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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안형식
ㆍ작성일	2007-12-26 (수)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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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 정책비평]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회의 실상
2007년 대선 후보 정책 비평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경쟁체제로 돌입하여 대선정국의 선점을 확보해 두었다. 선점을 빼앗긴 후발 주자들은 만회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과부족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는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들의 표적이 되어 당할 만큼 당했다. 연일 방송과 지상을 도배하는 이랬다 저랬다 에 국민의 눈과 귀도 어지간히 지치고 면역이 되어 있는 지경이며, 대선이고 뭐고 지겹기 그지없다. 지금 국민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찍어야 주저앉아 있는 경제를 살려 줄만한 후보자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지경으로 황폐해진 가계에 기름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야 자기가 제일 낫다고 할 것이지 남이 낫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것도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기탁하고 10%의 득표율을 득하지 못하면 반타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설마하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이름만 알리는 것에 만족하고 반타작 하려고 나오는 후보가 있겠는가. 그러면 표가 문제가 되겠다. 반타작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긁어모으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표라는 것이 일가친척이 아닌 바에야 그냥 주워 먹어지는 것이 아니다. 포장을 친 속에서 막대로 콕하고 누르면 끝나는 일인데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뭐냐. 이래서 유동표가 되었던지 부동표가 되었던지 가리지 않고 내 표로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전력투구한다. 생전 가 보지도 않았던 새벽 수산시장에 비린내를 맡아 가면서 굽실굽실해야 하고 평소에는 만나자고 사정을 해도 만나주지 않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십년지기가 된 것처럼 악수를 하고 허리를 굽히며 눈도장을 꽉꽉 찍는다.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손을 씻으면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목숨을 걸고 저 분들을 잘 되게 해 주고 말겠소.” 하는 후보자가 12명 중에 몇이나 되겠나?

서민들의 친구요 서민들의 아버지가 되어 줄 줄로 알고 표를 주었던 노무현은 김정일의 충복이었다. 서민들의 피를 압착해서 김정일에게 바치고 김정일의 식탁을 기름지게 하며 세계최고의 독재자인 김정일의 체제를 변호해 주는 김정일의 변호사일 뿐이었다. 이런 꼴까지 보았는데 과연 누구를 찍어줄 것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서민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 누가 옥이고 누가 돌인지 가려보고 표를 주든지 말든지 할 일이다. 내가 죽게 된 판국에 우리 할아버지가 출마를 한다고 해도 냉정하게 검증하고 난 뒤에야 표를 줄판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몰려 있다. 표로 심판받고 냉정하게 검증할수록 더욱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면서 대선후보로 등록까지 한 이상, 그 자신감이 진실에서 나온 것인지 거짓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볼 판이다. 함량미달인지 충분한지 비평해 보려고 한다. 적어도 나보다야 나은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표를 줄 것이다. 놀아도 되는 날에, 아무 것도 주지 않는 줄 끄트머리에 줄지어 서서 민증까지 까고 가짠지 진짠지를 감별하는 감별사의 기분 나쁜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표를 찍어 줄 것이 아니냐 그 말이다.

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회의 실상
대통령병이 들어 있는 이합집산의 시대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묘한 전통이 생겼다. 그것은 고졸학력자도 조직력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일단 되면 된다는 ‘꿩잡는게 매다’라는 등식이 생긴 일이다.

더구나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변경으로 인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대통령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이후에 일단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까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회라는 말로 직역된다.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 두 명의 좌파 대통령이 권세를 잡고 난 이후, 한국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현실로 떨어지고 말았다.

1-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한국의 현실

16세기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그레샴에 의해 ‘그레샴의 법칙'이 발표되었다. 이 법칙은 16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샴(T. Gresham)이 제창한 법칙으로써, 실질가치가 큰 화폐와 작은 화폐가 똑같은 명목가치를 지닌 화폐로 동시에 유통되게 되면 실질가치가 큰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실질가치가 작은 화폐만이 계속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 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고 표현할 수 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지폐가 없었고, 화폐는 모두 동전이었다. 그런데 왕은 재정상의 문제로 종종 화폐의 질을 떨어뜨리곤 했다. 가령 백 원짜리 은화에는 백 원 값어치의 은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함량을 떨어뜨리고 명목만 백 원이라고 하여 유통시키면 사람들은 자연히 백 원 어치의 은을 함유한 은화, 즉 양화는 보관하고 질이 나쁜 은화, 즉 악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화는 자취를 감추고 악화만이 유통되게 되어 결국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그레샴 법칙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 10년 권좌에 우파들이 나가 떨어진 구조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외침은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사리사욕을 몰아내야 한다” 혁명적 구호에 가려 잦아들었다. 무식이 유식을 내쫓았다. 무지가 지식을 추살했다. 억지가 상식을 쫓아냈다. 대통령이 수도 서울을 쫓아냈다. 유류세가 서민의 1톤 봉고의 경제를 눌러 죽이고 있다. 탈북자 1만 명이 30만 철거세입자를 쫓아내고 임대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정착금으로 6000만원씩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어느덧 대한민국의 동포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를 이어 수령을 해 먹고 있는 독재자 김정일은 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대사관을 통해 세계의 별미를 공수하는 관행으로 인한 김정일의 식탐과 식습관과 식탁도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은 세계적인 독재자이며 식탐가인 김정일을 가르켜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했다. 북한민들이 사용하는 위대한 지도자 동무에서 동무를 뺀 말이다. 과연 노무현의 말대로 김정일이 위대한 지도자인가?

김정일과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정일은 핵개발을 위해 북한민을 쥐어짰다. 이로 인해 300만 명의 탈북자가 먹을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서 빌어먹으며 목숨을 연명해야 했다. 이중에 수많은 북한여성들이 중국인의 첩이 되었고 중국인의 노리개로 팔려 나갔다. 떠나가는 북한민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경지대의 보초들은 눈을 감아 주었다. 김정일과 북한의 군부는 주적인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선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군을 무장시켰다. 혹시 핵개발이 이유가 되어 미국의 폭격을 염두에 둔 전쟁준비였다. 한국을 주적으로 전쟁준비에 돌입한 북한과 김정일을 향해 노무현은 이들을 동포라 했고 위대한 지도자로 명명했다.

북한은 오히려 전쟁준비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변했다. 주적인 북한의 위치를 동포로 우대했고 이제는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인 이들과 경협을 하겠다고 발광을 떨고 있다. 한국의 현실을 보자.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되면서 이들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결국 이들 가운데 매일 하루에 40명씩 자살로 죽어나가고 있다.

좌파 정권 10년 세월 동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필자의 글인 “참여정부 정책 실패록”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참고를 요망하며 여기에서는 언저리 이야기에 불과한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한다.

1) 전통적 가치인 가정과 가문이 죽었다.

기존의 가정과 전통에 의한 가문 중심의 가치관은 좌파 10년 세월에 죽었다. 가장이 죽고 아버지라는 고유한 이름이 죽었다. 아버지란 단어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혁명적 구호로 남성을 요절내야 한다는 여성부의 악다구니에 밀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사당했다. 죽어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재적성매매구매집단’이라는 구린내 나는 별명을 뒤집어쓰고 죽었다. 작년 한해에만 3만5천명의 현재와 미래의 아버지들이 성매매사범이라는 구린내 나는 죄명으로 추살을 당했다.

김대중으로부터 탄생한 여성부가 한해에 쓰는 세금은 1조원이나 된다. 그 돈으로 떡칠을 하는 여성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매매여성 지원과 관련 단체 지원과 해외성매매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펑펑 써대는 일이다. 국회감사에서 여성부가 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쓴 소리를 내는 여성정치인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보고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남성정치인을 향하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싸우자고 덤벼든다. 오래전부터 내려 온 전통의 남성전용어인 “여자와 싸우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라는 말을 무슨 거창한 무기라도 되는 듯 들이대며 덤벼들었다.

2) 불륜이 상식화된 망가진 한국사회

페미니스트들의 성매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성매매여성은 지극정성으로 지원을 받는 위치로 부상했다. 한국의 주부들은 보편적으로 애인을 한, 두 명씩 꿰어 차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이미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연되어 있다.

아산 온천지대의 모 식당주인은 평일에 남녀가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 100% 불륜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언행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했다. 대체 한국의 윤리와 도덕이 어디까지 갔느냐고 개탄을 했다. 그 식당에는 조선족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 식당주인은 조선족 여성을 보기에 심히 부끄럽다 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많이 있는 식당 일을 선호한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지대의 식당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은 불륜커플들의 행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타락한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한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운 인종으로까지 보고 있다.

이뿐인가? 한국의 주부들은 남편이 명퇴 등으로 직장이 떨어지면 퇴직금을 반분하기 위해 서둘러 이혼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이혼의 첫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황혼이혼은 공식화 되었고 자식의 대학입학과 때를 맞추어 이혼하는 대입이혼도 널리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 정부는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3) 성관습은 풍선효과를 일으킨다.

필자는 역사신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연구로 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해방 후 현재까지의 한국 문화에 대한 비평이다. 특히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한국인의 사상적, 문화적 특성은 어떤 갈래로 나눠지며 그 이유와 특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다. 필자는 통일준비는 물질지원이 답이 아니며, 통일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 문화적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답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작업은 한국의 사상이 근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화를 구축해나갔는지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조명해 주어야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작업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의 하나인 성문화에 대한 추적도 포함되어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의 현재까지의 답은 너무도 선명하다. 그것은 풍선효과이다.

풍선효과란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음을 말한다. 현 참여정부에서 성매매방지법으로 이쪽을 누르니 저쪽으로 음성적 성매매와 불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니 결국은 법망을 피해 뒤탈이 없는 유부녀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섹스를 전제로 한 묻지마 관광은 보편화 되었다. 서민이 묻지마 관광 등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사이에 중산층에서는 스와핑이 확산되고 있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명유지를 위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은 종족번식을 위한 절대절명의 본능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부에서 건드려 놓으니 잘 타고 있는 불을 쑤석거려 놓은 것과 같이 매케한 연기를 꾸역꾸역 토해내며 한국사회를 망쳐먹고 있다.

문화적 시대상으로 조명해 보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기생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의 묵인아래 어쩔 수 없이 장려되던 때도 있었다. 당시의 윤리관과 도덕률로서는 상상도 하기에 힘든 일이었으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 월남에는 국군이 파병되고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원이 파송되었던 시절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탄광이나 간호사로 가서 벌어들이는 외화와 월남파병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외화나 똑 같은 가치가 있는 절박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다. 여기에 일본인 등 외국인이 기생관광으로 쏟아 놓은 외화는 액수도 컸고 위험요인이나 자본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 물론 구린 돈이기는 하나, 외화가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들이 애국자였다. 일본도 게이샤라는 기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윤리와 도덕은 서로가 수평을 이루었다. 상대적으로 일본여성이 한국여성보다 값이 비싸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기는 했으나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시기였다.

당시 자식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온 가족이 쫄쫄 굶고 있던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부부가 의논하여 딸을 부잣집의 식모로 들이밀거나 기생집에 팔고 그것으로 밭뙈기를 사서 입에 풀칠을 하는 가정이 비일비재했다. “욕이 배 째고 들어오냐. 밥이 들어오는데 욕이 대수냐”라는 슬픈 외침이 한국을 뒤덮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기생문화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문화권이었다.

1-2. 공산주의 이론으로 일자리를 잡아먹었다.

1) 민주화로 위장한 대남간첩과 비호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운동권 세대를 청와대로 불러 들여 이들에게 감투를 씌워 주었다. 386세대들이다. 두 좌파 정권으로 인해 출세한 386세대의 운동권자들은 대개가 주체사상자이며 친북자들이었다. 이 사실은 이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주체사상자임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참여정부의 정체가 밝혀졌다. 386세대로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던 강준만씨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폭로된 일이다. 여기에 386간첩단 사건까지 발각되었다. 386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직후 노장 간첩 강순정이 체포되면서 간첩들이 민주화 운동의 전진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당시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강순정은 범민련과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 통일추진회의 등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2001년부터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北의 지령에 따라 맥아더 동상철거ㆍ대추리 미군기지 반대시위에 참가하여 지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언론보도, 재야단체 동향 등을 정리한 500여건의 문건과 사진 등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 2006년 대추리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등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미군 탱크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미선ㆍ효순양 사건에 대한 사진 10여장 등은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또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을 맞아 충성서약문을 쓴 뒤 캐나다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공기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이 서약문은 현재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부근에 전시돼 체제 선전에 사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신문, 2006-12-13 오전 9:01:00)

위의 근거로 볼 때 친북정권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주창했던 민주화 운동의 이면에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노무현은 친절하게도 자신은 좌파적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친북자이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라는 연막을 친 것 뿐일 뿐, 노무현의 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친북좌파이다.

2) 자유민주주의의 일자리를 죽인 친북 공산주의

통전적으로 자유주의의 반대개념은 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개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일천하게 되면 자유시장의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은 참여정부에 의해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어 침체 중이며 악화일로에 있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란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준다는 홍길동적인 개념으로 쉽게 설명되어진다. 홍길동 시대에는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신출괴몰 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이 있었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사명감으로 행했던 활빈당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부패 지수가 높은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북한에 먼저 바치고 난 뒤에 남은 것의 일부분을 입맛대로 나눠주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극빈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북한에 빼앗기고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는 빠지고 오히려 수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가 기초수급생활자로 지원을 받는 등의 목불일견의 기가 막힌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IMF에서 2005년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망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공산주의와 친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경제문제를 FTA로 풀어 버린 일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의 농촌과 어촌은 황폐화 되고 있는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당장에 목축과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은 노조의 등쌀에 기업을 유지할 의지를 잃고 있으며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가세하면서 철도 및 지하철 등의 파업이 년 중 행사로 고착화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철폐 정책을 펼쳤으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일자리도 없는 터에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마워해야할 판국인데 그나마의 일자리까지 포기하고 정규직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패한 이 정책을 위해 수십 명의 공무원이 고용되었으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리는 여전하다. 결국 국민들만 죽어난다.

탈북자 1만 명을 위해 국을 신설했던 참여정부는 한 개의 국을 더 만들면서 실로 승격시켰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자신의 손에 의해 투표하여 세운 대통령과 자신이 조국으로 알고 충성과 의무를 다해왔던 조국에서 참여정부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 이들 중의 대다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실증이다. 어디에서고 이들에 대한 미래적 희망을 제시해 주는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대선주자들 중의 어느 후보도 이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란 없다. 결국 이들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사회적 불안요소로 살다가 죽는 길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1만6천불의 시대를 열었고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의해 자신의 몫을 탈북자에게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다.

1-3. 잃어버린 10년 오욕과 굴욕의 역사

1) 악화 정치인과 양화 정치인의 대결구도

악화 정치인이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 병에 단단히 들어 있는 정치인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기존 양화정치인들을 밀어내기 위해 ‘개혁’이다, 혹은 ‘시대정신’이다 라는 말로 무엇 거대한 것이라도 있는 양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라는 완장을 차고 다닌다. 그러나 포장을 뜯어 놓으면 그야 말로 아무 것도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하다. 반면 양화정치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을 내어 놓는 사명자 집단이다.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성향이 개혁과 시대정신이라는 구호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어두운 면에 시각을 맞추고 악화 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인 개혁과 시대정신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긴다. 구체적으로 정치판에 나선 정치인들의 속성이 사명감보다는 출세와 자리에 명줄을 걸고 있는 기성세대의 핵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정치인들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들이야 말로 이해에 따라 철새가 되고 이합집산이 되고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오직 자리와 출세에 눈이 멀어 있는 악화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선동적인 구호에 속아 뽑아 놓고 보니, 저들이 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떡을 치며 흥청망청 하며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그 뒷돈이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낸 돈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검증해 보니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괴뢰집단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이 생기기 전에 땅속에 살고 있는 쥐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떼를 이뤄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작금에 들어와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가 정치인이 되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46명(5월31일)의 후보자들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청소원, 농부, 주부, 실업자 등 대통령 후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평범한 계층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불만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로 등록까지 마쳤다. 대다수의 국민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대통령 보다는 나은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어연구원에서는 ‘노무현스럽다’라는 어휘를 사전에 추가할 신용어로 채택했다. ‘일은 하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 풀이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전체가 미구에 들이 닥칠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무신론자이건 상관없이 전 국민이 현실 정치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불과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회창씨의 무소속 대선 출마선언으로 인해 대선정국은 삼각구도로 재편되며 요동을 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일찌감치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로 확정된 상태이며 여당인 통합신당에서는 정동영씨가 후보로 확정되었다.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으며 국중당의 심대평 후보와 참주인연합당의 정근모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의 연합을 제의해 놓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들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안을 내어 놓은 후보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더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겠다는 충성심과 사명감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절망한다.

2) 잃어버린 10년 세월, 오욕과 굴욕의 역사

친북정권 10년 세월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보자. 어느 정도까지 참담한 현실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미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금은 350조원을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조직은 계속 커졌다. 김대중 정부 말 57만6223명이던 국가공무원(정원 기준)은 지난해 말 59만169명으로 약 4년 만에 1만3946명 늘었다. 더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은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2만9756명이 빠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4만 명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지방 공무원까지 합한 전체 공무원도 2003년 2월 88만5164명에서 지난해 말 93만6158명으로 5만994명 증가했다. 고위 공무원 역시 크게 늘었다. 2002년 말 현재 33개였던 장관급 자리는 지난해 말 현재 4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차관급 자리는 73개에서 96개로 증가했다. 24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54조원으로 늘어났고 인원은 3만 명이 증원되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 지원금으로 수년 안에 10조원을 지출해야 하며 10년 안에 70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기획예산부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일세와 통일복권발행을 검토 중이며 급한 지출은 국방비를 전용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기로 확정해 둔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지원액 396조원이라는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거둬 한 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3년으로는 모자르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참여정부는 35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이것 모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여기에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최대 15조원의 보상이 책정되어 있다. 매년 1조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이 작년 초에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비전2030’은 2030년까지 160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결국 이 말은 10년 내에 현재의 세금율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20배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의 여력으로서는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애초에 세워 놓은 국책사업 예산에서 벌써 22조원이나 추가 지출되었다는 국정감사 보고까지 나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의 여력이 뒷감당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파산을 하던지 아니면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정책들을 무위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수준 높은 통치철학과 효율적인 방법론 제시를 요구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뼈아픈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미래의 한국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양산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 는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절망 속에서 하루에 40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양산된 신용불량자의 수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명목상 국가의 보호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실제적인 신용불량자군에 속한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빈곤층으로 주저 않게 되어 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이들의 문제를 방치해 둔다면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리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체감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아예 이들 신용불량자의 수에 대한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신용불량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당국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으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들은 국가발전에 참여하여 한국을 발전시킨 사실상의 국민이 아니던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공약한다고 해서 표를 찍어줄 정도로 국민의 인심은 넉넉하지 못하다. 그만큼 배고픈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제시할 공약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1-4. 리더십 문제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선뜻 손이 가는 후보가 없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당장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목소리를 일천하고 있는데 그뿐이다. 설득력이 있는 방법론을 내어 놓는 후보는 없다. 선거일을 한달 여 앞 둔 시점까지 오니 이들 대선 후보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다 나왔다. 더 나올 것도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회자되고 강조되는 공약을 토대로 할 때 찍어줄 만한 후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찍어줄만한 후보가 없다는 말인지 이유를 따져보자.

대선후보자라면 공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진단이다. 현재에서 과거를 진단하면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 현재에서 과거를 진단할 정도의 분석력도 없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대체 이런 사람이 어찌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것인가? 맡겨 준다고 해도 못해낼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나라를 망쳐 먹을 일 밖에 없다. 이런 류는 노무현 한 사람으로 족하다.

문제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탁월하게 나타난다. 먼저 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될 불요불급한 문제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문제 해결인데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진다는 특징과 누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시기가 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해 낼 줄 알아야 하고 유효적절한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쓸데없이 대북관계에 매달려 민생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는 좌파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10년 세월이 잃어버린 세월이 되지 않았던가. 차기 대통령이 유능하지 못하다면 잃어버린 세월 10년을 되찾기는커녕 허우적거리다가 세월만 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세월은 1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현재 매일 40명씩 발생하는 자살자의 수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느 대선시보다 더욱 비상한 시각과 정확한 판단력, 여기에 뚝심있는 결단력을 가진 대통령이 요구된다. 무엇을 근거로 유능한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내어 놓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