하자는 원칙론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국의 유익이 되는 선이 아니라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국의 유익을 침해하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요구되고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만약 자국 혹은 상대국의 법률까지 양보를 요구하고 또 양보된다면 이는 국경을 침탈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FTA에서 기준점은 명확해야 한다. 극히 초보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토의되고 상식선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관점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 저러한 품목이 좋으니 그쪽에 유익이 되거든 관세 를 철폐하고 많이 사 주세요.” 하면 상대국 역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 저러한 품목이 좋으니 그쪽에서도 관세를 풀고 많이 사 주세요.” 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무슨 철학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갈 일이 없다. 서로의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안 하면 좀더 비싼 값으로 사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 과의 관계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라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해 남한이 망가지게 되면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본고를 기술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힐난이 있다면 내 눈에는 거기까지 보이는 것을 어쩌겠느냐는 대답 외에 달리 표현할 말도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는 영어와 국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영문으로 공개했고 그것도 감시자를 붙여 특정한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터져 나오는 한미 FTA에 숨겨져 있던 독소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왜 노 대통령과 한총리가 그토록 한미FTA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가 밝혀지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검증과 피해 예측에 대한 연구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를 필두로 줄줄이 체결될 각종 FTA로 인한 피해는 아예 검토되지도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아세안7개국과의 FTA는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실행 중에 있다.
현재 국민과 정당의 시각은 대선에 몰려 있다. FTA에 대한 폐해에 대한 시각은 비켜갔고 FTA의 폐해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연일 독설을 쏟아 내는 이유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드러날 이적행위와 실정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으로 그는 김정일의 개입까지 불러 들이고 있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이다.
다시 말하건데 한미FTA 체결은 단순히 뼈있는 쇠고기를 싼값에 사서 먹을 수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과 비교하여 그보다 더 싼값에 먹을 수 있고 좋은 상품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니 좋은 것 아니냐는 좋은 마음의 접근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고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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