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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목사
ㆍ작성일	2008-01-10 (목)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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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일론에 대한 담론
제1장 통일론에 대한 담론

통일부는 대북지원창구인가? 아니면 김정일의 사금고인가? 북한에 다녀오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마치 감기약에 취해 몽롱해진 것처럼 사람이 달라진다. 표정도 다르고 판단도 흐려지고 북한에 대하여 나오는 말도 달라진다.

북한에 다녀온 인사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통일부는 김정일이 달라는대로 주고 오히려 조금 드려서 죄송하다는 표정을 보인다. 대북라인에 있던 통일부 장관들(정동영, 이종석, 이재정)과 김근태 의원, 이미경 의원 등의 의원들 송두율, 강정구 등 교수군, 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등 고위공무원들까지도 북한에 다녀오고 난 뒤로 김정일의 사람으로 변했다. 과거 방북했던 민주화 운동의 원로인 문익환옹도 북한사회와 김정일을 찬양했다.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고 있는 김진홍 목사는 방북시에 북한의 공민증을 받았다고 자랑이 도도하다. 남한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공민증을 가진 이중시민권자이다. 북한의 공민증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통하는데, 언제든지 북한으로 와서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신분보증서이다.

이들 친북주의자들은 자신의 친북사상을 진보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진보란 친북주의자들의 사상 세탁용에 불과한 언어가 되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 진보로 말하고 있는 친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개혁을 말한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론은 남한에서 북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개혁론이며 실천방법으로는 북한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대북지원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군철수와 국보법 폐지 주장은 단골메뉴가 되어 있다.

동포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접근론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사상의 대립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특히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은 점진적 통일, 대북우선지원론으로 표지되는데 대북포용정책의 입안과정에는 그 흔한 경제성의 원리나 합리성의 원리라는 기초적인 원리마저 들어있지 않다. 어떻게 하면 더 퍼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이 눈에 뜨일 뿐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인사들과 친북주의자들은 통일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공영방송국의 심야토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중요인사가 되었다.

MBC의 100분 토론, KBS의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 시간에 등장하여 점진적 통일과 대북우선지원을 주장하는 교수들은 북한과를 전공한 교수들이다. 마치 북한을 연구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북한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며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동포애와 민족애를 일깨워주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화 시키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라는 것과 핵실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헛된 망상적 주장은 2006년 10월 9일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 국민일보는,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대화로 북핵 해체”,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포용정책 폐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실험 성공여부에 관계 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하에 대처하는 게 맞다.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면서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각국간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이 북핵 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며 "이 시점에서 볼 때 대북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의 결의안 수준과 중지를 모아서 어느 수위에서 수정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심심한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1. 대한민국의 현재

(1) 현 대북정책의 정체와 문제들

남북 통일 문제의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정책의 진정성과 시기이다. 큰 틀에서 보면 남북 통일 문제는 국민적 소원이며 이산가족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당면과제이다. 죽어도 고향의 산천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한국민의 정서에서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소원은 그대로 한(恨)이다.

그런데 통일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입장이 있다.

1)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메구미와 김영남 사건에서 증명이 되었듯, 휴전이후 상당기간에 걸쳐 북한은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남한의 국민들을 납치해 왔다. 이들 강제납치되어 납북된 이들은 대남공작을 위해 설치된 대남공작소에서 대남공작용 간첩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납북된 남한의 국민은 상당수에 이른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가장 큰 성과물로 선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문제를 우선 다루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어야 순서가 맞다. 현재 정부는 이산가족 100명을 만나는 명분으로 최소 6000억, 최대 1조원을 퍼주고 있다. 대체 왜 이래야 하는지조차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얼마든지 남한의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돈줄이 생겼다.

대북정책의 방향점을 설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실무부서인 통일부는 대통령이 지시한 방향제세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내어놓게 된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대북포용정책은 대통령에 의해 천명되어진 대북정책이다. 주창된 통일의 방향설정이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의해 주도된 정책이다. 주도는 통일부에서 하지만 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개입을 해야 하고 6자 회담 등의 외교문제가 걸려 있기 외교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지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개입을 해야 하고 지원품목에 따라 산자부와 농림수산부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 붙어서 북한을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나, 돌아 오는 것은 기껏 화상상봉이 전부이다. 잘 되면 일년에 100명씩 두 차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로 그치는데, 남북관계가 꼬이게 되면 그나마도 없다.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남북교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그냥 퍼주기만 할 수 없으니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낸 것인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빌미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

2) 리더십 문제

리더란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리더는 민중 앞에서 길을 가며 뒤를 따르는 민중을 자신이 만든 길로 인도한다.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리더나 민중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 때 리더와 민중은 판단이 엇갈린다. 리더는 민중이 함께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반면 민중은 자신이 지나갈 길을 찾는다.

민중의 삶에 미치는 정책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나온다. 리더다운 리더가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면 전체 민중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는다. 그래서 민중 전체가 그를 환호하며 믿고 따른다. 그러나 리더십이 없는 리더답지 못한 정치지도자가 정권을 움켜 쥐게 되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즐긴다.

리더답지 못한 정치지도자를 통해 나온 정책은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서 소외된 민중은 민중대로 자신이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정책이 하나 잘 못 나오면 수만가지의 문제거리가 발생한다.

혜안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멀리 본다. 앞을 가로막는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민중에게 통나무를 베어 오게 하여 그것으로 다리를 만들어 함께 건넌다. 리더다운 리더는 위험한 길은 앞장서서 걷고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제야 민중이 그 길을 걷게 하며 뒤에 쳐진 민중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을 수단으로 길을 만드는 리더이다. 대통령이 어떤 길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뒤를 따르는 국민들의 삶이 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리더와 함께 길을 간다. 좌파 대통령을 뽑았다면 좌파의 길을 가야 하고 우파 대통령을 뽑았다면 우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전력의 대통령을 뽑았다면 민주화의 길을 가야 하며, 정치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정치적 농락에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대통령을 뽑았느냐에 따라 국민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물가 수준은 외국의 4만불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은 겨우 1만6000불이다. 서민은 물가에 압사 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국채만 305조에 달하니 미래는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화 대통령(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삼대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지성의 동력으로 혹은 행동하는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던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의 정체가 북한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적극 활용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폭력성을 띄고 남한 사회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731 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 생포자 김신조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도주한 1명의 무장공비가 현재 북한 인민군 대장 박재경 총정치국 부총국장이 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재경은 2000년 9월 김용순 당 중앙위비서를 수행해 송이버섯을 전달한 인물로 북한 군부 최고 실세 중 한명이다.

김씨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1•21사건 책임자를 모두 숙청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1•21사태를 주도했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북한 군부 실세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증언은 그 동안 남한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 왔거나 아니면 방치해 왔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사람도 체제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전 그대로라는 뜻이다. 무장공비 전력이 출세의 근거가 되었다면 북한과 김정일이 추구하는 대남관은 적화통일에 있음을 명백히 방증해 준다.

북한이 6.25 동란 이후에도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정책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 활용하여 대남선전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개발하여 휴전선 최전방에 전진배치하고 암굴 요새화 하여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국가안보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정책을 펴왔다. 두 대통령의 친북행위가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 그에 대한 판단은 차제로 하고, 문제는 한국사회가 친북과 반공이라는 상반된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서민과 평범한 국민들의 분노감은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친북사상에 묶여 국가와 국민에게 유일을 주는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 우선 정책과 북한 우선지원 정책등으로 인해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계층의 불만도는 폭발을 앞에 두고 있는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화산과 같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적 봉기에 의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3) 좌파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악용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독재에 대한 항거라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불을 지피는 순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신운동이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가 개입된다거나 불온사상이 유입된다면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순수성을 잃고 이용을 당하게 되어 있다.

정치꾼에게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란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명분은 애국운동이며 개혁운동으로 개별 포장되어 왔다. 이들 정치꾼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민주화 운동을 애국운동으로 포장하여 전국규모로 선동하는 동안,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작조를 투입하여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민주화 운동을 혁명운동, 체제전복운동으로 변질시켰다.

6.25 이후의 모든 민주화 운동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개입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동기마저 오염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면밀하 살펴보면, 시위가 확대되는 요소가 관찰되는데 그 요소에는 반드시 유언비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폭력사태를 유발한 선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4.19 이후 모든 민주화 운동의 시위에는 대학생들이 동원되어 왔다. 각목과 화염병 복면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개발하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로 무장을 해야 했던 정부당국의 심각한 골치덩어리였다. 오죽하면 탱크까지 동원하고 계엄령까지 동원을 했던가.

그것 중의 하나는 이승만 정권과 싸운 4.19항쟁이며, 박정희 정권과 싸운 6.3사태이며, 그 다음이 유신독재 철폐 운동이었고 5.18항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독재 정권, 군사정권 타도였으나, 그 핵심은 “너만 해 먹냐? 나도 해 먹자”는 해당정치꾼의 선동이었고, 배후에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대체 민주화 운동에 미군철수가 왜 나오고, 분신자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는데 민주화 대통령 삼대를 지나는 민주화 운동권세상이 되니 그 면모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향자 강길모씨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청와대의 대변인을 했던 김만수와 열린우리당의 오 의원 등이 주체사상자임이 드러났고 386 간첩단 사건에서는 민노당의 사무장까지 간첩임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의 부회장인 76세 노령의 빨갱이 강수정 등 소위 민주화 운동을 외쳐댔던 상당수가 주체사상에 오염되어 있거나 친북 간첩임이 드러났다.

강길모씨가 양심선언까지 가게 되었던 동기는 공산주의 몰락과 칙북세력의 준동에 의해 은밀하게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국민적 양심에 의한 것이라 했다. 참여연대의 최열 등은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로 드러나자 서둘러 핵실험 반대성명을 내고 정치적 사상세탁을 했다.

정치꾼의 시각은 각 개체의 단위를 자신의 이해득실과 연결하여 자신의 유익을 찾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명 촉수라고도 하고 더드미(더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곤충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국가의 대통령은 개인, 가정, 사회, 단체, 종교, 정치, 안보, 외교, 법률 등 모든 사물과 개체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사상까지도 중립을 지켜 주어야 한다. 특히 사상에 대하여는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상당함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통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사상의 문제에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외면하고 북한을 선택했으며 자신들의 좌파적 성향과 사상의 최고점인 김정일을 찬양했고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4) 좌파 대통령의 개혁론은 연방통일을 위한 연막탄

리더가 국가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고유한 문화권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치관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게 되면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의 경우 간첩전력자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주었고, 여운형과 같은 사회주의자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이로 인해 반공검사를 비롯하여 대공 공안 검사들이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었고 기존의 반공주의를 국가안보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자들 역시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첫번째 대남정책은 정치국 소관의 대남공작부와 대남선전부를 통해 남한을 주적으로 선국정책을 펴고 있다. 적화통일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도무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7월 동해와 서해에 각각 미사일을 발사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미사일3기가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발사 되었다. 작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북한은 결국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남한을 표적으로 삼고 감행한 일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대통령은 남한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북한을 주적에서 빼 주었다. 이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곧 북한의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데까지 기여했다.

북한은 두 좌파 대통령이 지원해 준 지원금으로 핵무장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갖추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6자 회담론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지원금으로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두번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세웠던 6.15 선언은 핵실험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다시 .6.15 선언과 같은 종이쪽지 한 장을 받아 들기 위해 국고 60조원을 퍼주겠다고 한다. 대체 어떤 국민이, 몇명이나 퍼주는데 동의를 했나? 현재 국민학생들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돈을 주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논리는 DJ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더욱 극적으로 발전시켰고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며 국고를 털어 바치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퍼주고 평화를 구걸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노무현과 이재정이 주축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법적으로 NLL까지 내어 주며 대한민국을 절단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5) 한국의 행동하는 지성은 어디에 있는가?

지성이란, 행동하는 양심이다. 양심은 행동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고민한다. 사람의 경중이 묵직하면 묵직할수록 행동 또한 묵직하게 나온다. 정의를 위해 행동화 할 수 있는 양심은 지식에서 나오며 지식은 행동의 논리를 체계화 한다. 지식은 시각의 범위를 확정해 주며 시각의 범위는 협의적인 시각과 광의적인 시각이 있다.

협의적인 시각이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까지 넓혀 가는 시각이고 광의적인 시각이란 세계로부터 나로 좁혀 오는 시각을 말한다. 내가 보는 세계는 주관적이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세계가 나를 보는 시각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가치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똑 같은 사람인데 왜 미국인과 한국인의 목숨의 가치가 다른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기준이다. 합리적인 가치기준이란 보편적 가치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따져 보자는 거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보편적인 시각으로 따져 보자는 거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 존경받을만한 애국 대통령으로 나올까 아니면 김정일의 하수인 밖에 되지 못하는 역적이라는 답이 나올까.

민주화 운동을 행동하는 지성의 결과물로 평가하겠다면 행동하는 지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동하는 지성이란, 보편적인 가치관과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성을 말한다. 보편적인 가치관은 역사와 현실을 보는 시각과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로인해 발생된 논리체계는 양심에 따라 움직여져야 한다. 좌우의 수평추가 중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지성인이 바른 지성인이며 바른 양심이다. 좌파로 치우친 양심은 바른 양심이 아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한 경계점이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바른 양심의 경계점은 칼끝처럼 예리해야 한다. 바른 양심이 근거가 되어 있을 때에 바른 행동철학의 논리가 세워지고 행동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진다. 양심은 법률 이전에 이미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준거가 되며, 모든 인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양심을 그대로 준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이다.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 중심추가 요동하는 양심은 지성인의 양심이라 할 것도 없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되려는 리더는 문화권으로 고착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 및 정서에 정통해야 한다. 대통령의 위치는 직무상 한국민 전체의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을 통해 반포되는 시행령은 헌법의 위상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오히려 헌법은 멀고 대통령령은 가깝다.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력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2) 탈북자 문제

1) 한국의 탈북자 정책

얼마 전 탈북 청소년(새터민)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경우 탈북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와 단체는 돈으로 지원해 주어서 탈북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입장이다. 탈북청소년 본인의 입장은 가치관의 혼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임으로 적응되기 까지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단체는 일단 사지에서 구출해서 남한으로 데리고 오면 다 해결된다는 입장으로 탈북자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탈북자 1만명 시대에 돌입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채 도태되는 탈북자들로 인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관련단체의 보고는 탈북자 정책이 이중 삼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본적인 상식마저 벗어나 있는 탈북자 정책은 일단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정부는 탈북자의 문제를 통일부의 우선사업으로 채택하여 탈북자관리국을 신설하여 정부의 지원금과 정착금,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돈으로 싸발랐다. 통일부에서 돈으로 싸바르는 탈북자 정책은 관련 산하기관의 특수를 불러 일으켰다. 통일부에는 대북관련 산하기관이 연이어 탄생했고 대북문제를 연구하는 대북관련연구소는 특수를 누렸다. 세종연구소는 가장 잘 나가는 대북관련연구소의 메카로 부상했고 세종연구소 출신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 중심의 대북라인이 탄생했다. 임동원을 위시하여 이종석, 이재정(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의 대북라인이 형성되었다.

2) 미국의 탈북자 정책

미국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접근했다. 탈북자 문제를 단순히 인권 문제로 취급하여 접근한 한국정부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미국정부는 오랜 동안 시물레이션을 통해 가치관의 충돌 문제로부터 오는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난 뒤에 비로소 탈북자를 받아 들였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공산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각기 다른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서 고민해 왔다. 다음 언어 문제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착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했다. 탈북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미국시민들에게 돌아갈 일정의 몫을 탈북자들에게 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의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내고 난 뒤에 비로소 탈북자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은,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와의 연결을 통해 민간단체의 일원 혹은 종교단체의 일원이 되도록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준 일이었다. 이들 종교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은 외국 이민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오래도록 해 온 이력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통해 미국의 시민이 되도록 적극지원해 왔다. 정착에 성공한 이민자들은 종교단체의 일원으로 혹은 민간단체의 일원이 되어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단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별도의 기관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이민국을 통해 탈북자의 문제를 관리했다.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여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인 지위를 주었고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직장 문제와 교육문제는 단체들의 협력에 맡겼고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해 주었다.

3) 대북라인의 퍼주기 경쟁과 충성경쟁

대북라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세들로 돈으로 바르는 대북정책의 중심인물들이다. 임동원은 김대중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시절 5억불을 대북송금한 장본인이며 이종석은 노무현의 대북200만 키로와트의 송전 약속의 실무책임자이다. 후임 이재정은 북한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노무현의 포괄적 지원을 실제 집행할 책임자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대북정책은 김대중 이후 북한지원이 최우선 되는 정책으로 격이 달라졌다. 격이 달라진만큼 김정일의 위상 또한 달라졌다. 김대중은 북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과의 대화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지원을 해 왔다. 노무현은 대북포용정책 밖에 없다는 논리로 우선지원해 왔다. 포용정책은 목적이고 대북지원은 수단이라고 했으나, 현재 대북지원은 목적이 되었고 포용정책은 대북지원을 위한 논리로 바뀌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은 수단을 뒷받침해주고 강화해 주는 논리로 변했다. 이는 오직 대북지원을 하고 말겠다는 듯이다.

두 대통령은 서로 경쟁을 하듯 대한민국의 부를 북한에 퍼날랐다. 남북평화니 대화니 등의 명분마저 팽개쳐 버리고 오직 대북지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은 두 대통령에 의해 이미 절단났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이 두 분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는 분들이다.

4) 국민적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양심의 법은 양심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양심의 판단은 협의적인 시각과 광의적인 시각에서 나온다. 협의적인 시각은 나를 통해서 세계까지 보게 되는 내 중심의 시각이며 내 중심의 발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 협의적인 시각은 세계를 통해서 나를 보는 시각이며 세계적인 발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발상은 생각의 틀로 생각의 틀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 말은 제 아무리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그 발상의 전환으로 사람의 가치가 중대해진다고 해도 발상의 전환은 스스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라고 한다. 생각의 틀에 잡혀져 있는 발상은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발상이 전환되려면 전환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 계기는 절대적 계기로서 이전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종교적인 계기나 혹은 사상의 전환이다.

지성은 행동하는 양심을 소유해야 하며 그 양심의 권역은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우주적인 균형잡힌 시각에서 나와야 한다. 그게 지도자이다. 만약 지도자가 조국에 한정되어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민족주의자가 되며, 민족주의자의 시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국수주의자로 가게 되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바탕에는 국수주의가 토대가 되어 있다. 김정일은 국수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치환시키고 체제화 했다. 이로써 극단적인 독재가 탄생했다. 김대중, 노무현의 행적에서 발견되는 김정일의 독재에 대한 모방정신은 우연이 아니다. 독재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친북적 사상이나 성향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5)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 엘빈토플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이며 대북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설했다. 토플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와의 대화에서 한국의 미래를 결할 수 있는 교육, 미래사업, 대북 문제 등에 대하여 폭넓게 대화하며 무려 3시간 동안 화통했다. 이로 보건데 미래학자인 엘빈토플러는 한국의 미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예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래학자인 엘빈토플러의 대화 상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시장은 제외되었다.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사상적 정체성을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천명한 친북공산주의자이며, 이명박 전 시장은 한술 더 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200억을 들여 평양시내를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친북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함부로 내어 놓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더구나 서울시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적대국의 시내를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말을 내 놓을 정도이면 간이 부을대로 부었다.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가 없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돈 정도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2. 대한민국의 과거

종묘와 사직을 목숨처럼 받들었던 이조시대는 왕궁 중심의 통치구조였다. 이조 말기 왕궁의 중심에서 일어난 권력다툼은 결국 대한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 그 중심에 명성왕후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명성왕후에 대해 이렇게 풀이해 놓았다. 본관은 여흥(驪興), 성은 민씨(閔氏)로, 1851년(철종 2)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증(贈) 영의정 치록(致祿)의 딸이다. 9세 때 고아가 되어 본가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흥선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에 간택되어 책봉되었다. 그러나 궁인 이씨에게서 완화군이 태어나자 이를 기뻐하는 흥선대원군과 대립한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반대파를 규합하면서 민씨 척족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세력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

경복궁 중건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등 흥선대원군의 실정이 거듭되자 이를 기회로 대원군을 탄핵하기 위해 유림의 거두 최익현을 동부승지로 발탁하였다. 이어 흥선대원군파의 반대 상소와 주장을 배척하고, 고종에게 친정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뒤, 대원군파를 숙청하고 쇄국정책을 폐하여 일본과 수교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신변이 위태롭게 되자 궁궐을 탈출, 화개동 윤태준의 집을 거쳐 충주. 장호원으로 옮겨 다니며 피신 생활을 하였다. 이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중전의 국상(國喪)을 선포하자, 윤태준을 고종에게 밀파하여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청나라 군대의 출동으로 군란이 진압된 뒤 다시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았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 실각하자, 심상훈 등으로 하여금 청나라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3일 만에 개화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후 일본 세력의 침투가 강화되면서 김홍집 등 친일내각이 득세하고, 1894년 7월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흥선대원군이 재등장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주한 일본공사(公使) 미우라 고로가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을 궁중에 잠입시켜 경복궁 옥호루에서 그녀를 난자시해하고, 시신은 궁궐 밖으로 운반 소각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하지만 최근 시해장소가 옥호루가 아니라 경복궁 장안당과 곤령합 사이에 있는 마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력의 핵심부인 왕궁 중심부에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은 이들이 외세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 청나라 여기에 러시아까지 끌어 들이게 됨으로 열강의 입속에 목을 들이민 꼴이 되었다. 결국 청나와와 러시아를 제압한 일본이 한국을 먹어치웠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끝으로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의 역사로 돌입한다. 왕을 나랏님이라 칭하며 하늘같이 우러렀던 백성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국가를 잃은 식민지 백성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의 백과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당시의 역사는 근원이 명성왕후에게 있음을 밝혀준다. 일본을 끌어들여 대원군을 척파하고 이후 다시 청나라를 끌어들여 권세를 잡았다.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이율배반적인 명성왕후의 작태는 끌을 불러왔다. 만약 명성왕후가 자신의 처신으로 인해 대한제국이 일본에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왕후는 자신의 계획과 권세를 향한 욕망을 버렸을까?

역사는 권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국가 전체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악한 왕후들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국가와 백성의 안위 따위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한 일은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떨어지기 전에 한국의 근대사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은 민중의 역사를 연 출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갑오개혁의 성격은 민중의 역사로 규정되고 역사적 위치는 왕조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의 중간에 위치된다.

(1) 갑오개혁, 민중운동의 출발

민중의 역사는 갑오개혁을 정점으로 출발한다. 구태여 민중의 역사라는 단어를 채용한 의미는 갑오개혁은 아직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갑오개혁의 성격을 민중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갑오개혁이 위치하는 위치는 민주주의와 제국주의(왕조)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 성격의 특징은 민중주의로 특정한다. 갑오개혁의 역사는 실상 동학이라는 민중봉기에 의해 발생된 민중의 요구를 왕조에서 수용함으로 탄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민중주의를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민족주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민중봉기의 근원이 동학이라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은 이후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논리를 만들어 천도교로 변질되었다. 종교로 변질된 이상 민족주의란 없다. 그것은 종교의 특성과 무관치 않은데 종교는 포교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민족주의와는 상관성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전 과도기적 상태에서 왕조와 귀족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일부분을 민중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민중은 왕조와 귀족이 넘겨준 권력의 일부분을 이양 받아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자유적 발상과 인본주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갑오개혁이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은 적절하며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민중의 시대가 열렸다는 해석이 전통이다. 이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구한말, 일본이 침략의 야욕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선군체제로 국방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동안 조선왕조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는 사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왕조의 주변에는 간신들이 포진하여 자신들의 영달만을 꿈꾸며 세력확장에 몰두하였고 관직은 물론이고 양반 신분까지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매관매직으로 인해 생겨난 탐관오리들은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백성을 쥐어짰다.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빨리 쥐어 짰는가에 따라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 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착취로 인해 농민을 비롯한 평민계층은 빈곤이 되물림되었고 이를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탓, 배우지 못한 탓, 타고난 운명탓으로 돌렸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논리는 유교의 삼강오륜이었고 와 불교군주를 비롯한 지도자계층은 유교양반층은 팔자소관유교의 가르침은 운명을 세습이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에 의해 동학이 일어난다. 농민봉기운동(동학)으로 자극을 받은 고종은 친일내각인 김홍집내각을 구성하여 1894년 갑오개혁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문을 열고 세계를 향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갑오개혁은 조선 개국 이후 500년을 이어온 구제도를 일신한 제도의 개혁으로 근대 역사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비록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따라 강행된 타율적인 개혁으로 국내의 항일세력이 크게 반발하는 빌미가 되었으나,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봉건주의로 질식하고 있는 사회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개화는 시작되었고 그 동안 전통적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동시에 일본의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자본주의 속에 축적되어 있던 선진문명을 돈으로 사게 되는 지엽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는데, 이를 발판으로 서양문물과 자본주의에 대하여 한국민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인은 뛰어난 손재주와 한 번 보면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눈썰미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봉건주의는 전통적인 한국의 고유한 멋을 축적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토대로 생산을 일으키는 판로나 한국의 전통적인 멋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바꾸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 가치가 사장되고 있다가 일본의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됨으로 한국의 전통에 대한 값이 매겨지게 되었고 일본을 대상으로 판로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세계자본경제시장에 뛰어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갑오개혁은 먼저 백성들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를 블러 일으켰다.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외국인의 생활상에 대한 비교시각이 열렸다. 시각이 열리니 외국의 발전된 과학문명과 초라한 한국의 과학문명이 대조되면서 지성인을 중심으로 깊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대국에 비해 초라한 국력과 턱없이 열등한 사회적 구조,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어 있는 죽은 사회에 대한 반성이었다. 강대국인들의 생활상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 능력이 최대한 보장되는 그 나라의 사회구조. 강대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 무한히 창출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아지고 있었다.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과 문명은 기상천외한 것이었고 전기를 통해 밝혀지는 전등불은 도깨비불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계측도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화권은 그대로 충격이었다.

당시 일본에 대하여는 반감이, 청나라와 러시아에 대하여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있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신사적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인에 대하여는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이 흔적은 이효석의 생활과 작품에서 발견된다. 1907년에 태어난 이효석은 프랑스풍의 붉은 벽돌집에 살고 있었으며 샹송을 즐겨 듣고 커피와 빵을 즐겼는데 이는 부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다. 따라서 이효석의 부친은 갑오개혁 세대인으로 프랑스의 문화에 익숙했다는 뜻이겠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갑오개혁 당시의 사회는 수직구조가 분명한 봉건사회로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였다. 엄격한 신분구별과 신분구별에 따라 직업은 고정되어 있었고 노른자위의 직업은 양반들의 차지였다. 왕권에 의해 양반에게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직업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관직이 주어졌다. 양반의 자식은 무능해도 관리직에 임명되었고 중인이하의 계층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가업을 이어받아 생업에 종사했다. 거상이라고 해도 고작 중인의 신분 밖에 되지 못했으니 그 이하는 천민 취급을 받고 있었다. 천민이었던 임꺽정은 명종 때에 난을 일으켰고, 광해군 시절에 저술된 허균의 “홍길동전”은 서자의 비애를 다루고 있다. 천민이나 서자나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은 이조시대의 특징이며 최대약점이었다. 유교사상이 국교로 숭앙되어 효와 예가 신앙적 가르침으로까지 숭상되니 효와 예의 정신은 천출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운명적인 멍에이며 족쇄와 다름이 없었다.

이에 비교하여 서양인들은 그것이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사생활에 있어서 자유로왔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운명이나 혹은 천직에 사슬이 매여 있는 따위의 한국민의 정서와는 사뭇 달랐다. 일과 사생활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고 서양력에 따라 공휴일에는 자유롭게 쉬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으나 합리적인 서양인들의 문화는 도전이 되었고 호감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발전된 서구의 문명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

특히 미국의 앞선 의학은 한국민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왕실마저 미국의 의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정도로까지 구체적인 호의를 표하고 있다. 미국 선교사 앨런은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던 중, 갑신정변 때 칼을 맞아 중상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해 생명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고종의 총애를 받아 왕실부(王室附) 시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병원 설립을 건의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한국 최초로 세워진 병원은 광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왕실병원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된지 12일 만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환자들을 진료하여 선진의술의 능력을 선보였다. 이듬해 여의사인 엘러스가 합세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인과를 설치하며 재동에서 홍영식의 집으로 확장 이전할 정도로 번창했다. 환부를 직접 수술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서양의술의 도입으로 즉각적인 치료효과를 보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 한방으로는 고칠 수 없어 포기한 환자도 제중원에서 수술로 고쳤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서양의 것이 좋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고종은 엘런과 엘러스를 높이 평가하여 당상관의 품계를 내리고 총애했다.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조정의 대신들은 자식에게 일본 보다는 미국으로의 유학을 권하는 대신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서양의 발전된 문명을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무능한 왕조를 나랏님으로 받들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은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조정대신들에게는 무능한 왕이었으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나랏님이었고 하늘을 대신하는 권위였다. 큰 일이 생길 때에는 나랏님이 살고 계시는 한양을 향하여 큰 절을 올려야 마음이 편한 백성들이었다.

백성의 사고와 가치에 에 최우선으로 자리잡고 있던 국가와 임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1904년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변화는 왕조의 붕괴와 함께 국민의 가치관도 함께 붕괴된 급격한 변화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독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을 이룰 때까지 정신적인 공황상태 속에서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했다. 정신적인 공황의 상태라고는 하나 비교적 외국의 문물에 익숙했던 당시의 지식층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혁명을 자유민주주의의 한 양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흔적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장식했던 동반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다.

(2) 해방에서 6.25동란까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으나 그것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해방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온 해방이었다. 아직 정신적인 공황의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생성되지 못한채 해방을 맞았다.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여 1948년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남북동시선거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남로당의 훼방으로 실패하고 남한만의 선거로 치뤄지며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고 소련과 미군의 동시철수 협약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 곧이어1950년 6.25 사변이 터졌다. 그 동안 남한의 사회는 남북 동시선거가 치뤄지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사회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파 자손의 지식층을 우대한다는 불평이었다.

해방후 한국의 문맹자는 80%였고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한 지식층은 0.2%에 불과했다. 이중 지식층들은 대개가 일본 유학을 했거나 친일파의 자손이거나 일본의 관리들이 많았고 대개가 직간접적으로 일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해방이 되자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으로 떠났거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했다. 해방 전 당시라면 친일파들은 특권층이며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대개가 지주들이며 이들의 자식들은 일본 유학파이거나 국내의 몇 안 되는 유명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불과 0.2% 밖에 되지 못하는 지식층들은 친일파 계열과 이들을 저주하는 비친일파계로 나뉘어 있었다. 비친일파계열의 지식층은 지주와 지배계층과 부르주아를 혁명하자는 공산주의의 혁명사상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의 통치 아래 들어간 남한은 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전범이 아닌 이상 친일파라고 해서 죄를 묻지 않았다. 이승만 박사 역시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자식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이승만 정권은 0.2%에 불과한 지식인들 중에서 좌익으로 빠져나간 공산주의자들을 뺀 나머지 지식인들을 수용하여 국가재건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뭘 맡기려고 해도 글을 알아야 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겠던가. 그저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력만 있으면 면서기가 되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계장이니 과장이 되려면 고등학교 이상자는 되어야 하는데 고급인력이 없어서 국가재건이 되지 않는 처지에 친일파니 뭐니 가릴처지도 못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으로 친일파 처단에 앞장을 섰고 재물을 몰수하여 남한의 공산당 조직인 남로당에 공작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박헌영의 남로당은 남한내 불만세력과 공산주의자를 양성을 비롯하여 여운형까지 손을 뻗쳐 남한내에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공작을 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민의 문맹문제 해결을 위하여 팔을 걷어 부쳤다. 해방 당시 약 80%는 문맹이었고, 일제로부터 어떤 형태이건 정규교육을 받은 한국인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다. 이 중 신교육을 받은바 있는 전문학교 이상 대학졸업자는 전체의 0.2% 미만이었다. 따라서 건국 후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교육받은 인재가 없어 등용을 못할 처지가 되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문제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49년 1월에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50년 6월에 공포된 교육법에서 모든 국민이 6년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도록 공포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제도는 6•25전쟁을 치루는 와중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듬해인 1954년부터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다. 1959년까지 전국 초등학생의 96%가 취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레닌의 혁명주의를 착실히 따랐다. 남로당을 통해 남한내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지령을 통해 박헌영의 남한내 27개의 조직을 통해 남북동시선거를 무력화 시키는 한편, 남로당 13명의 국회의원으로 미군철수를 이끌어 냈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함께 미군철수를 이끌어낸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꿈에 그리던 적화통일을 위해 탱크를 앞세워 휴전선을 밀고 내려왔다. 6.25 전쟁으로 인해 400만명의 전상자가 나왔고 무려 남한 725만명, 북한 250만명, 합쳐서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그동안 김일성과 남로당이 선전해 왔던 평화, 자유, 민주, 평등, 행복은 말장난이었고 전쟁을 해서라도 남한을 먹어치우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다.

남로당을 조직하고 북한을 끌어들여 6.25 전쟁을 일으킨 주역인 박헌영은 토사구팽 당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민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전쟁의 희생쯤이야 행복을 위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던 박헌영을 처형한 김일성은 사냥꾼이었고 박헌영은 사냥개에 불과했다고 역사는 말한다. 박헌영은 1953년 김일성에 의한 남로당계 숙청작업으로 8월 3일 체포되었다. 그후 평안북도 철산(鐵山)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다가 1955년 12월 5일 반당• 종파분자• 간첩방조• 정부 전복음모 등 7가지 죄목으로 사형당했다. 박헌영에게 적용된 죄명을 보면 박헌영은 북한 내에서 자신의 조직인 남로당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어진다. 남로당을 이용하여 김일성과 대립될만한 무언가의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