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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병역의무)란? = 과거 방위
사회복무제도(병역의무)란? = 과거 방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숙지 내용만 발췌)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 사회복무제도의 개념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게 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
□ 도입배경
○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활동 가능자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
- 軍 복무와 대체복무 간 복무부담 불형평성 시정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軍 복무 대신 대체복무(전․의경 등)
- 대체복무 상호간 복무부담 상이 및 비효율적 운영(공익요원 등)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 고령화․양극화, 재난․안전문제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시장기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공급에 한계
□ 제도운영 기본방향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모두 사회복무】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윤리의식 및 전문성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
복무관리 강화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군복무와 형평성 유지
사회서비스분야
집중 활용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립
- 현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사회복무 의무 부과
○ 활용분야 :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
- 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분야 우선 투입
※ 사회봉사 인력 추계
○ 운영 및 관리 :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 및 복무관리 강화
-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제고
- 복무관리 강화로 軍 복무에 상응하는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인력 운영비 국가부담 원칙, 책임성 확보 위해 일부 사용자 부담 추진
※ ’08년도 봉사분야 운영비 일부 국고 부담(인건비, 교통비 등)/ 중식비 복무기관 부담
□ 향후일정/방향
○ ‘08년 : 현행 공익근무요원 틀 속에서 가능사업 우선 추진
○ ‘09~’12년 : 대체복무제도 폐지, 사회복무제도로 전환
2. 사회복무요원 배정
□ 배정 기본방향
○ 사회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 단순보조 분야 배정 축소
○ 자격․전공, 적성, 희망 등 고려, 적재적소 배정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3. 교육제도/복무관리
□ 사회복무요원 교육제도
○ 목적
◦ 복무현장 투입 전 소양교육 실시로 윤리의식 및 사명감 고취
◦ 직무교육 실시로 현장적응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4. 협조 및 당부사항
□ 정확․타당한 소요에 기초한 배정 요청
○ 복지시설 및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 행정보조 등 사회복무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 소요제기 억제
□ 교육통지서 교부 등 협조
○ 교육(소양/직무)소집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
- 교육시작 14일전까지 기일엄수 본인에게 교부
○ 교육소집통지서 교부 결과 통보
- 교육시작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에 통보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적 인격 존중
□ 행정보조 등 배정 외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금지
Ⅲ 보건복지가족부
1. 보건복지분야 배치기관 및 분야
□ 주요배치기관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능
- 개인운영시설에도 배치가능. 단, 유료시설은 미배치
○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청 직접민원서비스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업무보조
○ 공공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 적십자병원 등
□ 주요배치분야
○ 수발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행보조, 식사지원, 목욕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등
○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 이용시설․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 보조,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원, 아동시설 등의 학습보조
○ 사회복지업무보조
- 지자체 시․군․구청 사회복지 대민서비스 분야 업무보조(통합조사팀 지원 등), 읍․면․동사무소 사회담당공무원 업무보조
○ 경비․시설관리 : 사회복지 시설의 야간 경비 및 시설 안전 관리
○ 운전 : 사회복지시설 소유 차량의 운전요원
○ 장애학생 아동지원 :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업무보조
○ 청소년 구조상담 :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업무보조
○ 보건지원․환자지원
- 응급환자 구급활동보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보조, 전염병검진보조, 의료원 등 의료기관 환자 보호 지원, 적십자사 혈액관리 지원 등
3. 협조 요청사항
□ 현장의 수요요청 의견반영 요망
○ 관내 보건복지시설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반드시 실시 요망
- '07년 하반기 현장조사 결과 사회복무제도가 운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시설 관계자가 상당수 존재
-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시.군.구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
□ 적극적인 수요 요청
○ 일선현장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병무청에 배정요청 필요
- 4월 수요조사시 배정요청 인원은 복무인력의 지역편차 등으로 11월 병무청에서 확정통보되는 배정인력과 차이 발생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26개월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면 2년 이상 근무함을 유의
□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정시 적극 신청
○ 지자체 인건비 부담감소로 신규 수요 개발 협조
※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
○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업무경감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등 제공 가능
□ 복무관리 철저 등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야기한 경우 병무청과 더불어 우리부 민간복지과와 해당팀에도 통보요망
○ 배정된 인원은 행정기관 업무보조보다는 가급적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 우수인력이 배치되도록 협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26개월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면 2년 이상 근무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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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80회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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